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 Đinh Xuân Chung ) , 박가희 ( Gahee Bak ) , 이홍식 ( Hongshi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1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위치선정이론 및 조건부 로짓 모델을 기반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베트남에 위치한 6,018개 다국적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규모, 인건비, 인프라 개발 및 정책 등과 관련된 변수들 외에도 베트남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발견하였다. 특히, 베트남 내의 풍부하면서도 연령이 낮은 노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언어나 종교, 민족 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이 FDI의 유입에 크게 기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각 지역의 불교인구와 외국인 비율, 성비, 초혼 연령, 진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자와 나머지 투자자들의 위치선정에 대해 일부 ...

TAG 외국인직접투자, 베트남, 입지 선정, location choice, conditional logit model, Foreign Direct Investment, Vietnam, Conditional Logit Model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동수 ( Dongsoo Kim ) , 조성택 ( Sungtaek Cho ) , 심순형 ( Soonhyung S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1호, 35~54페이지(총20페이지)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달성하고,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직장-가정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고 가정을 배려하는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내부자료를 수집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추정한 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전후의 생산성 변화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산성은 Tomiura (2007)의 연구를 참조하였...

TAG 가족친화인증제도, Chamberlain 추정, 성향점수,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Chamberlain Estimation, Propensity Matching

과세가격 산정기준 변화에 따른 관세수입의 변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장기적 효과

장용준 ( Yong Joon Jang ) , 조미진 ( Mee-jin Ch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1호, 55~8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관세평가제도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한국의 관세평가도입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CIF에서 FOB로의 과세가격 산정기준 변화가 정부의 관세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후 실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가격을 정할 때 CIF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FOB로 바꾸게 되면 회계상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총수입액이 감소하고 관세수입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수요의 수입가격 탄력성이 크다면 수입가격감소 이후 총수입액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관세수입 또한 증가할 수도 있다. 이에 관세청의 2014년도 수입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수입수요의 수입가격 탄력성을 직접 추정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업과 농업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IF에서...

TAG 과세가격산정기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본선인도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 Customs Valuation, CIF, FOB, Price Elasticity of Demand

한국·베트남 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연구

성한경 ( Hankyoung Su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20] 제25권 제1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이 2019년 4대 무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은 베트남과의 FTA를 확대시켜 나갈 때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활용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상품 양허를 통한 개방 확대뿐만 아니라 OECD의 STRI를 활용하여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의 효과까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베트남 FTA가 확대될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각각 0.123~0.128%, 1.257~1.2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도 양국 모두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의 모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G 한국·베트남 FTA, CGE 모형, STRI, 실질 GDP, 산업 생산, Korea·Vietnam FTA, CGE model, real GDP, industrial production

한-아세안 GVC 무역의 특성과 시사점

이창수 ( Chang-soo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4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WWZ 방식으로 한국의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및 아세안의 대 세계 수출을 분해함으로써 양 권역 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 GVC)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신남방 정책이 어떠한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대외정책 공조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및 한-아세안의 GVC 무역의 성장, 나아가 경제적 번영은 자유무역 체제 또는 역외세계에의 개방성이라는 국제환경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 정책의 기본 방향도 (1)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와 자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2) 개방성(openness to the rest of the world) 또는 동아시아에서의 열린 지역...

TAG 아세안, GVC, 수출분해, WWZ, MRIO, 신남방정책, 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New Southern Policy

동아시아 소비재무역의 결정요인

최보영 ( Bo-young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4호, 27~47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소비재 무역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동아시아의 소비재와 중간재 무역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간재와 달리 문화적인 특성이 강한 소비재는 무역에 참여하는 양국이 문화적으로 유사할수록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재 무역은 중간재 무역에 비해 양국의 서비스무역 크기와 IT 인프라 수준에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무역이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전자상거래가 중간재보다는 소비재무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재 중에서도 특히 차별재화 무역이 동질재화에 비해 이러한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5대 유망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품, 화장품, 패션의류 무역이 양국의 IT 인프라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이 활발하다. 문화적 격차에는 화...

TAG 동아시아, 소비재 무역, 문화적 거리,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East Asia, trade in consumer goods, cultural distance, trade in services, e-commerce

한·인도 CEPA와 여타 FTA가 한·인도 양자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순철 ( Soon-cheul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4호, 49~7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2001~2018년 간 한-인도 무역 및 FTA 자료를 이용하여 한-인도 CEPA 및 양국이 체결한 제3의 FTA가 양자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인도 CEPA는 양자 무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인도 CEPA 등의 FTA들이 한-인도 CEPA와는 경쟁적인 관계로 구축되면서 양자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업별 분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한국이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거나 다른 FTA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부 FTA는 한-인도 무역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한-인도 CEPA,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제3의 FTA, 양자무역, Korea-India CEPA, trade creation effect, trade diversion effect, 3rd FTA, bilateral trade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세무조사 정책에 미치는 영향

권철우 ( Chul-woo Kwon ) , 황욱 ( Uk Hw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4호, 81~10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생산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가운데 규제회피형 FDI 유인으로서 조세부담경감 유인을 주목하고, 기업들의 해외생산 선택이 위협효과로서 조세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의 결과, 기업의 해외생산 가능성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노력을 해외생산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당국이 국내 생산과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엄격한 조세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의 해외생산 가능성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무당국이 적극적인 탈세방지노력을 하는 경우에 기업이 국내생산 대신 해외이전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은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낮추는 차선의 완화된 수준...

TAG 오프쇼어링, 탈세, 세무조사 정책, 독점적 경쟁시장, 생산입지선택, Offshoring, Tax Evasion, Stringency of Auditing, Monopolistic Competition, Locational Choice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수영 ( Sooyoung Lee ) , 남시훈 ( Sihoon Nah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3호, 55~79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리쇼어링의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외생산을 택하여 오프쇼어링을 결정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부 기업은 본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한 장려정책을 시행하여 리쇼어링의 비용을 낮추면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효과와 함께 오프쇼어링의 위험 및 기대비용이 낮아져 오프쇼어링이 늘어나는 효과도 존재한다. 또한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 과정에서 생산비용이 변화하여 생산량이 달라져 고용을 변화시키는 생산효과, 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의 상대비용 또는 생산되는 직무들 간의 상대 비용이 달라져 비용이 저렴한 조합으로 생산방식이 달라지면서 고용을 변화시키는 대체효과의 존재 역시 고용에 영향을...

TAG 리쇼어링, 오프쇼어링, 고용, 직무 오프쇼어링, reshoring, offshoring, employment, task offshoring

한·중·일 FTA 전략적 대응방안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

이도형 ( Do Hyung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9] 제24권 제3호, 81~100페이지(총20페이지)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FTA협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중대하여 제도화된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였지만 아직도 3국간 FTA를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 간 논의가 7년째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FTA 필요성을 파악해 보고 한·중·일 FTA 3국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한·중·일 FTA 경제통합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일 양국 간의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한·중·일 FTA협정은 3국의 정부가 협상을 통해 실현해야 하지만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

TAG FTA, 한·중·일 FTA, 한국 FTA, 중국 FTA, 일본 FTA, Korea-China-Japan FTA, Korea FTA, China FTA, Jap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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