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다른 불공정거래와의 관계 - 실제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백승주 ( Beik Seung Joo ) , 기노성 ( Ki Noseong ) , 한문혁 ( Han Moon Hyug ) , 정성두 ( Chung Sung D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3호, 203~270페이지(총68페이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실무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서 실무상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각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모델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사기(Fraud)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와 근본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으나, 사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금융상품취인법 제157조 제1호가 잘 활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조항이 오래 전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미국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오랜 검토 끝에 포...

TAG 부정거래, 포괄적 부정거래 금지규정, 부정성, 미국 SEC Rule 10b-5, a, 일본 금융상품취인법, Unfair trading, Catch-all unfair trading provision, Unfairness, SEC Rule 10b-5, 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of Japan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 및 배제에 관한 소고

김희철 ( Hee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3호, 271~29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상법과는 다른 요건사실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계약의 활용과 그 법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상법이 제공하는 투하자본회수의 방안이다. 주식양도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상법과는 다른 발생요건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법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TAG 주식매수청구권, 동반매도청구권,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배제, 주주간 계약, 벤처투자, 사모펀드, Appraisal rights, Drag-along right, Contracting out of statutory appraisal right, Shareholder agreements,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Fund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 방안의 검토

맹수석 ( Maeng Soo Seok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2호, 3~39페이지(총37페이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게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을 비롯한 고지수령권 등을 갖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매개’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파악해 왔다. 그런데 거래실무상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관한 안내와 상담, 보험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상담 및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 대행 등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 제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통지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계약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고지·통지수령권도 ...

TAG 가계보험,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무진단보험,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보험소비자,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Household Insurance, Right to Contract, Notification Reception Right, Non-medical Insurance, Insurance Solicitation, Insurance Planner, Insurance Customer, Insurers Liabilities for Damage Compensation

상해보험의 운영현황 및 그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장덕조 ( Jang Deok Jo ) , 원일연 ( Won Il Yo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2호, 41~73페이지(총33페이지)

상해보험은 우리의 보험산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그 활발한 연구를 통한 타당하면서도 명확한 법리의 정립이 절실하다. 최근 상해보험에 관한 다양한 분쟁사례의 등장과 관련 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 조문은 3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명보험에 관한 준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상해보험의 운용현황에 대하여 살피고, 그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표준약관 등 실무에서 사용되는 약관들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평가 및 제안을 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0. 1. 29.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과정에서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을 폐지하면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였고, 기왕증기여도 감액약관도 그 표준약관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기왕장해 자동삭감약관이 이용...

TAG 상해보험, 피보험자, 설명의무, 보험자대위권, 보험계약, 피보험이익, 기왕장해 자동삭감약관, 생명보험, 법률관계, Accident Insurance, Insured, Duty to Explain, Insurer’s Surogation, Insurance Contract, Insured Interest, Automatic Reduction of the Previous Obstacle, Life Insurance, Legal Relationship

우리나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2호, 75~110페이지(총36페이지)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단일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도입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안이 이번 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

TAG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분쟁조정제도, 편면적 구속력,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cheme,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Pandemic,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Specific measures for COVID-19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에 따른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강현구 ( Kang Hyun Koo ) , 이상후 ( Lee Sang Ho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2호, 111~149페이지(총39페이지)

최근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리소스를 제공받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9. 1. 1.자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넘어가는 지금에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가 모두 정비되지 않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하고, 실무적·기술적으로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중요...

TAG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정보처리시스템, 망분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신용정보, 규제 장벽, Cloud Computing Services,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Network Separation,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ory Regulati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Regulatory Barriers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선도(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

한병기 ( Han Byung Kee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2호, 151~201페이지(총51페이지)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유사수신행위 하면 떠오르는 ‘조희팔 사건’ 등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아랫돌 빼어 윗돌에 괴는 식’으로 유형의 사업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만을 받거나, 다단계 사기사건(Ponzi Scheme)에 해당하는 등,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어떤 경우보다도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 -심지어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즉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독자적인’ 형사법규정으로서...

TAG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 금융범죄의 양성화, 陽性化, P2P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규제법, 금융혁신, 스몰 라이센싱,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Fund-Raising Business, Legalization of Financial Crimes, P2P Insurance, P2P Act in South Korea, Finance Regulation Law, Finance Innovation, Small Licensing

2019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장덕조 ( Jang Deok J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1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2019년도 상법 보험편 관련의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2019년도 판결들 중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한 것은 없으나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는 판결들이 나왔고, 그것들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에 관한 판결과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시 그 범위에 관한 판결 등이 있다. 먼저,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은 선례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자대위권의 차액설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고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기존 판례의 차액설 법리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TAG 태아, 피보험자 적격성, 상해보험, 피보험자, 공서양속, 설명의무, 보험자대위권, 보험계약, 피보험이익, 책임보험, Fetus, Insured Eligibility, Accident Insurance, Insured, Public Policy, Duty to Explain, Insurer’s Surogation, Insurance Contract, Insured Interest, Liability Insurance

2019년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

김연미 ( Yon Mi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1호, 35~66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2019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결들 중 공간된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019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나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은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금전신탁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자산운용업자의 주의의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에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의 투자일임약정도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 후, 해당 투자일임약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성과보수를 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의 성과...

TAG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금전신탁,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투자일임업, 미등록 투자일임업, 성과보수 금지, 임원배상책임보험, 전산오류주문, 부정거래행위, 부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책임, Trustee’s duty, Specified Money Trust, sophisticated investor, unregistered financial service provider, incentive fee arrangement,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D&O insurance, fat-finger trade errors, employment of device or scheme to defraud, private action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기노성 ( Noseong Ki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20] 제17권 제1호, 67~96페이지(총30페이지)

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기 열풍이 분 이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 반면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나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재산권’ 내지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투자상품, 특히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거래소와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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