남북출신청년의 장기적 관계 지속 경험이 소통에 미치는 영향

유진아 ( Yoo Jinah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33~5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상대 집단의 인물과 사회적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만나온 남북출신청년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관계맺기 양상을 탐구한다. 다른 남북출신주민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만남에는 여러 갈등요인이 존재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필수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님에도 자발적 선택으로 관계를 지속했다. 그렇기에 본 연구참여자는 모든 남북출신주민을 대표한다기보다 소통을 지향하는 인물의 대표로서 통합을 위한 선행 모델로 참조할 만하다. 연구참여자는 남북출신 각 3명씩 총 6명의 청년이다. 이들은 상대집단에 속한 ‘다수의 인물’과 교회, 학교, 통일관련 단체, 북한출신청년의 집, 여가 공간 등의 ‘사회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적지 않은 수의 남북출신주민이 단기적 · 피상적으로 상대집단의 인물을 만난 후 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리두기를 ...

TAG 남북출신청년, 내러티브 탐구, 접촉 경험, 갈등, 소통, 상호작용, North and South 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s, narrative inquiry, contact experience, conflict, communication, interaction

1950년대~1960년대 민간인통제선(CCL)의 변화와 ‘민북(民北)마을’의 형성

한모니까 ( Hahn Monica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59~92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고리로서 민간인통제선(CCL)을 주목한다. ‘민북마을’이라 불리는 지역과 그중 하나인 전략촌은 민통선설정으로 인해 생긴 마을이고, 민통선은 수복지구의 탄생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에서 수 킬로미터 남쪽에 설정된 민통선은 또 하나의 분단경계선이고, 접경지역 안팎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통제선이다. 따라서 민통선 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남북 경계선과 경계지역 이해의 핵심이다. 이 글은 민통선이라는 경계선 자체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는 첫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민통선 설정 시기와 배경, 민통선 북상과 관리 주체, 그리고 이러한 경계선의 생성 및 이동에 따른 민북지역의 변화 등을 미국문서와 한국의 多種의 자료들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살핀다. 아울러 전략촌을 포함한 민북마을의 기본적인 성격과 문제들이 이...

TAG 한국전쟁, 민간인통제선, CCL, 남북 접경지역, 민간인통제구역, CCZ, 민북마을, 전략촌, Civilian Control Line, CCL, Civilian Control Zone, CCZ, inter-Korean border, strategic village, Demilitarized Zone, DMZ, Korean War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최규빈 ( Choi Gyubi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93~119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유엔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연설과 북한의 『경제연구』문헌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담론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있다. 북한은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들이 새롭게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약속해왔다. 이는 북한이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한 합의 수용, 세부목표의 실천, 데이터 공유, 진전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북한의 접근방식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전략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북한의 내부적 필요와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부족...

TAG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 유엔, 인식, 발전전략,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2030 Agenda, UN, perception, development strategy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 : 인식, 정책 그리고 전망

탁용달 ( Tak Yong Dal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121~152페이지(총32페이지)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부문은 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대외 경제부문이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었다. 첫째, 무역법의 개정을 통한 무역의 분권화와 기업의 재량권 확대가 제도적으로 이뤄졌다. 둘째, 무역 관련 인프라의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무역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었다. 셋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한 경제개발 특구 관련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외경제에서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변도 교역구조는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1차 상품 위주의 수출과 2차 상품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였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대외경제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경제제재 국면에서도 새로운...

TAG 김정은, 대외경제, 무역법, 기업소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Kim Jong-un, Foreign Economic, Trade Law, Corporate Law,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North Korean Economy Management Method

북한에서 ‘수평적 격자’의 형성과 이완 : 미시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일영 ( Jeong Il-you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153~174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전후 북한에서 구축된 ‘수평적 격자’의 이완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휴전의 형태로 종결된 이후, 북한 사회는 제레미벤담이 제시했던 판옵티콘(panopticon)과 같은 사회통제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북한의 사회공간은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 수직적인 통제와 수평적인 단절의 구조를 강화해왔다.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통제가 갖는 특징 중 수평적 단절의 구조, 즉 수평적 ‘연결’을 가로막는 다양한 형태의 ‘격자’들이 형성되고 이완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전후 북한에서 구축된 수평적 격자는 한반도 휴전체제의 억압성으로부터 재생산되었으며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의 수평적 이동을 단절하는 사회통제 기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TAG 사회통제체제, 격자, 미시공간, 사적공간, 네트워크, social control system, lattice, microspace, private-space, network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과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김병연 ( Kim Byeongyeon ) , 김지수 ( Kim Jiso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175~20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조건 및 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과 추진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북한 문헌 분석과 북한 배경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면담을 활용하였다. 최근 북한의 교육조건 및 환경의 개선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설비와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 구호를 내세웠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웠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교육조건 및 환경 변화에서 주요특징은 교육 시설의 현대화, 정보화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 교육 시설의 정보화와 다기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컴퓨터와 원격교육망을 결합하여 원격교...

