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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두37215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현균 ( Lee Hyeon Ky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413~453페이지(총41페이지)
항만은 해상운송은 물론 철도·육상·항공운송을 비롯한 복합운송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항만은 해상운송의 중심지인 동시에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관문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 관련 법률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해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두372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법적 체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항만에 대한 법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높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
TAG 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항만공사법, 항만법, 위임입법, 친환경항만, 스마트항만, Port Authority, Harbor Facility Fee, Port Authority Act, Harbor Act, Delegated Legislation, Eco-friendly Harbor, Smart Harbor
2020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In Hyeon Kim ) , 이상협 ( Sang Hyup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1] 제43권 제1호, 455~497페이지(총43페이지)
2020년에 선고된 우리나라 중요해상판결 7개를 평석하였는데,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선복확약서 중 용선자로 서명한 자를 계약당사자로 해석하였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86 판결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부속서상 잔존연료유 정산 규정이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준거법인 영국법상 정기용선자가 연료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연료유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주들에 대하여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4092 판결...
TAG 용선계약 당사자의 확정, 잔존연료유의 정산, 좁은 수로, 화물입출항료, 감항능력, 예인방식, 스위치 선하증권, 선체인양비용,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Identification of charterer, settlement of the remaining bunker in a time chartered vessel, a narrow sea passage, the fee related to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cargo, seaworthiness, towing methods, switch bill of lading, cost of ship salvage, the realization and establishment of loss
COVID-19에 따른 용선계약 상 이슈 및 P&I 보상
홍순필 ( Hong¸ Soon Pil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7~37페이지(총31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선박의 운항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국경폐쇄, 이동제한 및 검역강화 등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국가별 조치에 따라서 선박의 운항 및 용선/운송계약 상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이슈를 살펴본다. - 운송계약 체결 후 항구가 폐쇄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화물을 대체항구에 양하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항구가 unsafe port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 laytim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용선자의 체선료 지급의무 및 화물제공의무가 force majeure 조항으로 면책 또는 경감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해서는 선주의 감항성 유...
TAG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선박운항, 항만의 폐쇄, laytime, 선원교대, P, I 보험, Force Majeure, Off Hire, 이로, Corona Virus, ship operation, port closure, crew change, P, I insurance, deviation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도선사고와의 인과관계 검토 - XXX호 조타기 손상으로 인한 좌초사건 - (인천해심 제2018-030호/중해심 제2019-010호 재결평석을 중심으로)
전종해 ( Jonghae Je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39~79페이지(총41페이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원인규명재결을 하고,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징계재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 특히 도선사고는 여러 가지 해기적 및 도선 특성상 사고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여 징계재결을 내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징계재결은 면허취소, 업무 정지, 견책이 있으며 업무 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형사벌에 못지않은 손실과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TAG 해양사고, 도선사, 직무상 주의의무, 상당인과관계, 원인규명재결, marine accident, pilot, professional duty of care, proximate causal relation, judgement on investigation for the cause of the accident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 시 항법의 착오의 법률상 효과 -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와 관련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태도를 중심으로 -
임석원 ( Lim¸ Seok W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81~11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 조업 중(어로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때에 그러한 항법의 착오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와 올바른 해석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어선은 상선에 비하여 수도 많고 다양한 충돌사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어선은 특성상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이 아니고 항해를 수단으로 하여 해상에서의 조업이 목적인 선박이기 때문에 수없이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을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해 도중에도 조업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군탐지기가 고기를 발견하면 바로 조업 중인 상태로 바뀐다. 바로 이러한 조업중인 상태를 외부의 선박에 표시하는 항법규정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와 해사안전법 제84조에 의거한 등화 및 형상물의 게시이다. 이러한 어선은 ...
TAG 어선, 항법의 착오, 등화 및 형상물, 정당한 이유, 관습, 관행, 숙고의무, 조회의무, Fishing vessel, Mistake of navigation, Lights and shapes, Justifiable reason, Custom, Practice, Obligation of consideration, Obligation of inquiry
선박충돌 관련 최근 판례에 관한 소고
황현구 ( Hyungu Hwa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113~138페이지(총26페이지)
비교적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이 선고한 선박충돌 관련 판결 2건을 평석하였는데, 당해 사건들의 쟁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광주고등법원은 구 개항질서법(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 항법 및 그에 따른 책임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개항의 항계 내에서 항로에 진입하는 선박과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사이의 항법상 지위 및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배분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하여 형사재판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였다. 외국적 선박이 야기한 충돌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하여, 비록 외국적 선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의 지위에 있는 해양법에 ...
