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혁신 효율성 국가 비교 연구

박하영 ( Hayoung Park ) , 차민경 ( Min-kyeong Cha ) , 이혜린 ( Hyer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2호, 25~57페이지(총33페이지)

제약바이오산업은 높은 첨단기술 의존도와 미래 성장성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분야이나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별 혁신(신약개발) 효율성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OECD 20개 국가의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투입(연구개발비 지출, 연구개발 인력) 및 산출(논문, 특허, 임상시험, 신약)에 대한 2001~2018년 자료를 이용해서 메타효율변경분석을 적용한 연구 및 개발의 2단계 네트워크 자료포락분석법을 수행했다. 또한, 연구대상 기간 중 국가별 연구 및 개발 효율성의 연평균 증감률 분석을 통해서 국가별 효율성의 증감 추...

TAG 제약바이오산업, 신약개발 효율성, 혁신 생산성, 2단계 네트워크 DEA, 자료포락분석, 메타효율변경분석, Biopharmaceutical industry, R, D efficiency, innovation productivity, two-stage network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a-frontier analysis

위험선호도와 건강행동과의 관계: 가상복권선택을 활용한 일정상대위험회피(CRRA) 계수 산출을 중심으로

김태환 ( Taehwan Kim ) , 권순만 ( Soon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2호, 59~8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위험선호도와 건강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변수가 동시에 포함된 자료인 10차년도 자료에서 표본을 선정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실험경제학의 주요 도구 중 하나인 다중가격목록 가상복권선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와 일정상대위험회피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위험선호도 변수를 산출하였다. 건강행동 관련하여서는 흡연과 음주를 행동의 수준에 따라 중독성행동으로 분류하여 포함하였고, 식사조절, 건강검진, 영양제 복용, 운동, 휴식과 수면, 금연과 금주를 건강증진행동으로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위험선호도와 건강행동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행동 관련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위험선호도와 기타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

TAG 위험선호도, 건강행동, 건강자본이론, Risk Preference, Health-related Behaviors, Health Investment

지방의료원의 재원부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wo-part 모형 분석

문현정 ( Hyunjung Moon ) , 최숙자 ( Sookja Choi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2호, 83~10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료원 입원환자의 부적절한 재원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전국 4개 지역 지방의료원에서 퇴원한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간호사 3명이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재원의 부적절성에 대한 예측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및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two-part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원일수의 27.5%(1,466)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번째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연령, 재원일수, 입원경로 및 진료과목이 재원의 부적절성과 관련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원일수가 길수록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부적절 재원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재원의 부적절에 대한 가장 흔한 이유는 진단 및 치료적 시술 수행의 지연과 이러한 시술을 위한 체류였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

TAG Regional public hospitals, hospitalization days, 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two-part model, 지방의료원, 재원 부적절성, AEP, two-part 모형

울산광역시민의 미충족 의료 및 의료기관 이용 경험 현황

표지희 ( Jeehee Pyo ) , 옥민수 ( Minsu Oc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2호, 103~126페이지(총24페이지)

울산시의 높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은 낮은 건강수준을 대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울산시민 대상 미충족 의료 경험,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다양한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울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이용 여부 및 횟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5가지 측면에서의 이용 만족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 및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37.3%, 82.0%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를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 모두 만...

TAG 미충족 의료, 건강수준, 의료의 질, 의료기관 이용 경험, 보건의료 접근성, Unmet needs, Quality of medical care, Health level, Experience for uti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 분석

이광훈 ( Gwanghoo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2호, 127~147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2017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 및 추가 가입이 건강검진 횟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일수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모형 내에 고정효과 및 시간효과의 포함과 시차 설명변수의 사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서비스 이용량 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은 고려한 의료서비스들의 이용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가입은 외래진료 횟수에만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입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입원 횟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원 일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의...

TAG 민간의료보험, 의료서비스, 내생성, 패널 포아송 회귀, Private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Usage, Endogeneity, Panel Poisson Regression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 연구

신광수 ( Kwangsoo Shin ) , 박교준 ( Kyojoon Park ) , 박하영 ( Hayoung Par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정부는 제네릭의 의존도가 높고, 신약개발 역량이 낮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2012년 제네릭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하여 집중지원 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은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환경변화였으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에게는 이를 통해 정책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시행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한 시도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약가정책이 건강보험약제비와 약에 대한 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정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제약기업의 대응과 결과에 대한 정책효과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정부가 시행한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

TAG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 약가인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효과, 이중차분법, Pharmaceutical industry policy, drug price reform, government support of innovative firms, policy analysis, differences-in-differences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예측모형

박일수 ( Ii-su Park ) , 임은실 ( Eunshil Yim ) , 이경아 ( Kyounga Lee ) , 김진현 ( Jinh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1호, 41~68페이지(총28페이지)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산재은폐 추정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15년 3월~2018년 8월 기간 동안 산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자료에서 발췌된 환수결정 내역이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이 남자, 20대, 자격변동횟수가 많고 과거 환수경험이 있는 경우, 평일 진료와 산재은폐가 높은 상병, 양상이 절단일 때 부당 이용률이 높았다. 사업장 특성의 경우 종업원 수가 5명~30명, 광업에서 부당 이용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재은폐 적발예측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적발률이 현행 국...

TAG 산업재해, 산업재해 미보고, 산재은폐,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Industrial Accident, Under Reporting, Conceal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복합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 영향 요인 분석

신현섭 ( Hyunseop Shin ) , 김상미 ( Sangmi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1호, 69~89페이지(총21페이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만성질환을 지닌 복합 만성질환자가 중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복약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고자, 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만성질환자를 비복합 만성질환군과 복합 만성질환군으로 구분하여 복약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복합 만성질환군에서 복약불순응이 높았다. 두 군 모두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약물만족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복약불순응이 높았다. 성별, 외래진료횟수, 월평균 약값은 비복합 만성질환군에서는 복약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나, 복합 만성질환군에서는 복약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환자군을 비복합 만성질환군과 복합 만성질환군으로 구분하여 두 군 간에 복약순응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는 것에서 의의...

TAG 복합 만성질환, 복약순응, 의료패널, Multiple Chronic Diseases, Medication Adherence, Korea Health Panel Survey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이호용 ( Hoyong Lee ) , 박세영 ( Seyoung Park ) , 문용필 ( Yongpil Mo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1호, 91~115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이후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제도가 확장되어왔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요양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1-3차 실시하였다. 재정의 안정화 방안도출을 위해 4가지 차원으로 보험료 측면, 국고지원 측면, 본인부담 조정 측면, 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과측면, 신규 정책도입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타당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국고지원 수준의 법적 기준 20% 준수, 보험료의 산정방식 변경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보...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재정안정화,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long-term care insurance, ltc service, financial stabilization,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state funding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계

김윤희 ( Younhee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17~14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추계하였다.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분하고,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검진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3.2%, 2021~2022년 3.49%,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3.6%(2017년 기준)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미용·성형 및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의료비 추계 후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용하였다. 이 때,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획을 반영하...

TAG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누적준비금, Health Insurance Coverag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sura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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