TAG 김정은 시대, 교육조건과 환경, 현대화, 정보화, 다기능화, 원격교육체계, Kim Jong-Un era,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Modernization, Informatization, Multi-functionality, Distance Education System

북한 유기농업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윤무근 ( Yoon Mugeu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207~238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2010년부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발전된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유기농업은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의 추진을 바탕으로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년공동사설, 로동신문, 7차당대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기농업을 국가 농업정책의 한 부분으로 강조하며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기농업의 개념과 달리 북한은 유기농업을 저투입농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 유기농업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정리하면, 태동기는 1999년 감자농사혁명방침 발표, 형성기는 2005년 유기산업법 제정, 추진기는 유기농업과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농업정책으로 추진한 2010년도부터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유...

TAG 북한, 유기농업,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유기산업법, 식물성농약, North Korea, organic farming, cyclic recycling production system, organic industry law, vegetable pesticide

독일 통일과정 산림 및 환경분야 협력 분석 －동독(독일)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오삼언 ( Oh Sam Un ) , 김은희 ( Kim Eun-h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20] 제24권 제1호, 239~261페이지(총23페이지)

동독 에너지의 83% 가량을 담당했던 주 에너지원인 갈탄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산림 훼손의 주된 원인인 대기오염과도 맞닿아있다. 동독의 산림훼손 증가 수치는 31.7%(1987년)→44.4%(1988년)→54.3%(1989년)이었다. 숲 훼손이 큰 지역 순으로 보면 라이프치히(75.4%), 막데부르크(62.8%), 베를린(62.8%), 드레스덴(62.1%) 등의 순이다. 1989년 당시 떡갈나무가 52.7%로 훼손이 크게 발생했으며 가문비나무 숲의 45.5%가 훼손 증상을 보였다. 동서독 간 산림분야 협력에서 첫 협의는 1976년 2월 경계선 인근지역 치산작업에 관한 의정서각서로 추정된다. 지형 측량 상 부득이한 경우에 동서독 간 경계선 인근산림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

TAG 독일 통일, 북한, 산림, 환경, 남북 산림협력, German unification, North Korea, forest, environment,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북한 신전략 노선의 형성배경과 전망적 구상

김병로 ( Kim Phil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9] 제23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 즉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구상하고 있는 미래대안이 무엇인지 전망 · 평가해 보는 것이다. 즉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고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재를 돌파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분석해 보려 한다. 이 새로운 전략노선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병진의 형식을 깨뜨린 획기적인 발전전략이며, 그 배경에는 김정은으로의 권력교체와 트럼프 정부의 제재 · 압박 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신전략노선이 추구하는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다자협상으로 전환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군수시설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단기적 조치와 사유화, 원자력 개발, 자력갱생 단위의 확대 등 중장기 개혁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TAG 발전전략, 국가발전전략, 신전략노선, 민족적 자립경제, 경제-국방병진노선, Development Strategy,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ew Strategic Line, National Self-Reliant Economy, Economy-Defense Parallel Line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 : 배경과 전망

김연수 ( Kim Yeon-su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9] 제23권 제2호, 31~57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의 기본 주장은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안보 전략적 대응의 선택지를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해명을 위해서 최근의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의 배경을 한반도 내외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논의에 있어서 최근의 논의가 과거의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실행조건과 관련한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검토하여 그것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전망과 관련하여 그 주요 결정 변수로서 북핵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해서 그 실행 가능성 및 실행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글의 의의는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의 도래는 역설적이...

TAG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의 핵전력화, 촉진요인, 억제요인, 한국의 안보전략 선택,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Opportunity factors, Constraint factors, Seoul's Security Strategic Choic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