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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152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지은 ( Ji-eun Lee ) , 김교성 ( Kyo-seong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1] 제37권 제1호, 119~15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재량시간 개념을 활용하여 실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19세∼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재량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재량시간 증가와 성별격차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재량시간에 대한 성별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본소득은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자율성을 크게 확대시켰다. 셋째, 기본소득 지급 후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기혼무배우자 여성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없는 기혼무배우자 여성의 재량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미취학 자녀와 배우자가 존재하는 여성의 재량시간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넷째,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기본소...
TAG 기본소득, 재량시간, 시간자율성, 성별격차, 젠더정의, Basic Income, Discretionary Time, Temporal Autonomy, Gender Gap, Gender Justice
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 분석
박인희 ( Park In-hee ) , 문다슬 ( Moon Daseul ) , 이재경 ( Lee Jae Kyung ) , 오인성 ( Oh Inseong ) , 정혜주 ( Chung Haejoo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4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초기아동발달기의 산모와 아동의 경험은 출생 이후 발달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발과 성장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개입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있었으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 전반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는 국내 24개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생애주기와 대상의 필요 정도(intensity)에 따라 분류하고, 각 사업의 지원대상, 급여방식, 지원시기, 담당기관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는 첫째, 이용자의 신청에 기반하...
TAG 초기아동발달, 조기개입,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모자보건, 보편지원, 추가지원, 전문지원, 건강 우선 정책,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arly Intervention, Maternal, Infants, Child, Healthcare Services, Maternal and Child Health, Universal Support, Targeted Support, Indicated Support, Health in All Policies
사적 소득이전과 소득간 관계
손병돈 ( Byong Don Sh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4호, 33~5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가 무엇이며, 사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 수혜자의 소득간 관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4년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소득계층별 회귀분석,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대한 계층변수와 수혜자 소득변수간 상호작용 효과 분석, spline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 및 소득계층별 회귀분석 모두에서 수혜자 가구의 소득변수는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적 소득이전에서 이타적 동기가 여전히 지배적임을 시사해 준다. 둘째, 소득계층별 회귀분석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계층에서는 수혜자 가구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은 약 7,...
TAG 사적 소득이전, 이타적 동기, 상호작용 효과, 비선형적 관계, spline 회귀분석, the private income transfer, altruism, the interaction effect, spline regression
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이선우 ( Lee Sunwoo ) , 오욱찬 ( Oh Ukcha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4호, 57~83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2022년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등급의 대안이 될 근로능력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의 구조와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나타난 근로능력평가의 접근 방법으로 손상 접근, 기능능력 접근, 장애 접근을 고찰하였다. 특히 ICF의 상호작용 개념에 바탕을 둔 장애 접근의 세부 유형으로 구조화 평가, 입증 평가, 전문가 평가의 구조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에서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적용, 의학적·기능적·환경적 정보의 포괄적 활용, 평가 방법으로 현실성이 높은 전문가 평가의 도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장애판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적 장애판정으로 구성된 평가체계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구조를 제시하였다. 마...
TAG 장애등급제, 장애판정, 근로능력평가, 장애 접근, 소득보장, 고용서비스, disability grade, disability evaluation, work ability, disability approach, disability pension, employment service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
이현복 ( Lee¸ Hyun-boc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4호, 85~108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Version 1.6)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기간 2011~2017년, 총 22,094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에 따른 외래방문횟수, 외래 의료비 및 입원 횟수, 입원 기간, 입원 총 의료비 등에 대한 시계열회귀분석, t-test, 분산분석 등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과 의료이용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결과, 성별, 연령, 소득, 납입보험료, 건강상태가 의료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그룹을 세분화하여 그룹별 의료이용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외래 이용횟수, 외래 총...
TAG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 의료이용, 분산분석, Health Care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Subscriber characteristics, Medical Use, Analysis of Variance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종단분석
신진욱 ( Shin Jinwook ) , 박정민 ( Park Jung Min ) , 최승주 ( Choi Syngjoo ) , 홍석철 ( Hong Sokchul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4호, 109~13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추적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1차년도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집단 중 2차년도에 면책 판결을 받고 절차가 종료된 집단(종료집단)과 2차년도에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집단(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된 종료집단이 진행집단에 비해 해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울감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종단분석하였으며,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탐색...
TAG 채무상환부담, 개인파산,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이중차분법, debt repayment burden, self-esteem, depression, happiness, difference in differences model
왜 혁신은 ‘불안정’ 복지국가의 아젠더인가?
최영준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9~48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추적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1차년도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집단 중 2차년도에 면책 판결을 받고 절차가 종료된 집단(종료집단)과 2차년도에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집단(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된 종료집단이 진행집단에 비해 해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울감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종단분석하였으며,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탐색...
액화노동의 시대 노동주권과 복지국가
이승윤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51~7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추적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1차년도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집단 중 2차년도에 면책 판결을 받고 절차가 종료된 집단(종료집단)과 2차년도에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집단(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된 종료집단이 진행집단에 비해 해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울감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종단분석하였으며,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탐색...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사회정책 혁신
김윤영 , 허태욱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73~9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추적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1차년도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집단 중 2차년도에 면책 판결을 받고 절차가 종료된 집단(종료집단)과 2차년도에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집단(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된 종료집단이 진행집단에 비해 해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울감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종단분석하였으며,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탐색...
‘영끌’하는 2030세대와 1가구1주택 소유 체제
홍정훈 , 김기태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2호, 99~107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추적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상환부담의 변화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1차년도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집단 중 2차년도에 면책 판결을 받고 절차가 종료된 집단(종료집단)과 2차년도에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집단(진행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감 지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된 종료집단이 진행집단에 비해 해당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울감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하였다. 이 연구는 표집이 어려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변화를 종단분석하였으며, 채무상환부담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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