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코로나19, 정책대응과 미스매치

최희경 ( Hee-kyung Choi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9~61페이지(총53페이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스웨덴은 강성규제방식 대신 연성자율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단기간에 높은 인명 피해를 경험했다. 본 연구는 스웨덴 정부가 초동 대응 6개월 동안 연성모 형을 택한 근거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 방역모형과는 정책요인별로 미스매치가 있었음을 분석한 것이다. 스웨덴의 정책체계는 포괄적 장기적 정책기조와 전문가주의 권고체제를 전통으로 유지해 왔다. 의료체계의 공급부문에서는 서비스 대상이 특정화되고 의료자원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수요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고 제도 순응성이 높은 한편, 고용구조에서 광의의 보건직종 비중이 크다는 점, 특히 이민자 집단의 언 어가 다양하고 가구혼잡도가 높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상존해 왔다. 이런 요인들은 코로나19 집중 방역대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정부는 큰 변화 없이 ...

TAG 스웨덴, 코로나19, 의료정책, 정책결정요인, 정책 미스매치, 개인책임, Sweden, COVID-19, healthcare policy, determinants of policy, policy mismatches, individual responsibility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박순열 ( Soonyawl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62~98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루만의 체계 이론을 활용하여 탐색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사회-환경 도식에 의해서 분석되고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환경 도식은 기능분화된 현대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태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 글에서 사회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는 그것의 환경과 작동적으로 구분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 자기준거적으로 재생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은 전체 사회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람 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회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고유한 작동들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리스크 결정과 K-방역...

TAG 체계이론, 사회체계, 커뮤니케이션, 사회-환경, 코로나-19, 리스크, K방역, 니클라스 루만, System theory, Social System, Communication, Society-environment, COVID-19, Risk, K-Prevent Epidemics, N, Luhmann

코로나19 확산시기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

허정원 ( Jungwon Huh ) , 장주영 ( Juyoung Jang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99~137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이동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시책과 코로나 확산 관련 주요 사건에 따라 변화하였는지를 서울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로대림, 건대입구, 신촌, 회기, 이태원, 혜화의 6개 지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코로나19 전후 생활인구 변화를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에 걸쳐 분석해보았다. 외국인의 시간대(7시, 12시, 20시, 23시)별 생활인구 변화 양상, 11월 첫 주 기준 일일 생활인구 규모 변화 비율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인구 구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인 생활인구는 모든 연구대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정 시기의 증감 현상 역시 지역차가 적었다.

TAG 코로나19, 외국인 밀집지역, 서울 생활인구, 이동성, 방역시책, COVID-19, de facto population, foreign residents, mobility, Seoul metropolitan area

코로나19(COVID-19)의 초국가적 전파와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변화 간 연관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연결 중심성을 이용한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지역적 변화 탐색

박용하 ( Yongha Park ) , 손정웅 ( Jeongwoong Soh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138~166페이지(총29페이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항공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 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2020년 상반기 동안 국가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과 동 기간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지역적 축소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두 시공간 패턴 간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 K-평균 군 집 분석을 이용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가 유사한 국가들의 지역적 분포를 누적 확진자 규모와 그 규모에 도달한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살폈다. ②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중심성 지표 등을 이용하여 항공 네트워크의 시기별·지역별 차별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확산 양상이 유사한 국가 군집 간 항공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감소 추이에 대한 비교 분석...

TAG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글로벌 항공시장, 항공 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석, COVID-19, DISEASE PROPAGATION, GLOBAL AVIATION MARKET, AIR TRANSPORT NETWORK, NETWORK ANALYSIS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발생의 지역상권 영향 분석 수원시를 사례로

이성호 ( Sungho Lee ) , 최석환 ( Seokhwan Choi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167~208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경제 및 상권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3월까지의 코로나19 확산기 에 수원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 18% 정도가 감소하였다. 대면접촉업종 과 비필수 업종, 교통중심지 상권일수록 더 큰 매출감소를 경험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정 내 활동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근린상권, 생활 관련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거나 일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월 이후에는 수원시 전체의 전반적인 소비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기에 매출감소가 컸던 부문의 회복 정도 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역 상권과 같이 기존에 외부 유동인구의 비중이 높고 20대 이하 소비자 ...

