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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12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 국제결혼여성들의 현실적 어려움 -
류경혜 ( Ryu Kyung Hye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8] 제29권 3~23페이지(총21페이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이주민들의 증가와 2006년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다문화시대를 예고하였다. 거대한 세계화의 담론,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인한 여성들의 이주, 즉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통해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제의 불평등구조에서의 여성의 이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여성빈곤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사회에 이주해온 여성들은 경제적 약자로서 사회적약자로서 타문화에 유입된 존재들로서 여성의 고립과 타자화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희생자로 수혜자로 바라보는 것은 모순이 있다. 지금 그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타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서 노동권과 가정에서는 경제권을 가진 새로운 주체로서 형성하고 있다.
TAG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 타자화, married immigrated woman. international marriage, doing others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권 연구
강보석 ( Kang Boseok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8] 제29권 25~46페이지(총22페이지)
국내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학령기 탈북 청소년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구분되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북한출생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및 지원을 위한 보호와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이후 2017년 현재 국내 체류 제3국 출생 북한이 탈주민자녀의 수가 북한출생 탈북 청소년보다 많아졌다. 국내 체류 북한이 탈주민의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지금 북한 출생 탈북 청소년외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권 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달리 한국어가 능숙하...
TAG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비보호청소년, 교육권, North Korea, unprotected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born in third countries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및 개선 방향 - 중도입국한 후기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노승인 ( Roh Seung In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8] 제29권 48~65페이지(총18페이지)
한국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국제결혼 재혼가정인 부모에 의해 한국으로 오게 된 외국인 자녀들 즉, 중도입국자녀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들 대부분은 학령기에 해당되며, 이들은 학교 내에서나 학교 외에서 한국 적응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 경험했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닌 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가 서툴거나 전혀 모르거나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낯선 나라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맞이해야 한다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도입국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의 법의 울타리에서 지...
TAG 이주배경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후기청소년, 지원정책, 사회통합, young immigrants, careers,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policies
미얀마연방공화국의 노동법 - 「노동조합법 및 노동분쟁해결법」을 중심으로 -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8] 제29권 67~98페이지(총32페이지)
미얀마연방공화국은 꽤 오랫동안 잊혀 진 국가였고 국내 언론에 실린 미얀마 기사도 많지 않다. 그러나 미얀마는 2011년 민정이관 이후 한국 기업인에게 새로운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민정이관 이후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수의 노동에 관한 법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법과 노동분쟁해결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의 노동조합법이 성립되기 전에 1926년 노동조합법이 존재하였으나, 1962년 이후 시행이 정지되어 노동조합의 결성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 민정이관 이후 1926년의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2011년 10월 11일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는 5층의 노동조합구조(기초노동조합, 지구노동조합, 관구 또는 주 노동조합, 노동연합회, 미얀마노동총연합회)로 되어 있다....
TAG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노동분쟁해결법, 勞動組合法、勞動爭議法、勞動紛爭解決法
캄보디아의 법제와 그 동향
조은래 ( Cho Eun-rae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7] 제28권 3~34페이지(총32페이지)
캄보디아는 1993년 새로운 헌정질서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연립정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왕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입헌군주국이다. 최근에는 훈센 총리 주도하에 국가 경제발전 및 빈곤경감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광범위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군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해 오고는 있다. 1993년에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헌법은 캄보디아의 최고 규범이 며, 법률 및 국가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 하에서 새로운 정부조직과 각 분야의 법령들이 제정, 정비되어 법치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민법과 토지법 등,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각 법률들은 충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2008년 이후 민법 등 사법(私法)...
TAG 캄보디아 개관, 캄보디아 헌법, 캄보디아 법체계, 캄보디아 민법, 캄보디아 투자,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Cambodia legal, system, Cambodia Civil Law, Cambodia Investment, Cambodia, overview
말레이시아의 노동법 체계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7] 제28권 35~65페이지(총31페이지)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한 말레이시아는 이 지역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로서 주변 이웃나라에서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들어,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네팔,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온 250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4.5퍼센트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용자들이 국내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근로자들은 임금 수준 및 복지 혜택이 낮고 경력 관리가 불가능한 건설, 호텔, 식당, 농장 등에서 일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경제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쟁력 하락은 물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TAG 고용법,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실업보험, 사회보장, , 근로자공제기금법, 의료, 雇用法、賃金、最低賃金、勞動時間、休暇、解雇、失業保險、社會保障法、勞動者共濟基金法、醫療
일본과 중국의 형사법 동향에 관한 연구
김진영 ( Kim Jin Youn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7] 제28권 67~94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국경을 넘어 상호협력체를 형성해 활발한 무역거래와 예술문화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예술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각국의 상호협력관계는 점차 그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적 유사성과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었던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 일본, 중국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유럽 연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형사법의 연구에 있어서 우선 형사실체법의 측면에 이루어 지고 있는 형사입법의 활성화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종전의 소극적인 형법개정의 양상을 탈피하여 2000년대에 들어 본 ...
TAG 형사법, 형사입법, 법해석, 실정법, 비교법, criminal law, criminal legislation, law interpretation, practical law, comparison law
베트남 노동법의 체계
김교숙 ( Gyo-sook Kim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6] 제27권 3~27페이지(총25페이지)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국경을 넘어 상호협력체를 형성해 활발한 무역거래와 예술문화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예술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각국의 상호협력관계는 점차 그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적 유사성과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었던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 일본, 중국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유럽 연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형사법의 연구에 있어서 우선 형사실체법의 측면에 이루어 지고 있는 형사입법의 활성화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종전의 소극적인 형법개정의 양상을 탈피하여 2000년대에 들어 본 ...
TAG 베트남 노동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직업훈련법,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 고용법, 결의안, 명령, 시행령, 결정서, 시행규칙, 합동결정서, the Vietnam Labor Code, labor contracts, work hours, labor outsourcing, internal labor rules, and foreign employees, the minimum salary level, maternity leav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법
박재현 ( Jae-hyun Park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6] 제27권 29~45페이지(총17페이지)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국경을 넘어 상호협력체를 형성해 활발한 무역거래와 예술문화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예술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각국의 상호협력관계는 점차 그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적 유사성과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었던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 일본, 중국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유럽 연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형사법의 연구에 있어서 우선 형사실체법의 측면에 이루어 지고 있는 형사입법의 활성화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종전의 소극적인 형법개정의 양상을 탈피하여 2000년대에 들어 본 ...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체계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나경 ( Na-kyeong Lee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비교법학 [2016] 제27권 47~78페이지(총32페이지)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국경을 넘어 상호협력체를 형성해 활발한 무역거래와 예술문화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예술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각국의 상호협력관계는 점차 그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적 유사성과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었던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 일본, 중국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유럽 연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형사법의 연구에 있어서 우선 형사실체법의 측면에 이루어 지고 있는 형사입법의 활성화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종전의 소극적인 형법개정의 양상을 탈피하여 2000년대에 들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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