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이충훈 ( Lee Choongh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1호, 59~89페이지(총31페이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만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2017 년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에 입법권고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인가?, ②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③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기존...

TAG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he Subject of representation of intention, The Subject attributed to the effect of representation of intention, Validity of Contract, Computer System Operator, 인공지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의사표시의 주체, 의사표시의 효력귀속 주체, 계약의 효력, 컴퓨터시스템 운영자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심리학적 판단기준

정혜욱 ( Choung Hye U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1호, 93~125페이지(총33페이지)

고의의 인정 여부는 특히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현격한 형량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상태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고의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고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관의 자유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증명력이 인정될 만한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여기서 당연히 증명력이 인정될 만한 증거인가의 여부는 경험칙을 기준으로...

TAG Intent, Principle of free assessment of evidence, Principle of legal assessment of evidence, Natural laws learned by experience, Proof power, 고의, 자유심증주의, 증거법정주의, 경험칙, 증명력

저작권침해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최승수 ( Seung So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1호, 129~148페이지(총20페이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대한민국과 관련성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고는 국제사법 개정 이후 국제...

TAG International Jurisdiction, Copyright,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Substantial Relation, 국제재판관할권, 저작권, 국제저작권침해, 실질적 관련

정보통신망 침입행위 관련 연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중심으로 -

전응준 ( Eungjun Jeon ) , 신동환 ( Donghwan Sh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1호, 151~182페이지(총32페이지)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은 ‘정보통신망’이라는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을 객체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사실상 하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망)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상황과 논의의 배경에 따라서는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망 하위에 다양한 계층과 범위의 무수히 많은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 포괄적, 유동적인 개념인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이라는 규범적 요소들과 ‘침입’이라는 행위태양이 더해짐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이 금지하는 침해 행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 제 1 항의 입법연혁과 규정의 내용 그리고 보호법익을 살피고 이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독일의 유사 법제와 ...

TA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ccess authority, trespass, computer crime, 정보통신망, 보호법익, 접근권한, 침입, 컴퓨터 범죄

유럽 디자인보호규정상의 수리조항(Repair Clause) 고찰 및 우리 디자인보호법으로 도입가능성 검토

변영석 ( Pyun Young Sug ) , 박재원 ( Jaewon Par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2호, 3~19페이지(총17페이지)

디자인권자는 정하여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안에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하지만 자동차 등 복합물품의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품의 독점, 시장의 독점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권리자의 독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최초 외형을 복원하기 위한 수리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권리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유럽공동체법원이 공동체 디자인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수리조항’과 관련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하여 적용기준을 판결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자동차 휠림이 수리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판결에서 유럽공동체법원은 수리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

TAG Repair Clause, the piece of replacement, EU design regulation, Limitation of Design rights, Duration of Design rights, 수리조항, 대체부품, 유럽공동체 디자인규정, 디자인권 제한, 디자인 보호기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와 이에 대한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에 대한 분석 -

김춘환 ( Kim Chun Hw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2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에 관할위반을 이유로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그 이송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결정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전속관할이므로,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상 취급을 살펴본다. 그리고 결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6조, 제34조의 규정 및 그 해석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논하기로 한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4조는 2002.7.1. 신설 되고, 2011.5.19.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는 표현상 개정이 있었고, 2015.12.1. 2항, 3항을 신설하는 전면개정이 있었다. 그와 궤를 같이하여 민사소송법 제36조도 이를 ...

TAG Litigation about patent right, Exclusive jurisdiction, Jurisdiction violation transfer, Patent court jurisdiction, 특허권 등에 관한 소, 전속관할,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특허법원 관할

지식재산권 금융에 관한 법적 고찰

최종모 ( Choi Jongmo ) , 최병태 ( Choi Byoung Ta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2호, 47~77페이지(총31페이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2010년대 초반부터 UNCITRAL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채권 등을 담보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을 통하여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등의 자산 보다는 지식재산권에 편중된 기술 중심 또는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금융은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유형자산보다 낮아 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금융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의 쟁점은 특허권 중심의 IP금융, 금융권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신뢰성 부재, 담보로서 지식재산권의 낮은 회수가능성, IP담보대출 편중현상과 민간자금의 낮은 참여 등...

TAG IP-Finanzierung, Bewertung, IP-Sicherheiten, IP-Verbriefung, Werthaltigkeit, 지식재산 금융, 가치평가, 지식재산 담보, 지식재산 유동화, 회수가능성

정정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최중락 ( Choi Joong Ra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2호, 81~105페이지(총25페이지)

대상판결은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가 활용도 면에서 산업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특허에 비해 급격히 줄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보호범위 면에서 특허등록에 비해 진보성 기준이 완화되어 권리등록은 용이하면서도 보호범위는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문제도 있으며, 진보성 판단기준에 비기술적 요소(2차적 고려사항)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왔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판례와의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과의 비교,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른 판단을 통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에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은 법관...

TAG Utility Model,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Hindsight, non-technical factors(Secondary consideration), reliability, 고안, 진보성, 사후적 고찰, 비기술적 판단요소(2차적 고려사항), 신뢰성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연구 - 강다니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479)을 중심으로 -

유인호 ( Inho Y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2호, 109~136페이지(총28페이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전속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연예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사)의 주도하에 체결되는 경우, 전속계약이 부당히 장기간의 기간으로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불공정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동방신기 사건 이후로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강다니엘 사건(2019)에서는 법원이 강다니엘과 LM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은 형성적 가처분으로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속계약의 분쟁은 본안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

TAG Exclusive Contract,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Exclusive Contract Disputes, Preliminary Injunction,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Formative Injunction, Daniel Kang, TVXQ, 전속계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전속계약분쟁, 임시지위가처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형성적 가처분, 강다니엘, 동방신기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비판법학적 연구

이규호 ( Gyoo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9] 제13권 제2호, 139~167페이지(총29페이지)

청계천복원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적사업의 하나로서 21세기 초반부에서 가장 주목받아왔다. 이 사업은 도심 개천에 복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를 인식하여 서울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이었다. 더욱이 이 사업은 2002년에 선출된 서울특별시장이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선거공약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기대감을 표출시키고자 의도한 사업이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은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이 사업은 교통, 상인, 노점상 및 문화유산과 역사의 복원에 대한 과제를 집약한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졌다. 본고는 법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어떻게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

TAG 청계천복원사업, 정치적 구호, 공약, 시민들의 참여, 조선왕조, 태종, Cheonggyeocheon Restoration Project, political agenda, campaign pledge, citizens’ participation, Chosun Dynasty, King Ta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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