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문제

원대성 ( Won Dae S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8] 제10권 제2호, 37~70페이지(총34페이지)

2017년 말,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있어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로 인하여 행정조사에서의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공적 민간기구라는 법적 성격과, 불공정거래조사의 행정조사 및 형사절차로서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기저에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처음 불을 지핀 사건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서의 문답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건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11판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의 문답서 작성 행위의 성격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이 피고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위법수집증거이며, 이를 통하여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과...

TAG 증권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행정조사, 문답서 증거능력, 변호인 입회, 금융감독원 법적 성격, 행정절차와 형사절차, 수사와 행정조사의 구분, unfair securities trad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vestigation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exclusionary rule, admissible evidenc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riminal procedures, a right to a counsel

법규형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국내 도입 시 법제 정비 방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

김윤 ( Kim Youn ) , 김윤나 ( Kim Yun Na ) , 정윤수 ( Jung Youn Soo ) , 김다슬 ( Kim Da Se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8] 제10권 제2호, 71~122페이지(총52페이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납세자에게 손실을 전가시켰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제도가 제시되었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는 정부의 주도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해당 기관의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융기관 정리수단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기관을 위한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원칙」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그 입법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형 채권자 손실분담은 이미 존재하지만 법규형채권자 손실분담은 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금융규제 제도의 일부로서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를 논의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이해...

TAG 채권자 손실분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과잉금지 원칙, 청산가치보장, 부진정 소급입법, 동순위 채권자 평등원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기시정조치, 법령보충규칙, 구제금융의 보충성, statutory bail-in,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IFI),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retroactive legislation, the principles of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prompt corrective action, legislative rule, the subsidiarity of bail-out

임원보수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해외 주요국 입법례 및 미국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향 ( Kim Mi H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8] 제10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2018년 3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 받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직원 중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미등기 임직원의 보수 역시 공시하도록 하여 보수체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임원 보수의 개별 공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장 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원 보수 규제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사례에 비추어 현행 우리나라 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행자본시장법에서는 5억 원 ...

TAG 임원보수, 이사보수, 보수공시, 보수규제, 주주승인권, 보수개별공시, Executive compensation, Remuneration of executive, Director compensation, Executive Compensation Disclosure, Disclosure of individual Compensation, Say-On-Pay

ETF·ETN의 투자권유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

윤재숙 ( Yun Jae S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8] 제10권 제1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위험감수도, 투자목적,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과 투자권유가 없을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을 판매 시 적용하는 “적정성의 원칙”과 함께 해당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와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면서, 투자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초지수의 레버리지(2배) 또는 인버스(음의 배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거나,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등 복잡한 운...

TAG ETF, ETN, 투자권유 규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완전판매, Principle of Suitability, Know Your Customer, Unsuitable recommendation, Principle of Propriety, Duty to explain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박지영 ( Park Ji 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8] 제10권 제1호, 67~108페이지(총42페이지)

우리나라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통일된 법률이 없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경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2012년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출되었으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금융기관은 핀테크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현행 제도를 검토하건대,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

TAG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 분쟁해결절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감독 체계, 핀테크,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Fintech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된 피선임자의 이사ㆍ감사 지위취득 법리 검토 ― 대상: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조민우 ( Jo Min O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상법의 규정들과 민법 및 상법의 일반원칙들을 함께 고려하면,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이하‘임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에 따른 위임계약은 대표이사에 의한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을 바탕으로 체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과거 다수설 및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판례의 태도였다. 한편 이러한 법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위임계약의 청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선임인이 임원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매개 없이 피선임인이 임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소수설들 역시 전개되어 왔다. 결국, 다수설과 과거의 판례는 법문과 원칙에 부합하는 논리전개를 가지고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다소 불합리하고 부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소수설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결론임...

TAG 주식회사,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위임계약, 청약, 승낙, 대표이사, 주주총회 결의, appointment of director, director elects, contract of delegation, from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ment contract, legitimate director, awarder of contrac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주대표소송제도 ―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중심으로 ―

차민재 ( Cha Min Ja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2호, 35~58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표소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가 인적관계로 인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이러한 대표소송은 회사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소송에서의 제소청구 대상, 범위,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제소주체의 확장, 즉 다중 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중 대표소송 도입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는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주에게 한정되므...

TAG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이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 일본 대표소송, Representative lawsuit, multiple derivative suit, dual derivative suit, minority shareholder's right, Japanese representative lawsuit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대한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김지혜 ( Kim Ji Hy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2호, 59~80페이지(총22페이지)

비교광고는 직접 판단의 준거점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지만,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킴과 동시에 경쟁자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당 광고와 차이점이 있다. 이 경우 경쟁자는 개별소비자들의 구매이전분을 합한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비교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비교광고란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ㆍ서비스와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서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ㆍ서비스라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 때 비교대상, 비교기준, 비교내용, 비교방법 중 하나라도 부당한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당한 비교 내용에 따라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

TAG 표시광고법, 비교광고, 부당광고, 경쟁사업자, 손해배상청구권,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comparative advertising, unfair advertising, competitor, compensation, causal relation

공정거래법상 대항카르텔에 대한 규제적 검토

김혜림 ( Kim Hye R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2호, 81~122페이지(총42페이지)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공동행위 중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소위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되는 유형에 속하는 공동행위가 부당성이 아닌 합리성을 가진 경우로 각국의 규제가 모든 공동행위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바,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행위가 비록 경쟁제한성을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당연위법으로 보아야 하는가...

TAG 대항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담합, The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for Cartel, Improper cartel, Unfair common action, The Fair Trade Act, Exception to application, Cartel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고찰 ― 배달앱에 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신준연 ( Shin Jun Yo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7] 제9권 제2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인들의 생활 모습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거래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이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 주었다.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넓은 선택의 폭을 안겨주었으며, 사업자에게는 기존보다 편안한 사업 영위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가상공간에서의 거래나 신용카드 등의 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배달앱서비스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배달앱 분야의 특성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TAG 배달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거래형태, Delivery apps, The Consumer Protection Act for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Communication sales, Type of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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