TAG 개항질서법, 항법, 선박충돌사고, 유엔해양법협약, 형사재판관할권, 해양환경관리법, Open Ports Act, Navigation Metho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riminal Jurisdic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논점
김영주 ( Kim¸ Young Ju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139~173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구조와 주요내용들을 개관하고, 그와 관련한 논점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다. 상당 부분의 개정은 상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개편된 국제해상물품운송법상의 규정은 실제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운송부분 및 해상법제의 현대화ㆍ국제화ㆍ실무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정들도 몇 가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어디까지나 120년 만의 상법 개정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은 그 자체로 일부 소폭 개정에 지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큰 논의가 되지는 않은 듯 보인다. 다만 내항운송에는 상법을, 외항운송에는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을 적용하는 일본 해상운송법 체계에서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이 갖는 실무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해상법은 ...
TAG 해상물건운송, 2018년 일본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2018년 일본 개정상법,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 운송인의 면책특약, 상법 해상편, Carriage of Goods by Sea, 2018 Revised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of Japan, 2018 Revised Commercial Code of Japan, Carrier’s Liability, Carrier’s Tort Liability, Korean Commercial Code
도선사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해양사고 발생 시 엄벌주의와 관련하여 -
박영선 ( Park¸ Youngs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175~212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이를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선정적인 보도를 통하여 관련자를 악마화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국민은 이에 동조하여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및 예방대책을 요구한다. 정부는 성난 국민을 달래기 위하여 사고관련자는 물론 주변 사람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기존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고, 처벌과 규제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는 경향을 엄벌주의라고 한다. 해양수산분야도 엄벌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은 강화되고 새로운 규제가 속속 도입된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침몰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처벌강화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바...
TAG 대형사고, 엄벌주의, 해양사고, 세월호, 도선사, 정년제도, 이중처벌, 국가필수도선사, 처벌, 징계, 규제, Major accidents, Punitivism, Marine Accidents, the Sewol, Pilots, Retirement age, Double punishment, National Requisite Pilots, Punishment, Discipline, Regulations
자율운항선박의 유류오염사고 시 관련 법률의 일고찰 - 제3자 보호 관점에서 -
지승현 ( Seung-hyun¸ Ji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213~250페이지(총38페이지)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비록 아직은 개발단계이지만, 자율운항선박이 출연할 경우 현재 선박소유자의 선박운항에 관한 책임이 제조업자(선박 건조자)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를 가정하여 적용되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살펴보고, 실질법인 유배법 과 제조물책임법 의 주요 법조항들을 비교해 보면서,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현 제조물책임법 적용의 한계점들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의 책임과 권리를 현행 법률체제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관련 해사법률들 내에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자율운항선박 제조업자를 책임주체로 포함하면서, 제조물책임법 ...
TAG 자율운항선박, 인공지능, 유류오염손해, 국제사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배법, 제조물책임법, 재판관할, 준거법, 책임제한, 의무보험, 강제보험, 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Artificial Intelligence, AI, Oil Pollution Damage,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Product Liability Act, Jurisdiction, Governing Law, Limit of Liability, Compulsory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 Insurance, P, I Insurance
침몰선의 장래 제거비용과 손해배상 -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56455 판결 평석 -
김인현 ( In Hyeon Kim ) , 김상중 ( Sang Joong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251~279페이지(총29페이지)
원고의 선박이 충돌 후 침몰하였다. 행정청은 원고에게 침몰선의 제거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가해선박인 피고에게 장차 제거비용에 대한 구상청구를 제기했다. 원고는 침몰선이 90미터 이상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어 서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원심은 제거명령이 행정청으로부터 취소되지 않는 한 소유자인 원고는 제거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피고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비록 제거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제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취소와 유사하게 보아 손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보았다. 평석에서는 난파물 제거의무에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국내법에 따른 제거의무와 제거의무자는 하급심이 본 바와 같이 원고인 점을 인정했다. 다만,...
TAG 난파물, 침몰선제거,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의 현실성 확실성, wreck, wreck removal, damages, tort, realization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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