TAG 코로나19, 지역상권, 재난기본소득, 빅데이터, 수원, COVID-19, local market area, basic disaster income, big data, Suwon

공유재로서의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성 개념 고찰

신수임 ( Soo-im Shin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209~239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사회주택 공급에서 기존의 LH 등 정부기관 외에 시민이 새로운 공급 주체로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주택이 추구할 공공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동안 공공성에서 公(public)의 개념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국가가 공공성을 대변하였지만 사실 공공성은 公과 共으로 구성된 단어로, 共의 역할을 고려해야 공공성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경로에서도 公과 共과 私의 경계는 가변적이었으며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공공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럼에도 근대에 이르러 국가 합리성을 전제로 영토와 사유재산권을 지켜주는 존재로서의 국가가 공공성의 담지자 역할을 맡게 된다. 근대 이후, 국가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합리적 운영자가 아니라 다양...

TAG 사회주택, 공공성, 공유재, 국가, 공동체, Social Housing, Publicness, Commons, State, Community

인식적 요소를 고려한 수송부문 전환 관리 방안 모색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홍덕화 ( Deokhwa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 김우창 ( Woo-chang Kim ) , 박선아 ( Seona Park ) , 박진영 ( Jinyoung Park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240~277페이지(총38페이지)

미세먼지 감축 요구가 수송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체제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과 운전자들의 인식과 일상적 실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과 평범한 사용자들의 선택이 수송 전환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복합적인 상황 인식을 분석하여 경유세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민감한 시민 집단, 조직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일상적 실천을 유보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조건부 동의가 폭...

TAG 수송 전환, 미세먼지, 경유세, 경유 상대가격, 유가보조금, 전환 관리, transport transition, fine dust, disel tax, relative price of diesel, fuel tax subsidies, transition management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다중공간(space multiple)의 이해 코로나19 사태에서 관찰되는 다중공간성

이준석 ( June-seok Le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278~318페이지(총41페이지)

이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하 ANT)이 공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분석한 다음, 그 외연을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우선 필자는 ANT가 공간성을 논의하는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 몇 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ANT를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문화(natureculture)의 한 축인 테크노사이언스를 ANT가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간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검 토해볼 것이다. 라투르(Latour)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부정하며 근대화의 과정이 아닌 생태화의 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미지의 병원체가 사회와 유리된 자연, 가령 박쥐의 몸 안에만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근대주의적 이분법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야기한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될 수 있다...

TAG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다중체, body multiple, 다중공간, space multiple, 다중공간성, multiple spatiality, 코로나19, Actor-Network Theory, ANT, COVID-19

응답하라 시민센싱 포스트후쿠시마 방사능지도 그리기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강원 ( Kangwon Lee )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319~371페이지(총53페이지)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능오염을 탐지하고 데이터를 지도화 해서 SNS를 통해 공유했던 시민센싱의 전개를 기술한다. 그럼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 과 책임의 양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해 커스페이스, DIY센싱, 그리고 크라우드소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이프캐스트의 활동에 주목 해서, 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장치와 개념을 매개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의 감각능력과 응답능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감수성과 책임을 각각 감각+역량(sense+ability) 과 응답+역량(response+ability)으로 재번역함으로써, 포스트후쿠시마 시민센싱이 과학과 정치, 지식과 믿음, 가치와 사실, 전문가와 대중으로 양분된 세계로부터 대비되어 생성되는 새로운 삶을 양식화하고 있음...

TAG 시민센싱, 포스트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감수성, 책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Citizen-sensing, Post-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ion, Sensitivity, Responsibility, Risk Communication

사가(私家)난민

정기황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2020] 제73권 372~385페이지(총14페이지)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능오염을 탐지하고 데이터를 지도화 해서 SNS를 통해 공유했던 시민센싱의 전개를 기술한다. 그럼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 과 책임의 양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해 커스페이스, DIY센싱, 그리고 크라우드소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이프캐스트의 활동에 주목 해서, 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장치와 개념을 매개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의 감각능력과 응답능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감수성과 책임을 각각 감각+역량(sense+ability) 과 응답+역량(response+ability)으로 재번역함으로써, 포스트후쿠시마 시민센싱이 과학과 정치, 지식과 믿음, 가치와 사실, 전문가와 대중으로 양분된 세계로부터 대비되어 생성되는 새로운 삶을 양식화하고 있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