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허강무 ( Kang Moo He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331~353페이지(총23페이지)

2000년대 이후 공익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지출되는 공익사업 토지 수용과정에서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재산가치에 입각한 수용 및 보상 체계를 확립할 입법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토지소유자는 항상 완전 또는 그 이상의 보상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보상과정에서 갈등관계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이러한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수단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방향은 사업이...

TAG 손실보상, 정당보상, 개발이익, 보상평가, 감정평가사, compensation for Loss, just compensation, development gains, compensation appraisal, appraiser

서비스무역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타당성 검토

채은선 ( Eun Sun Cha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355~374페이지(총20페이지)

서비스무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비로소 다자무역체제 내로 수용되었다. 서비스의 특성상 국가간 이해관계의 차를 줄이기 좁히기 어려워지자, 미해결 사항은 WTO 협정 발효 이후에 계속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서비스 세이프가드는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WTO 발효 이후 계속하여 논의되었으며, 9번째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의 의제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양허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되어 온 무역구제이다. 세이프가드를 서비스무역에 도입하고자 할 때,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국가간 견해가 다양하고 상반되는 측면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TAG 서비스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세이프가드,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 도하개발아젠다, GATS, Trade in Services, Safeguard, Emergency Safeguard Measures, ESM, Doha Development Agenda, DDA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유현용 ( Hyeon Yong Yu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375~404페이지(총30페이지)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3kHz∼3000GHz)를 가진 것을 말한다(전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전파는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으로서 오늘날 인간 상호간에 직접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도,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크(network)를 통하여 사물지능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전파자원은 본질적으로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전파를 매개체로 하는 무선통신은 그 이용의 초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술기준에 따른 규율이 불가피하였고 국제협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방송통신의 핵심수단인 전파자원은 그 전파전파(電波...

TAG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관리제도, 전권위원회의, 전파통신부문, 세계전파통신회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Spectrum Management System, Plenipotentiary Conference,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ITU-R,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장봉석 ( Bong Seok Ja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405~429페이지(총2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노인복지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급자 뿐 아니라 보험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예방적·보충적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관계를 설정하고 양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수급자 범위, 서비스 내용, 재정문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실시해 온 독일과 일본의 제도 및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노인복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상 수급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방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재정, 다양한 욕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 Long-Term Care, Client of Elderly Welfare Law, Elderly Care Facilities, In-Home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Elderly Care Service, In-Home Elder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관한 연구

문봉규 ( Bong Kyu Moon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431~452페이지(총22페이지)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에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첫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법질서가 회복되어 처벌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인의 처벌 욕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범죄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형벌과 같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소급 입법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형벌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소시효제도를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권력의 구성원인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TAG 공소시효, 반인도적 범죄, 반인권적 범죄, 소급효, 공무원, 연장, 배제, Statute of Limitation, Crimes against Humanity, Crimes against Human Rights, Retroactive Force, Public servant, Extension, Exclusion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기업법제의 대응

박선종 ( Sun Jong Park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1] 제32권 453~477페이지(총25페이지)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제고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EU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많은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기관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 국내의 기업법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되고, 국내의 회계관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규...

TAG 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사실상 지배력, 외부감사인, 내부감사, 지배, 종속관계, IFRS, Conten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De-facto Control, External Auditor, Internal Auditor,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발간사(發刊辭)

홍춘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3(총1페이지)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제고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의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EU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많은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기관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 국내의 기업법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되고, 국내의 회계관행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규...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 -헌정의 연속성과 남북한정부의 관계-

이헌환 ( Heon Hwa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3~30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는 20세기 100년을 지나오면서 조선-대한제국-일제강점기-미·소점령기-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역사과정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임시정부-남북한정부의 수립이라는 또다른 역사과정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역사과정이 규범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헌정의 규범적 연속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왜냐 하면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의 규범현실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897년에 성립한 대한제국은 명백히 조선을 승계한 국가이며, 이는 유교국가에서 서구적 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과정...

TAG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 헌정의 연속성, 3, 1운동의 헌법학적 의의, 일제강점기의 규범적 성격, 미군정의 규범적 성격, 남북한정부의 관계, 1국가2정부론, Legal origi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inuity of constitutional history, constitutional meaning of 3, 1 Movement, normative character of japanese colonial period

헌법개정(憲法改正)과 재정헌법(財政憲法)의 개정방안(改正方案)

정영화 ( Young Hoa Ju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31~66페이지(총36페이지)

한국의 재정헌법의 내용은 세입으로서 조세와 세출로서 예산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수지를 재정의 기본원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국가 또는 사회국가의 추세에 따라서 세출이 매년 현저하게 증대하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헌법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미약했던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1960년대에 제정된 재정헌법의 규정은 5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서 정부의 재정정책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컨대 예산의 법적 성질이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나아가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해서 도 의회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까닭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

TAG 재정헌법, 세입과 세출의 균형, 예산의 법적 구속력, 재정적자의 의회통제, A Financial Constitution, A Balance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Legal Binding Force of Budget, Congressional Control of Deficit Financing

독일 법조인교육 개혁논의에 관한 고찰

신옥주 ( Ok Ju Shin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67~89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법조인교육의 측면에서는 독일과의 관련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제도 및 법학교육은 우리나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독일의 법조인교육의 개혁과 개혁논의는 우리나라의 로스쿨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2003년 연방법관법을 개정하여 법조인교육에 일대 변혁을 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중간시험(Zwischenprufung)제도 도입 대학중점교육 과목 신설, 법률 가교육의 세계화, 국제화 측면에서의 개혁, 변호사를 지향하는 교육, 대학의 수업 내용에 실무 강조 등이다. 이러한 개혁은 성공적이었고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면서 독일법조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팽팽한 찬반논의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법...

TAG 2003 법조인교육개혁, 법조인교육의 세계화와 유럽화, 볼로냐프로세스, 학사/석사 교육과정,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 대학의 자율, Juristenausbildungsreform 2003, Globalisierung und Europaisierung der Juristenausbildung, Bologna-Prozess, Bachlor/Mastersystem, Staatliche Kotrolle uber Ausbildung, Freiheit de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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