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대법원2015. 6. 24. 선고2013다522판결을중심으로-

안강현 ( An Gang-hy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4호, 151~188페이지(총38페이지)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특정물(토지)매매에 있어서 본조와 불완전이행책임이 경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의 보호라는 상법 제69조의 입법취지 내지 존재의의를 몰각 또는 희석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TAG 상사매매,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완전이행, sale between merchants, article 69 in Commercial Act, buyers, duties to inspect subject matters and to notify defects, seller, 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liability for default, incomplete performance

이사 보수액의 적정성과 이사 충실의무의 위반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김재범 ( Kim Jae-bu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4호, 189~226페이지(총38페이지)

이사의 보수결정은 이사와 회사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관한 상법 제388조는 보수결정방법만을 규정하여 주주에 의한 보수통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이사와 합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승인하면 과다한 보수도 결정될 수 있다. 과다한 보수는 회사이익을 해하고 주주 이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퇴직을 앞 둔 원고들이 과다한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주총회결의를 이끌어 낸 행위를 판단하면서 상법 제382의3이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았다. 위 판결은 이사보수 결정에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선례로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과도한 보수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 비례관계’ 유지와 ‘현저한 균형성’ 상실이란 기준을 제시하였다. 원고들이 퇴직금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

TAG 이사의 충실의무, 과다한 보수, 보수지급기준, 합리적 비례관계, 현저한 균형성 상실, Director’s duty of loyalty, Excessive director compensation, Compensation payment standard, Reasonable proportionality, Outstanding balance loss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민법상의 계약취소 가능성에 관한 법적 연구 - 라임무역금융 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

이상민 ( Lee Sang-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4호, 227~264페이지(총38페이지)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관계는 수익증권의 매도·매수인의 관계에 있다. 금융법상의 대원칙인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투자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수익실현과 위험회피의 내용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다.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제안서의 중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가 있으며, 투자계약 당시 이미 투자수익 구조의 핵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투자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한 착오, 사기 취소를 주장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와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설명의무가 중첩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의 경우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투자제안서에서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TAG 라임무역금융 펀드, 펀드 판매회사, 설명의무, 수익실현과 위험회피, 착오 및 사기, 동기의 착오, 계약의 취소, Lime Trade Finance Fund,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Duty to Explain, the Realization of return and Risk-hedging of an Investment, Mistake in Motive, Contract Cancellation by Misrepresentation and Fraud

회사지배구조와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주진열 ( Ju Jinyul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3호, 3~93페이지(총91페이지)

회사 자산과 현금흐름으로 사익추구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다양하고, 이들의 사익추구 방지라는 소극적 충실의무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증진이라는 적극적 충실의무가 얽혀있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한 신인·충실의무 구체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 미국에서는 대리비용 모델이 주류를 형성하며 입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법경제학방법론은 만능도구가 아니며 잘못된 가설을 세우거나 데이터를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이사회의 충실의무범위와 내용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으나, 회사의 장기적 가치 실현이 적극적 충실의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헤지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경영개입이 회사 가치를 저해한다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사익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

TAG 회사지배구조, 신인의무, 충실의무, 이익상충, 대리비용, 기관투자자, ESG, 경영개입, 독점규제법, 정치, 법경제학, Agency Costs, Corporate Governance, Conflict of Interest, Fiduciary Duties, Opportunistic Behavior, Institutional Investors, Populism, Law and Economics

코로나 19에 대한, 영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회)의 인식과 대응의 변화 필요성

문준우 ( Mun Jun-wo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3호, 95~120페이지(총26페이지)

영국에서의 코비드-19 팬더믹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진에 전례없는 도전들을 주고 있다. 훨씬 많이 불확실하거나 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사들은 회사의 영업(코로나 19, 회사의 경영, 재무, 인사관리 등)을 매우 깊고 폭넓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지금 당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개정 등이 되면 좋을 수 있는 한국 회사법의 가상주주총회·원격이사회, 가상사채권자집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투표, 가상주주총회 등’의 ...

TAG 코비드-19, 영국의 이사회, 영국의 가상주주총회, 2006년 영국 회사법 360A, 감염병예방법, 원격이사회, 가상사채권자집회, Covid-19, the UK, s the board of directors, the UK, s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360A of companies act 2006,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on-site board of directors, virtual bond Creditors assembly

단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행방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

김문재 ( Kim Moon-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3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1991년 개정 상법에서 신설된 단체보험규정인 제735조의3은 근로관계와 보험관계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단체보험에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해석도 이 특징을 간과하면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단체보험규정은 신설 당시 단체보험의 개념이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등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은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 단체보험에서 상법 제731조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며,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에서 법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치명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2014년의 개정 상법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

TAG 단체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청구권, 근로관계, 보험관계, group insurance contract, the amounts insured the beneficiary of the amount insured, exclusion of the written consent, insured, s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유주선 ( Yoo Ju-s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3호, 157~189페이지(총33페이지)

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들이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

TAG 빅데이터, 데이터 3법, 보험업,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활용, Big data, the Revised Data 3 Act, the insurance industr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김광록 ( Kim Kwang-r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3호, 191~236페이지(총46페이지)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작된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되었다.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조6천억에 달하며,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라임 대표와 부사장 및 마케팅본부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주로 라임자산운용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횡령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되고,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문...

TAG 사모, 공모, 사모펀드, 라임펀드, TRS, 불완전판매, 투자자보호, Private Offering, Public Offering, Private Equity Fund, Lime Fund, DLF, DLS, Mis-Selling, Investor Protection

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제문제 - 비교법과 판례분석에 기초한 입법론 -

최문희 ( Choi Moon-h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3호, 237~287페이지(총51페이지)

재량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각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구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량기각을 어느 유형의 소에 인정할지, 재량기각을 어떠한 사유에 인정할 지는 한편으로는 소의 청구원인인 하자에 의해 이해관계자가 입은 불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합병 등 조직재편, 자본금감소, 신주발행 등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재량기각이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량기각에 관한 상법 규정과 판결례의 몇 가지 쟁점을 소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II.1.에서는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소의 유형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하자사유별 재량기각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였다. 하자의 소 중 결의취소의 소에...

TAG 재량기각, 회사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하자의 보완, Corporate Lawsuits, Discretionary Dismissal, Shareholder Resolution, Merger, Reduction of Legal Capital, Issuance of New Shares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이준일 ( Lee Jun-il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20] 제33권 제3호, 289~341페이지(총53페이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명의개서 부당거절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관한 기존 판례 사안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안의 특성으로는 ①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② 대립 당사자인 회사가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진행한다는 점, ③ 명의개서 거절 사유 및 그 증빙자료가 회사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명의개서 부당거절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

TAG 명의개서 부당거절, 명의개서 미필주주, 증명책임, 명의개서절차이행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가집행선고, Unreasonable Denial of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Burden of Proof, Court’s Order to Rectify the Shareholder Register, Judgement Ordering an Ascertainment of Intention, Injunc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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