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ovid-19) 시대의 행형정책의 변화

김종구 ( Kim Jong G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27~144페이지(총18페이지)

코로나(Covid-19) 시대에 교도소나 요양시설과 같은 밀접시설은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그러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접해서 생활하므로 감염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감염병 시대에 필요한 행형정책은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 교도소도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과밀화된 교도소는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의 여파로 형사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행형정책으로는 무엇보다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과밀화 ...

TAG 코로나, 행형정책, 조기석방, 가택구금, 중간처우, 원격화상재판, Covid-19, correctional policy, early release, home confinement, intermediate treatment, remote video trial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선종수 ( Sun Jong S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삶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편리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문제도 노출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향후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개인의료정보를 수집·관리·분석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인의료정보가 빅데이터로 축적되어야 하며, 이들 정보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료 빅데이터가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한다는 것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대부분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

TAG 보건의료,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와 비식별화, 의료 빅데이터,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ealthcare infromation,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edical big data, Covid-19, Covid pandemic

합성유기물(LMO) 규제에 있어 형법적 과제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에 대한 생명윤리,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를 중심으로-

박성민 ( Park Sung-m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75~198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개발을 선도하는 등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질병,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법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나 생물무기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은 이와 같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합성유기물(LMO)을 규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합성생물학 적용 유기물(LMO)의 규제와 관련하여 형법이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제정 생물안전법과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중국의 생물안전법은 단일법체계에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입법체계 또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개별적...

TAG 합성생물학, 합성유기물, LMO, 보호법익, 생물안보, 생물안전, 생명윤리, synthetic biology,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legal interest, biosafety, biosecurity, bioethics

변호사시험 문제 문장론 비판 -2020년 제9회 형사법 선택형·사례형-

하태영 ( Ha Tae 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99~232페이지(총34페이지)

내부 문제를 논문으로 쓴다니 고통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내부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한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단서가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이다.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다 보니 ‘판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는 가지만, 문장이 너무 길다. 「∼고, ∼데, ∼만, ∼서, ∼로, ∼면, ∼하는바, ∼경우」 등 여러 접속사를 줄여 붙여 쓴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목적절) 그리고 동사가 문장 어순에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전문가들만 아는 문체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 문장도 이런 문장이 법문장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무의식과 의식으로 법률가 머리에 고착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

TAG 법률문장, 변호사시험, 세종대왕, 국어문체, 국어문법, 의사 국가시험, Legal sentence, bar examination, Sejong the Great, Korean style, Korean grammar, doctor, s national examination

형벌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비례성원칙

( Ulfrid Neumann ) , 장진환(역) ( Chang Jinhwa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233~250페이지(총18페이지)

비례성원칙은 형법이론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법원칙이다. 예를 들어 비레성원칙은 현재 보안처분 영역에서 예방적 욕구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개별 보안처분들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형벌 영역에서도 책임원칙에 근거한 양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례성원칙은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언적기능만하는 추상적 법원칙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서 날카로운 분쟁 해결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 저자인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Ulfrid Neumann교수는 이 논문에서 비례성원칙이 과연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는 먼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의 논증 태도와 독일형법 제62조(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비례성원...

TAG 형벌, 보안처분, 형법이론, 비례성원칙, 법익론, Strafe, Maßregelrecht, Strafrechtstheori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Rechtsgutslehre

중국 전염병 통제 형사정책 연구 - 중국의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형사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자오빙즈 , 유안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251~268페이지(총18페이지)

비례성원칙은 형법이론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법원칙이다. 예를 들어 비레성원칙은 현재 보안처분 영역에서 예방적 욕구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개별 보안처분들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형벌 영역에서도 책임원칙에 근거한 양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례성원칙은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언적기능만하는 추상적 법원칙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서 날카로운 분쟁 해결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 저자인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Ulfrid Neumann교수는 이 논문에서 비례성원칙이 과연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는 먼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의 논증 태도와 독일형법 제62조(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비례성원...

전염병 통제 행위를 해하는 공권력 주체의 형사책임

한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269~277페이지(총9페이지)

긴급 시 공권력의 확장은 합리성을 갖지만, 직권남용, 자금 횡령 유용 등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공권 주체의 신원과 죄수를 정확히 가려내고, 공권 주체의 위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에 따른 방역을 통해 형법상 보장기능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TAG 공권주체, 감염병 통제, 직권남용, 형사 책임

중대 전염병 예방 통제 중의 형법 보장

허롱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279~286페이지(총8페이지)

긴급 시 공권력의 확장은 합리성을 갖지만, 직권남용, 자금 횡령 유용 등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공권 주체의 신원과 죄수를 정확히 가려내고, 공권 주체의 위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에 따른 방역을 통해 형법상 보장기능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중대 전염병 통제 및 야생동물 자원 범죄의 사법 적용과 입법적 보완 - 전형적인 두 사건 논의를 중심으로 -

슈홍수이 , 옌샤오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287~299페이지(총13페이지)

긴급 시 공권력의 확장은 합리성을 갖지만, 직권남용, 자금 횡령 유용 등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공권 주체의 신원과 죄수를 정확히 가려내고, 공권 주체의 위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에 따른 방역을 통해 형법상 보장기능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공중위생 돌발사건 범죄와 관련된 형법 규범 체계 완비 - “관리”에서 “통치”로 이르는 고찰과 전망에 기초하여 -

스징하이 , 진조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301~322페이지(총22페이지)

중국의 공중위생돌발사건 관련 범죄인 형법규범 체계는 1997년 형법 개정,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 폐렴을 기점으로 3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질서 안정화를 목표로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형 입법 모델이 됐다. 이 모델은 응급성 범죄 타격은 가능하지만 입법의 보호범위의 단일화와 시스템 편성의 산실, 규정의 모호함, 접근의 조화성 결여로 이어져 현대화를 치유하는 입법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분야 입법은 통치전환의 필요성에 기초해 ‘관리형’에서 ‘통치형’으로 패러다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목표에 있어서는, ‘질서 유지’에서 ‘다원적 보장’으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모델에서는 ‘동원 모드’에서 ‘시험 조정 모드’로의 조정을 실현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소홀한 관리’가 ‘세밀한 관리’로 시정되고, 나아가 전반...

TAG 공중 위생, 돌발 사건, 형사 입법, 현대화 통치, 조화 통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