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림축산물 비교우위 분석을 통한 남북농업협력 가능성 모색

문한필 ( Han Pil Moon ) , 김영훈 ( Young Hoon Kim ) , 임채환 ( Che Hwan L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20] 제24권 제1호, 143~190페이지(총48페이지)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과 함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와 경제여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통계, 시장가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 농림축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였으며, 한반도 온난화, 남한의 농업인력 고령화, 남북한 축산기반 및 양분수지 불균형 등 향후 북한 농림축산물의 잠재적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① 현재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민간교역 대상품목, ② 중장기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협력 대상품목, ③ 정부 주도의 선도적 농업협력 대상품목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모색하였다.

TAG 남북농업협력, 북한 농산물, 비교우위, 한반도 온난화, 노령화, 양분수지,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Comparative Advantage, Warming of the Korean Peninsula, Aging, Nutrient Balances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흥석 ( Heung Seog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20] 제24권 제1호, 191~229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의 동인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전환, 선대 수령의 사망,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에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기존연구는 체제 내구성의 중요한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의 3대 세습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특히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의 길항관계에 바탕을 둔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 환경이다.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TAG 체제 내구성, 수령제,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화, 제도적 직책전략, durability, Suryong, s rul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ization, institutional position strategy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박관우 ( Kwan Woo Park ) , 정한범 ( Hanbeom Je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2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북한과 이란 모두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10년 넘게 제재를 받았지만 이란은 핵협상에 합의했고,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했다. 이러한 두 사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의 관점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전망이론’을 적용하였다. 전망이론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핵개발 지속)을 하고,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핵협상에 합의)을 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변화될 상황을 각자의 ‘현재상태(status quo)’ 또는 ‘현자산(current assets)’에 비추어 이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판단 하에 핵개발과 포기라는 서로 다른 길을 ...

TAG 전망이론, 핵협상, 오바마, 아시아 재균형, 전략적 인내, 비폭력 다원주의, Prospect Theory, Nuclear Negotiation, Asia Rebalancing, Strategic Patience, Nonviolent Pluralism

이념적 양극화는 지속되는가? －19대 국회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의 경험적 연구－

허재영 ( Jaeyoung Hur ) , 정다빈 ( Dabin Jung ) , 김석우 ( Seokwoo Kim ) , 이재묵 ( Jaemook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2호, 33~81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국회 내에서 논의된 주요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들을 선별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요한 현안에 대해 얼마나 정파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충실히 임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의원들의 입법행태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한국 국회는 이념적으로 날카로운 대립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정파 간의 양극화로 인한 입법교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의원들 간의 극심한 정파적 대립과 빈번한 입법교착은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정당 및 이념의 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다만, 안건에 따라 이념과 정당의 영향력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처리 안건에서 공통적으로 의원들의 이념...

TAG 국회, 이념적 양극화, 입법교착, 외교안보통상, 이념 성향, National Assembly, ideological polarization, legislative gridlock, ideological orientation, foreign affairs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변화 방향성에 관한 연구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김차영 ( Cha Young Kim ) , 김명철 ( Myung Chul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2호, 83~113페이지(총31페이지)

본 글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학 부문의 이론 잡지인 『경제연구』의 주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와 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고 체제변화의 향방을 예측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의 주제 분석 결과 김정은의 시장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장화 정책은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내부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 기술과 경영 효율화로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영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북한핵문제로 인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위기...

TAG 북한, 김정은, 경제연구, 시장화, North Korea, Kim Jung Un, Economic studies, Marketization

재영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정책 경험과 그 함의

이수정 ( Soo-jung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2호, 115~163페이지(총49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을 거쳐 ‘난민’ 자격으로 영국으로 재이주한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정책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즉, 영국 거주북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과 영국 난민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지를 이들의 비교에 기반한 해석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국의 난민정책 경험에 대한 북한 이주민의 경험적 해석이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영국난민지원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영국사회에 난민으로 진입한 북한 이주민들과의 인터뷰 및 ‘동반여행’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영국의 난민정책을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비호...

TAG 북한 이주민, 북한 난민, 영국, 난민, 비호 신청자, 난민정책, 인권, 복지, North Korean migrants, North Korean refugees, Britain, refugees, asylum seekers, refugee policies, human rights, welfare

북한 체육의 사회주의적 특성과 여성체육의 발전

이나영 ( Nayeong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2호, 165~198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은 사회주의 체육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기초한 북한의 체육정책을 통해 북한의 여성체육이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사회주의식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소련의 체육은 전인민이 노동과 국방에 복무할 수 있는 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신체문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양분된 정치체제의 대리전이 되었던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국제경기의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권은 국가 주도적으로 전문 선수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전문체육 정책의 강화로 이어졌다. 북한의 여성체육 역시 사회주의 체육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특히 남한과 모든 측면에서 경쟁의 구도를 그리고 있었던 북한은 체육 역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분야였다. 북한 인민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학교 및 생산현장의 대중체육을 적극 보급하는 동시에 국제경기에 출전할 전문...

TAG 북한 여성체육, 여성 전문체육, 사회주의 체육, 북한 체육정책, 신체문화, 전 인민적 체육, 주체체육, North Korean sports, North Korean women’s sports, North Korean sports policy, socialist sports, physical culture, North Korean elite sports, Juche sports

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재고찰

한기호 ( Ki Ho Ha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1호, 5~4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정부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갖는 의미를 남북한 체제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로 구분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국내외 정세와 정권의 변동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대북정책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의 접근방법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개념을 검토한다. 본론에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사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가 남북통합과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의 전제조건을 남한, 북한,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통합방식에 관하여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기존모델과 동서독 통합모델을 비교하...

TAG 남북체제통합,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남북연합, inter-Korean system integration, functionalism, new functionalism, sunshine policy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차정미 ( Jung-mi Cha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1호, 43~93페이지(총51페이지)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항공, 우주에 이어 강대국 간의 군사력 경쟁이 전개되는 다섯 번째의 전장이 되고 있다. 미중간 패권 경쟁 속에서 양국은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군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사령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최근 사이버 사령부의 위상과 통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 그리고 민관협력의 필요한 구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미중 군사력 경쟁이 첨예화되는 한편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은 세계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될 만큼 급격히 강화되고 있고 또 대담해지고 있다. 2017년 랜섬웨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은 대표적인 불량국가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우려와 경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제재와 적극...

TAG 사이버 안보, 북한, 미국, 중국, 군비 경쟁, cyber warfare, arms race, US, China, North Korea

통일교육법제 변화와 지방정부의 역할－경기도를 중심으로－

정대진 ( Dae-jin Ju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9] 제23권 제1호, 95~124페이지(총30페이지)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년 9월14일)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의 원년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비롯한 전 공공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교육 인프라 준비가 부족한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기반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실행을 위해 최일선 행정주체인 지방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각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과 연구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주민·공공부문·학교통일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교육담론과 강사풀(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통일교육법제의 근거조항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련전공과 학과 개설 등 플랫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통일교육...

TAG 통일교육, 지방정부,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법제, 지역대학,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Local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Lo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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