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갈등의 구조, 전망

손열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3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2010년대 국제질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기로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이 부흥하고,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조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상태라는 지구적 차원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대해 민족주의적 전통에 서서 과거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고 재현하려는 복고적 정체성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에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여, 두 민족주의 간 충돌을 초래하였다. 현 한일 간 갈등은 이러한 정체성 충돌의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원덕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4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2019년 9월 현재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구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양자관계의 성격이 수직적인 데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정체성 차이와 상대방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저하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양국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대법원의 징용재판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의 보복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해법에는 기금방식의 대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물질 배상포기 선언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각 선택...

홍콩 시위와 민주화: "일국양제(一國兩制)" 실험의 위기를 통한 민주주의 전환

최경준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5권 1~26페이지(총26페이지)

2019년 홍콩 시위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어 중국정부에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와 도전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안겨주고 있다. 이번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는 송환법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지만, 홍콩의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측면에서 2014년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시행되어 온 “일국양제”가 지닌 모순과 맞닿아 있다. 한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체제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일국(一國)”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조가 “양제(兩制)”의 위기를 낳고, “양제”에 대한 홍콩시민의 요구가 “일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면서 일국양제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국”과 “양제”의 충돌과 모순은...

신자유주의 종언과 제2차 ‘거대한 전환’의 도래?

손정욱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6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 질서 쇠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강대국 간 권력 배분을 중시하는 국제정치학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폴라니(Karl Polanyi)가 제시한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통해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반(反) 자유주의적 사건들 저변에 신자유주의 팽창 속에 내재된 불평등 심화 및 민주주의 위기의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 기반의 미중 관계, 지역주의 협력, 역동적 서비스업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권력 공유를 위한 정치제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2019.1~11)

고바야시소메이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7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 ·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8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서 초당적이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의 선호를 외교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 국민의 국제주의적 선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바람직하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于婉莹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9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한중관계는 2017년 사드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제기했다. 한중 간 상호 인식은 상호작용을 하는 쌍방향적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객관적인 인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EU 상설구조적협력(PESCO)의 내용과 과제: 동북아 지역주의 형성과 다자 안보 협력에 주는 시사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9] 제221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회원국 간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상설구조적협력(PESCO)’을 추진키로 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PESCO의 성립 계기, 내용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한 후 협력 방위 개념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EU가 축적해온 문민권력(civilian power)의 개념이 PESCO의 실천과 모순되는지 혹은 병렬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인지 비교해 보며, 셋째, EU 안보정책 변화와 PESCO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검토해야 할 지역안보 개념의 사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한다. 결론적으로, PESCO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협력의 차원에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8 유럽 순방외교 이후의 도전과 과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4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유럽 순방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방문과는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질서를 구성하는 다자주의의 한 축이자, 지구상에서 신흥안보 이슈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행위자이므로 성격과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이 글은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에서 논의의 주제가 적절했는지, 접근하는 대상 지역의 체제적 성격을 고려하였는지, 상대가 의제에 대해 가진 민감성과 취약성을 분류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적절하게 제안하였는지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검토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을 남겨 주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CVID가 UN 결의...

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비핵화 전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5권 4~6페이지(총3페이지)

유럽 순방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방문과는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질서를 구성하는 다자주의의 한 축이자, 지구상에서 신흥안보 이슈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행위자이므로 성격과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이 글은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에서 논의의 주제가 적절했는지, 접근하는 대상 지역의 체제적 성격을 고려하였는지, 상대가 의제에 대해 가진 민감성과 취약성을 분류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적절하게 제안하였는지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검토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을 남겨 주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CVID가 UN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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