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 대응에 관한 제언

이인영 ( Lee In 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159~196페이지(총38페이지)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상황은 단순히 의학적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위기상황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대유행의 복잡성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접근 특히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다학제성(multidisciplinarity in ethical considerations)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여러차례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대유행 위기가 종식하더라도 코로나19 동안 배운 경험을 정교화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외국의 국가윤리위원회는 이전의 감염병 대응에 의해...

TAG 윤리적 프레임워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대유행 위기대응과 윤리, 윤리체계, 코로나19와 생명 윤리, ethical framework,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Pandemic Crisis Response and Ethics, COVID-19 and Bioethics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예산근거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김용욱 ( Kim Yong-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197~225페이지(총29페이지)

영국에 기원을 둔 재정민주주의란 결국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민의 뜻으로 귀결되는 의회의 통제와 관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산근거법률주의’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프로그램(사업)별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바, 이를 ‘재정법률주의(재정법치주의)’로도 지칭할 수 있고,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실현수단이 된다. 한편, ‘예산법률주의’란 예산을 특수 법규범 형식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실질적인 측면에서, 예산은 국가조직 내부적인 구속력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법적 행정계획의 실질로서, 내용상으로도 1회계연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연중에도 변동가능성이 상존함을 전제로 사업별 세세한 한도액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일반성·추상성 및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TAG 예산, 예산법, 예산법률주의, 재정민주주의, 예산근거법률주의, 재정법률주의, Budget, Budget Law, Fiscal Democracy, Legalization of Budget Basis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허구성

김주환 ( Kim Joo 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227~252페이지(총26페이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수도 이전을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이다. 그러나 수도가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적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도의 위치 자체는 항구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할 수 있는 법질서 전체의 지도원리 또는 원칙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도 이전으로 인하여 민주공화국 내지 사회적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되거나 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법률로써 수도를 정하는 것이 법질서의 체계적 정합성과 성문헌법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는 헌법사항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도 이전을 위하...

TAG 관습법, 관습헌법, 불문헌법, 실질적 헌법, 형식적 헌법, formelles Verfassungsrecht, Gewohnheitsrecht, materielles Verfassungsrecht, ungeschriebenes Verfassungsrecht, Verfassungsgewohnheitsrecht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허용 여부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253~286페이지(총34페이지)

대상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허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밝히지 않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종전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문제 삼지 않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보전권리와 피대위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

TAG 채권자대위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보전의 필요성,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joint ownership,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claims, auction for partition of joint ownership, compulsory execution of common shares, secured real right set up on common shares, subrogation of the right to demand partition of joint ownership

고의·과실의 함수관계론(函數關係論)

서봉석 ( Seo Bong-seoc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287~309페이지(총23페이지)

고의란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이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의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을 경우는 과실이라고 정의한다. 즉 고의는 인간의 내면적 인식요소와 의도요소의 결합형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법학은 모든 법률개념을 규명함에 있어서 단언 명제적 개념정의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관념화 된 언어논리를 법체계구성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개념을 언어 명제적으로 개념정의화 하는 방법은 단지 행위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적 개념을 도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적 개념정의의 방법을 통해서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추상적 고의의 법률개념을 모두 규명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TAG 고의·과실의 함수관계, 고의의 개연성,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결과발생에 대한 의도, 인식 우월적 고의, 의도 우월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불능범,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and negligence, Probability of intent, Awareness of results, Intention to result, 1st degree dolus directus, 2st degree dolus directus, conditional intent, conscious negligence, Impossible crim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 -배상요건 및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이재목 ( Lee Jae-m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11~336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금년 1월 8일 국회에서 가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요건과 배상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이 법률은 중·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나 가습기살균제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입법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지만, 졸속 입법으로 인해 입법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의 요건과 법정형의 수위 그리고 전보배상액에 대한 징벌배상액의 배수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제적 입법동향과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분쟁에서의 법원의 수용성을 고려해볼 때 입법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징벌배상은 일반적...

TAG 산업재해, 시민재해, 전보배상, 징벌배상, 이중처벌, industrial accident, civil accident, compensatory damages, punitive damages, double punishment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소송물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신병동 ( Shin Byungd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37~359페이지(총23페이지)

상법은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결의부 존재확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및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법 제381조)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주가 부당결의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로서 그 소송물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특별한 논란이 없으며 나머지 3가지 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3가지 소는 모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소송이고 그 판결이 선고되면 총회결의의 효력이 소급적, 대세적으로 부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소송이다. 다만 이들 각 소별로 결의하자의 유형이 다르고, 결의취소소송은 제소기간과 제소권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결의부존재 ...

TAG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소송물, 결의취소소송, 결의부존재확인소송, 결의무효확인소송, Defects in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Subject-Matter of a Lawsuit,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a Resolution,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a Resolution,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Resolution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한 연구

곽승구 ( Kwak Seung-k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61~387페이지(총27페이지)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의 사유로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승계주의를 취해 승계인에 의한 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권리승계형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인 원고는 소송탈퇴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실무는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견해를 바꾸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또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TAG 승계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양립 불가능, 합일확정 필요성,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 Participation in succession, Participation by independent parties, Preliminary·selective joint lawsuits, Incompatibility, Necessity for confirmation of unity, Essential joint lawsuit special rules

미국의 죄수 · 경합론

송주용 ( Song Zoo Y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389~418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죄수·경합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죄수·경합론은 형법총론 내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관심의 사각지대라 평가받고 있고 더군다나 독일 내의 부정적 평가 때문인지 영미법상 죄수·경합론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미국의 이중위험 금지원칙에서 말하는 동일범죄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법조경합(특히 특별관계)의 논의를 연결시켜 보았다. 그리고 동일범죄의 판단방법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법조경합, 경합범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의 연방법 내지 개별주법에 산재되어 있는 죄수·경합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대륙법계의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과 기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케치하였다.

TAG 미국, 죄수론, 경합론, 동일범죄, 이중위험금지, United States, Number of Crimes, Concurrence of Crimes, Double Jeopardy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사용의 문제 -대법원 2019도14341판결을 중심으로-

민수영 ( Min Soo-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1] 제22권 제1호, 419~443페이지(총25페이지)

201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15조 제1항에서 압수의 대상물로서 ‘해당사건과의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이 무엇인지, 그 범위 및 판단기준은 어떠한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과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최근의 논의와 판례들은 종종 ‘관련성’의 기준으로서의 ‘해당사건’의 개념을 ‘관련성’의 요건에서 중첩하여 판단하거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는데, 이 역시 그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9도14341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요건을 논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 ‘관련성’의 각 개념들을 명확히하고, 각 개...

TAG 압수, 수색, 관련성, 해당 사건, 압수물의 별건 사용, 영장주의, seize, search, relevance, related case, using evidenc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