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주주의 과제 연구보고서> 기념관·박물관의 연구부서의 역할

최종숙 , 황인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115페이지(총115페이지)

이 연구는 기념관시대를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과 미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을 선정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기념관/박물관은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민주공원)이다. 비교를 위해 민주인권기념관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기념관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가기념관,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국립민권인권센터,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능의 중요성: 이글에서 다룬 여러 박물관/기념관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박물관/기념관에서 연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소는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립하고 이를 통...

전태일 50주기에 돌아보는 청년노동

장지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5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전태일 열사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풀빵정신’이다. 풀빵정신이 2020년에 여전히 소중한 이유는 노동운동이 되살려야 할 초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가 바보회를 결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였다. 익히 알고 있듯, 재단사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고생하며 일하는 더욱 열악한 처지의 여공들까지 청년 전태일에게는 모두 ‘우리’였다. 불안정노동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상위 20%의 울타리는 공고해진다. 20%의 삶도 팍팍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도 쉽지 않다’ 개인이 말하더라도, ‘울타리 밖의 사람들의 생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미덕을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전태일 열사의 풀빵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노동조합 본연의 몫을 해내는 것이 아닐까. 먼저 손을 내민다면, 위...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을 위한 제언

황정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4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이 글은 민주주의 운영의 주체인 시민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상(像)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해외사례로서 독일과 스웨덴의 경험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의 사항들을 점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그 나라의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발전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도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상(像)의 정립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기

김재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3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코로나19는 지난 8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심대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인종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의 등장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대응에 필수적인 국제사회의 협력은 미중 패권전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신뢰 저하 등의 이유로 약화되었다. 그래서 개별 국가는 코로나19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검사, 추적, 치료 등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국경폐쇄 또는 봉쇄 등의 인구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가 강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했거나 심화된 사회문제로 인하여 인종주의 및 ...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2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 관리하고 관련 아카이브를 운영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사료수집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 현대사의 큰 축인 민주주의의 발전상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체의 기록,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관련 기록을 생산하거나 소장,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이러한 사료들을 발굴, 수집해 왔으며 과학적 보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럼으로써 민주화운동 사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역사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로서 민주화운동 연...

‘진실화해법’ 개정과 2기 ‘진실화해위’의 과제

김상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20] 제51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6월 9일 마침내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1기 진실화해위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들이 많았고, 국가기관의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미신청ㆍ미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미군 사건, 의문사 사건 등 1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불능 또는 각하 결정한 일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2기 진실화해위가 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분석하...

4·15 총선, 코로나19 재난 속 한국 민주주의 : 국가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김동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12~56페이지(총45페이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6월 9일 마침내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라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1기 진실화해위는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들이 많았고, 국가기관의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진실화해위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미신청ㆍ미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미군 사건, 의문사 사건 등 1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불능 또는 각하 결정한 일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2기 진실화해위가 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1기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을 분석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인가?

김용철 ( Kim Yong Cheo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58~97페이지(총40페이지)

절차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그 근본적 요인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평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들의 필요와 이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선호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TAG ‘좋은’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경제적 민주화, ‘Good’ Democracy, Korean Democracy, Socioeconomic Inequality, Political Equality, Socioeconomic Democratization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도전

홍성태 ( Hong Sung-ta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98~129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집합적 도전의 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전환의 기회 구조에서 촉진된 동원 양식의 변화가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구조적 접맥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이 상호작용하는 접합과 탈구의 원리에서 ‘동원된 민주주의’ 개념을 정식화하면서 민주주의가 양극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될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대신하여 인민주권운동의 전략을 제시한다.

TAG 포퓰리즘, 사회운동, 동원된 민주주의, 인민주권운동, Populism, Social Movement, Mobilized Democracy, Movement for Popular Sovereignty

로컬에서 6월항쟁을 다시 보기 :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김봉국 ( Kim Bong Gu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20] 제42권 132~171페이지(총40페이지)

이 글은 ‘6·10민주항쟁’이라는 명칭이 상징하듯, 6월항쟁을 특정 시점을 축으로(무)의식적으로 기억·기술하려는 인식 틀을 비판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주도권을 전제한 서구 근대성의 논리를 반복해 항쟁을 바라본 결과이자, 그와 같은 시각을 재생산한다. ‘6·10’, ‘6·18’, ‘6·26’과 같은 특정 시점에 긴박된 기존의 항쟁사는 시위의 격렬한 양상이나 투쟁의 헌신성을 전경화할 뿐, 항쟁을 추동했던 고유한 ‘장소’적 문맥과 서로 다른 로컬(local) 주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6월이라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주체와 운동과 지역(local)을 평가하게 되면서, 항쟁의 지분을 둘러싼 서울(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중심과 주변 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TAG 서구 근대, 성, 공간적 전회, 6월항쟁, 로컬, 리티,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Western Modernity, Spatial Turn, Democratic Struggle in June, Local, ity, Students’ Movem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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