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 정책의 쟁점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

한승훈 , 안혜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289~314페이지(총26페이지)

증거기반 정책은 2000년대 이후 행정학·정책학을 넘어 사회과학 전반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정의와 쟁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증거기반 정책의 도입을 위한 조건들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고 도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G 증거기반, 근거기반, evidence, 정책결정, 정치성, 합리성

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특성, 협력의 과정, 그리고 제도적 성과 -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중심으로 -

황은정 ( Eunjung Hwa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도시재생에서 예술가나 청년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민관 협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되고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계획과 하향식 도시개발의 유산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년몰사업을 사례연구 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1년간 수행된 ‘이화 창업 스타트업 52번가’ 사례를 선정하고, 청년몰 정책을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버넌스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형성자로서 ...

TAG 도시재생, 협력적 거버넌스, 청년몰, 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상황모델, Urban Regener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Youth Mall, Creative Class

숙의과정에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에 관한 연구

이주실 ( Jusil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31~54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숙의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숙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와 공감의 토대 하에서 쟁점이 되는 정책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숙의의 전제는 정책이슈에 대한 개인의 선호(policy preference)가 숙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호이해와 인식의 증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입장이 숙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정책선호 변동가능성’은 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숙의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

TAG 숙의과정, 숙의모델, 정책선호 변동성, Deliberation, Deliberative process, Change in policy preferences

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선영 ( Sun Young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55~8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책은 자원효과(resource effect)와 해석효과(interpretative effect)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에 근거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의 ‘총선참여 의향’과 ‘본인 증세 의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경기도-서울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서울 또는 경기도 거주 3, 4학년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활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

TAG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피드백 효과, 자연실험

대통령 연설문을 통한 규제개혁 정책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활용 -

박정원 ( Jungwon Park ) , 유광민 ( Gwangmin Yo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87~119페이지(총33페이지)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정책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경향과 규제개혁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인식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규제’ 단어가 포함된 전체 399개의 연설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키워드 분석, 연관성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정권별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 연설문에서 규제에 대한 언급 빈도와 언급 강도는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 정책에 있어 ‘탈규제’ 관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TAG 규제개혁, 대통령, 연설문,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Regulatory reform, President, Speech, Text mining, Topic modeling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

한승희 ( Seunghui Ha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19~144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향점수매칭(PSM)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한시적 규제 유예 및 완화, 규제충돌문제 완화 정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업들을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실제 기업의 혁신성과인 혁신매출비중과 공정/프로세스 혁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별...

TAG 신산업, 규제완화 정책, 기업혁신, 혁신성과, 성향점수매칭, New Industry, Deregulation Policy, Corporation Innovation, Innovation Performance, Propensity Score Matching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허거훈 ( Geohun Huh ) , 정혜진 ( Hyejin Ju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45~172페이지(총28페이지)

지난 10여 년간 이민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이민자 수용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단체 참여로 측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성별, 이념 성향, 연령,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TAG 사회적 자본, 이민자, 순서형 로짓 분석, Social capital, Immigrants, Ordinal logistic analysis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물 개방의 영향요인 -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유승주 ( Seung Ju Yoo ) , 유두호 ( Dooho Yo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73~19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변화된 역할 중 하나인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당연하게 여겨지던 학교 개방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변화된 학교의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제도적 논리에 의해 학교 개방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전국 5,844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개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접한 학교 조직이 개방할수록 해당 학교의 개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논리, 사회 공헌 논리에 조응할수록 학교 개방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조직의 개방이라...

TAG 학교, 학교 개방, 제도주의 조직론, 제도적 논리, School, School Facilites Opening,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Logis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이중목표 패러독스와 균형 -

김학실 ( Haksil Kim ) , 심준섭 ( Junseop Sh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199~229페이지(총31페이지)

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적-사회적 ‘이중목표 패러독스’(dual-goal paradox)로도 불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 간의 상충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패러독스적 구성요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간의 상충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가와 인증 사회적 기업가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가치 추구와 관련된 요소들만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증 사회적...

TAG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중목표 패러독스, 사회적 가치, 기업적 가치,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dual-Goalparadox, Social vlaues, Economic values

규제관료의 행태와 그 유형 - 무시, 회피, 집단망각 -

조예진 ( Ye Jin Cho ) , 김경희 ( Kyung Hee Kim ) , 김태윤 ( Tae Yun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229~25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3단계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재해석한 후 규제관료 행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무조정실-부처의 관계를 위임자-감독자-대리인의 다중 대리 계약으로 설정하였고, 이론적 틀에 따라 규제관료 행태를 무시, 회피, 집단망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규제관료 행태 유형화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했다. 정부가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개혁실적으로 발표한 73건의 사례 중 규제가 아닌 15건과 진행중인 7건을 제외한 전체 51건 중에서 무시 사례 11건, 회피 사례 6건, 집단망각 사례 4건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수용 태도와 부처의 규제개선의지 간의 불일치는 규제관료가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때로는 집단망각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특히 회피 행태는 규제진입장벽, 이...

TAG 규제관료의 행태, 무시, 회피, 집단망각, The behavior of Regulatory bureaucrats, Disregard, Evasion, Collective obliv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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