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파산법상 2019년 소액영업자회생법(the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of 2019)의 중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권종걸 ( Kwon Jong-kul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343~378페이지(총36페이지)

미국 연방파산법은 제11편에서 회사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1편 절차는 대형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매우 유효한 절차로 인식된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회생절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상대적으로 채무 구조가 단순한 채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액영업자의 경우 제11편 절차에 소액영업자의 회생을 위한 규정을 두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의 회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제13편에서 채무액이 일정액 이하인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제12편에서 채무액이 일정액 이하인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소액영업자는 비교적 채무구조가 단순하고, 회사 등 단체의 경우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많은 경우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절차에서 담보부채...

TAG 소액영업자회생절차, 미국 소액영업자회생법, 강제인가, 절대 우선의 원칙, 회생계획의 가결요건, 미국 연방파산법, SBRA, U, S, 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cram-down, absolute priority rule, requirement for passage of reorganization plan, U, S, Federal Rules of Bankruptcy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김윤일 ( Kim Yun-il ) , 권한용 ( Kwon Han-y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379~419페이지(총41페이지)

한·미 FTA의 협상과 체결 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 여부와 간접수용의 인정 여부였다. 특히,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침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의 우려로 인하여 치열한 찬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간접수용은 재산권의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재산의 박탈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은 미국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인정기준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당사자의 투자에 기초한 합리적 기대, 정부 조치의 성격과 목적이다. 이 기준은 미국의 1978년 Penn Cetral 사건에서 유래한 기준으로서, 규제적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

TAG 간접수용, 투자자국가소송, 규제적 수용, 효과기준, 목적기준, 비례성기준, 한·미 FTA, Indirect Expropriation,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 Regulatory Takings, Proportionality Test, KORUS FTA, ICSID

탈중앙화 자기주권신원인증(DID)에 대한 법적 고찰

고영미 ( Youngmi K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421~447페이지(총27페이지)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민주화되고 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정보주권, Data Sovereignty)’ 개념이 부상하였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정보를 활용하고, 또한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주권(정보에 대한 자기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보주권을 확보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제공한(즉, 정보 제공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데이터를 기업은 비로소 안심하고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한 반영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으로는, 1)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통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2) 데이터의 국외 이전 중단 명령권 도입과 국외 재이전시 보호조치 의무 강화, 3)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마이데이터...

TAG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신원증명, 탈중앙화, 자기신원주권, 전자서명, DID, Self-Sovereign Identifier, SSI, Data-Sovereignty, blockchain, Electric Signature

비대면 시대 원격의료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윤효영 ( Yun Hyo Y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449~498페이지(총50페이지)

국내의 경우 2002. 3. 30.자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규정한 제34조(개정 전 제30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원격의료의 확대 도입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책 목표와 이념,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만이 아니라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 정의,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에 대한 해석 역시 차이가 있다. 후자의 문제는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직접 진찰’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의료법 제34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팬데믹 현상...

TAG 원격의료, 원격진료, 비대면의료, 대면진료의무, 의료법 개정안, Telehealth, Telemedicine, Virtual Health, Face-to-Face Treatment Obligations, Amendment Draft of the Korean Medical Act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권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추정제도의 개선방안

권지현 ( Kwon Chihy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1] 제45권 제1호, 499~535페이지(총37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많은 특허권은 방법특허로서의 비즈니스모델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되고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을 다운로드받아서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입력데이터를 입력하여 최종의 창작물을 도출하는 실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즈니스모델 등의 방법특허는 물건특허의 생산 및 판매 수량과 같은 정량적인 수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특허법 규정으로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고 복잡하다. 최근 개정된 제1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물건특허에 대한 손해액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방법특허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다. 대신 방법특허는 제128조 제4항(침해자의 이익액) 또는 제5항(합리적 실시료)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방법특허는 네트워크를...

TAG 손해배상, 손해액 추정, 방법특허, 물건특허, 비즈니스모델, Damage compensation, estimation of amount of damage, method patent, product patent, service model

인권의 정당화와 수정된 자연주의

이동희 ( Lee Dong-h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수정된 자연주의를 단서로 인권의 도덕적 권리로서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의 문제를 논증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를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을 가진다, 목적 지향적인 인간에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인권인 자유와 복지의 확보는 인권의 목적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확보와 보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유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인권의 도덕적 권리로서의 정당성을 법철학적으로 기초 지우려는 이론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의무론적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적 이론이나 가치상대...

TAG 인권의 정당화, 도덕적 권리, 수정된 자연주의, 변증적 필연성, 총칭적 일관성 원리, 자유, 복지, Justification on Human rights, Moral rights, Modified Naturalism, dialectical necessity, 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 Freedom, Well-being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송인호 ( Song In-ho ) , 조장현 ( Jo Janghyu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35~62페이지(총28페이지)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분단이라는 헌법 현실을 헌법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헌법적 책무를 헌법의 모든 수범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 즉 통일 상태를 이룰 책임(통일책무)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를 구체화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내용적·가치적·목적적 한계와 ‘평화’라는 방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보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즉,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보완관계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적어도 북한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을 대한민...

TAG 북한주민, 법적 지위, 국적, 영토, 헌법 제3조, Nationality of North Korean Residents,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Nationality of North Korean, Territorial provisions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족생활의 문제와 권리 보호

김현정 ( Kim Hounjo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63~98페이지(총36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와 이들이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가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분석해 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될 것을 요구 받는 문제, 가정 내 폭력 등 문제를 겪는다. 그러나 그 또한 헌법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누려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성 차별적이거나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체류자격의 취득과 연장, 국적 취득에 관한 현행 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의 의사에 의존하게 한다.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

TAG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다문화가족, 이민정책, Marriage Migrant Women, International Marriag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Multicultural Family, Immigration Policy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EU 법제와 시사점

임두리 ( Leem Du-r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99~129페이지(총31페이지)

EU는 2018년 개정 재생에너지지침(Directive(EU) 2018/2001)을 통해 2030년 수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점유율 목표를 14%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점유율에 대한 구속력 있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간접 토지이용변화 위험이 높은 바이오연료 비중을 2030년까지 0으로 낮추기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확과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활동에 관한 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회원국들이 2021년 6월까지 해당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에는 간접토지이용변화 위험이 높은 공급원료를 결정하고, 간접토지이용변화 위험이 낮은 연료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한 위원회 위임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

TAG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 차세대 바이오연료, 간접토지이용변화,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Biofuels, Sustainability Criteria, Advanced Biofuels, Indirect Land-Use Change, Renewable Fuel Standard

성폭력범죄에서 비동의의 개념적 고찰

김아름솔 ( Kim Areumsol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44권 제4호, 131~163페이지(총33페이지)

현재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의 고려없이 행위수단과 그 정도를 제한하여 규정 및 해석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상충되고 실제 당벌성이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괴리를 보여 처벌의 흠결을 초래한다. 이 문제가 보호법익에 대한 몰이해와 강제성에 대한 좁은 해석, 그리고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단순히 고정적인 관계로 고찰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접촉이 양방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초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 같은 상호의사교환에 참여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규정의 문제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주장되는 비동의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의사를 형성·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표시된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위로서 보다 ...

TAG 성적 자기결정권, 성폭력범죄, 비동의강간죄, 반의사성, 성폭력 개념의 재구성,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sexual violence, No means No, sexual act without consent, unwillingness, reorganization of sexual violenc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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