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최준혁 ( Choi Jun-hyou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7~36페이지(총30페이지)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서의 형사절차를 말한다. 수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조사가 과거보다 줄어들어들었으며, 검찰에서도 참고인조사를 할 때에는 대면조사보다는 전화 또는 우편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은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형사절차의 대응으로, 지금까지는 수사중지 이외에 휴정의 권고, 판결선고의 실시간 중계방송 송출 등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COVID-19로 인한 조치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 및 공개재판의 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이 글은 형사절차 중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방역조치의 시행근거로서의 법정...

TAG COVID-19, 형사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 공개재판의 원칙, 형사소송의 전자화, Strafverfahren, Beschleunigungsgebot, Öffentlichkeitsprinzip, Digitalisierung des Strafverfahrens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의 괴리를 중심으로

황문규 ( Hwang Mungyu ) , 박봉균 ( Park Bongk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37~63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가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검사)의 수리가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고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그간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으면 모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무에서도 고소가 있으면 기계적으로(거의 무조건적으로) 입건하는 이른바 전건입건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고소제도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관행 간 괴리로 인해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

TAG 고소, 고소인, 수리, 전건입건, 선별입건, complaint, receipt, recording, all case police booking, selective police booking

안티 포렌식 신종기법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윤지수 ( Jisoo Yoon ) , 이경렬 ( Kyung-lyul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65~99페이지(총35페이지)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였다. 반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기술도 함께 발전하였고, 여러 언론 기사에 회자되면서 대중의 이해가 높아졌다. 이는 곧 수사의 혼선을 주고 증거인멸을 하는 안티포렌식 기술의 활용으로 이어졌고, 안티 포렌식 기법의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다. 하지만 안티 포렌식 기법은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정보보호 차원의 행위와도 구분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최신 기술 및 기기들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는 것 또한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안티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의 방해나 장애에 대응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 안...

TAG 안티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 보존 명령, Anti-Forensics, Digital Forensics, Digital Evidence, Selective Seizure, Preservation Order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권 도입 검토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중심으로-

정준혁 ( Joon Hyug Chung ) , 김슬기 ( Seul-ki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103~155페이지(총53페이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법률자문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내용을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공개하게 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권이 변호사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만일 인정하여야 한다면 변호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개정 없이도 해석 상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간 의사소통 내용의 공개를 강제할 경우 의뢰인이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것을 조심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비밀유지권 인정의 ...

TAG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컴플라이언스, 기업범죄, 사내변호사, 압수수색, attorney-client privilege, compliance, corporate crime, in-house lawyer, search and seizure

코로나19와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주현경 ( Joo Hyun K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157~184페이지(총28페이지)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국가·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감염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의 특징은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환자는 이전의 자유로웠던 행동의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소급적으로 감시당하고, 해외입국 등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1회 무단 이탈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형사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의 본질은 피고인 또는 (형이 종료된) 범죄인의 비(非)구금상태라는 위험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의 도입 목적 내지 배경을 고려할 때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TAG 코로나19, 안심밴드, 감시, 엄벌주의, 적대형법, COVID-19, safety band, surveillance, punitiveness, enemy criminal law, Feindstrafrecht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 Park Chan-geol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185~213페이지(총29페이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년의 환경이나 품행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을 통하여 반사회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소년사법절차에서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소년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전문가참여제도를 통하여 비행성예측자료표 및 소년환경조사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요보호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결정전조사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다음으로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사건에서의 소년조사제도와 형사사건에서의 소...

TAG 소년법, 소년조사제도, 검사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비행성예측, juvenile act,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s, prosecutor pre-determination, pre-judgment investigation, environment investigation, delinquency forecast data sheet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근우 ( Keun-woo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215~245페이지(총31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직장 등의 일상공간에서 조차 안전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손실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종전의 법안보다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전 법안들은 자신의 일터와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전공과 달리 상당수가 형법, 형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꺼리도록...

TAG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인중과실치사법, 책임원칙, 만전의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rporate Manslaughter Act, Corporate Homicide Act, Responsibility Principle, Total Safety Obligation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

한상훈 ( Han Sang Hoo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1] 제32권 제4호, 247~283페이지(총37페이지)

한국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이전의 의용형법에도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나 제정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시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죄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1년간(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나 기소된 건수는 전무하다.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은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 5. 27.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주요 혐의 사실은 공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적 인물인 경우 오보 해명 공보 외에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TAG 피의사실공표, 배심재판, 공정한 재판, 국민의 알 권리, 법정모욕죄, Release or Publication of Suspected Crime, Right to Know, Jury Trials, Pretrial Publicity, Contempt of Court, Fair Trial, South Korea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본 수사종결체계 검토

김슬기 ( Kim Seulki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7~29페이지(총23페이지)

형사소송에서 절차의 종결이란 절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므로 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① 본래적 의미의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②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 법령은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하여 예외적이지만 경찰에게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에서 종결되는 범죄 중 일부 범죄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검사의 재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강제 장치는 없으며 이들 예외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에 갈음할만한 통제장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종국적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격에 반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TAG 수사종결권, 경찰의 불송치결정, 수사권 조정, 인권보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Police’s Non-Transfer Decision,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Pow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gulations on the Mutual Cooperation and General Investigation Standards of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특별사법경찰 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이근우 ( Lee Keun-woo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20] 제32권 제3호, 31~63페이지(총33페이지)

사법경찰직무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유달리 개정의 빈도가 높은 법률이다. 현행법인 법률 제16568호(2019. 8. 27.)에 이르기까지 108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본법 자체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5차례 정도이다. 이러한 개정은 거의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정시기 적용되었던 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한 채로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행정법에서 즉시강제라고 불리던 현실적인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과 강제적 행정조사의 부재 때문에 무분별하게 입법된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사법경찰 즉 ‘범죄수사’를 수행하기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적...

TAG 특별사법경찰 개선, 소환영장, 수사권한, 수사전문성,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Special Judicial Police, Subpoena, Investigation Power, Investigation Professionalism, Revision of the Judicial Pol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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