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상 최근 쟁점 -2020년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유주선 ( Yoo Ju Se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303~322페이지(총20페이지)

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불이익 역시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양자의 이익조화를 꾀하는 입법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 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협조의무와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확정적 회신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경우,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큰 의미...

TAG 보험금액 지급, 지연이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보험설계사, 고지의무 수동화,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Delay Interest, The Expiration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Agents, The Passiv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s

금융당국의 감독분담금 확대방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연구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이성남 ( Lee Sung Na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323~356페이지(총34페이지)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운용재원으로서 금감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금전을 말한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담금의 종류로서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구분하고 있다(규정 제2조).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분담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서비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

TAG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감독분담금, 운용재원,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원, 금융시스템,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nsumers, Supervision Share Payment, The Legal Nature of Supervisory Contribution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ancial System

대인배상Ⅱ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 사상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6다278692 판결을 중심으로-

조규성 ( Cho Gyu Se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357~385페이지(총29페이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약관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면책약관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타인’은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타인에 해당되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와의 일정한 인적 신분관계로 인하여 타인성이 희박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상당한 피해자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실무와 법원의 판결에서는 대인배상Ⅱ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많은 다툼이 생기고 있다. 대상판결 역시 승낙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이지만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인배상...

TAG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면책사유, 피보험자, 대법원판결, 피해자의 사상, 死傷, 면책약관의 해석, Automobile Insurance, Bodily injury Liability Insurance Ⅱ, Exclusion Clause, An Approved Insured, Korean Supreme Court of Justice, A Victim of Death and Injury, Interpretation of the Exclusion Clause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와 보험계약 해지 가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 Choi Byeong Gy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387~413페이지(총27페이지)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은 손실을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우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관계는 대부분 장기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중요하다. 원래 보험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보험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에 대법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허위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

TAG 보험계약 해지, 신의칙 위반, 보험계약자 보호, 일정한 사유, 부당행위, 고의에 의한 사고, 증상의 속임, 입원치료, 통원치료, 신뢰관계 파괴, 편면적 강행규정,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Violation of Good Faith, Protection of Policy Holders, Certain Reasons, Unfair Behavior, Deliberate Accident, Deception of Symptoms, Hospitalization Treatment, Outpatient Treatment, Destruction of Trust Relationship, One-sided Enforcement Regulations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 검토 -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고려진 ( Ko Ryoe-ji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417~437페이지(총21페이지)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장이 팽팽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 보호 문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 효과’라는 특성이 있고,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성하는 요소인 ‘공공의 이익’은 그 개념자체로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경우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사인에 대한 진실적시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한 형사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 이익’의 주된 구성요소인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판단 기준별 또는 사례별로도 객관적인 유형화가 곤란하였다. 법원의 심급별 판단 결과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결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위법성조...

TAG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Justification Clause, Public Interest, Freedom of Expression, Chilling Effect

불법촬영물의 위험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한 ( Kim Jae-ha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439~464페이지(총26페이지)

기존의 성폭력 범죄와 달리 성관련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형태의 성범죄는 광범위한 영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렵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과거 촬영하였던 연인과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이나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즉 리벤지포르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관련 영상물의 불법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였다.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

TAG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삭제의무, 위험성, Illegal Filming, Revenge Pornography, Digital Sexual Offences, Obligation to Delete, Dangers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도규엽 ( Do Gyuyoup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465~486페이지(총22페이지)

「형법」은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제22조 제1항을 두고 있고, 「민법」은 제761조 제2항을 두고 있으며, 양자 모두 정당화사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을 형법상 정당화사유로 보아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민법상 위난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긴급피난행위자가 입힌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생긴다. 민법상 긴급피난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당방위행위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긴급피난에 대한 우리 「형법」과 「민법」의 태도를 정리하자면,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취급하여 형법상 정당화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위법성과 불법 개념 구별을 기초로 하여 각 개별법...

TAG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제2항, 정당화사유, 정당방위, Acts of necessity, Criminal Act article 22, 1, Civil Act article 761, 2, Justifiable cause, Self-defense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검토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박상민 ( Park Sang-mi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487~516페이지(총30페이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은 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근로관계 또는 가정 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통상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소수자에 해당하여 자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언어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제3차(’17∼’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과업인 만큼, 외국...

TAG 외국인 범죄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독일 피해자보상법, 스위스 피해자지원법, Foreign victims of crim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German Victim Compensation Act, Swiss Victim Assistance Act

의료인 성범죄의 위험요소와 법적 규제의 개선방향

박현정 ( Park Hyun-je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517~544페이지(총28페이지)

의료진의 ‘의료행위(醫療行爲)’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과 진찰·치료하는 일체의 진료 행위를,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만한 위해(危害)를 제거하는 의술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다. 따라서 환자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만큼 의사와 환자가 맺는 관계는 밀접하다.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진료나 의술 행위로써의 신체적 접촉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이 이를 악용하여 의료행위를 가장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분명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의해 저질러진 성범죄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그것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터무니없이 약하다. 예컨대, 2000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면허취소에 이르는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이후의 의료법에 ...

TAG 그루밍 성범죄, 암수범죄, 화이트칼라범죄, 재범위험성, 면허취소, Grooming sexual crime, Hidden crime, White-collar crime, Risk of recidivism, Revocation of licenses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고재종 ( Koh Jae-j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1] 제48권 547~572페이지(총26페이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는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사태나 환차손 회피용 파생상품 판매로 대규모 환손실을 초래한 키코 사태, 최근 해외금리 파생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행한 파생결합상품 사태 등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안)이 2020년 10월 28일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 논문은 새로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 중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금융상품의...

TAG 금융소비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설명의무, 징벌적 과징금, 설명서, 핵심 설명서, financial consumer, financial goods broker-dealer, explanation obligation, punitive fines, explanation books, key explanati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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