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엄주희 ( Eom Ju-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3호, 51~73페이지(총23페이지)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일상들이 화상,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고 많은 공적인 공간들이 폐쇄되었으며 다수가 모이는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었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들이지만, 국민 생활의 상당부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기본권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가. 법률의 수권을 받은 행정권과 감염병 예방 내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정당한 것인가. ...

TAG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유권, 알권리, 모를 권리, 기본권, 손실보상,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Coronavirus, Big Data, personal data, infectious disease, privacy, fundamental right, basic right

부동산물권의 등기를 통한 공시와 제3자 보호 - 등기의 공신력 제고를 중심으로 -

이동선 ( Lee Dong-sun ) , 김대경 ( Kim Dae-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3호, 75~105페이지(총31페이지)

부동산 거래는 물권변동을 수반하고, 물권의 배타적 특성과 교환가치의 중대성 때문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알리는 표상을 갖추어야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제도는 현실적인 여건과 국가별 입법정책에 의해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민법은 과거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하면서 거래의 안전과 진실한 권리자 보호를 절충한 이후 지금까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3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제108조 제2항), 계약해제시의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등에서 공신력 부재를 보완하고 있으며, 민사특별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

TAG 부동산물권변동, 공시제도, 제3자 보호, 형식주의, 등기의 공신력, 등기실질심사권, immovables real right change, public announcement system, third party protection, formalism, public confidence in registration, actual deliberation authority in registration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임두리 ( Leem Du-r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3호, 107~136페이지(총30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의식하여 조례로 허가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 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몇 건의 판결이 선고된바, 법원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을 모두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여 사범심사 강도를 완화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허가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환경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에...

TAG 태양광 발전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 행정소송, 재량행위, Solar power facility, Local government, Municipal ordinance,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Electric utility licenses, Administrative litigation, Discretionary act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사의 사인에 대한 취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최우정 ( Choi Woo-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3호, 137~172페이지(총36페이지)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자료 등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헌법상 도출되는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 발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적인 단체, 즉 기업,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이 개인과는 달리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이런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

TAG 취재의 자유, 알 권리, 미디어 특권, 공인수탁론, 저널리즘, 미디어 생태계, freedom of coverage, right to know, media privilege, authorized trust theory, journalism, media ecosystem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 Kim Myung-yeop ) , 박규용 ( Park Kyu-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TAG 동물복지, 반려동물, 동물의 지위, 동물신탁, 동물보호법, 동물법제, anmal welfare, Animal Protection Act, pet trust, status of animal, pet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박언경 ( Park Eon-ky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29~67페이지(총39페이지)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

TAG 전관예우, 평생법관제, 법조윤리, 변호사법, 이해충돌방지의무, Former Post Courtesy, Senior Judge, Attorney-At-Law Act, Legal Ethics, Conflict-of-Interest Rules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대상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2020단협3 결정 -

이재용 ( Lee Jae-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그 본질이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제도이다[「노동조합 및 노...

TAG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 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의 금지, 자치규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disposition documents, prohibition of interpretation against workers, self-governing norms, presenting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collective agreements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재훈 ( Lee Jae-h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95~128페이지(총34페이지)

다양한 현대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에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TAG 공공데이터, 연구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관리계획, PSI-지침, public data, research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management plan, PSI-Directive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검토

장혜진 ( Jang Hye-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129~151페이지(총23페이지)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검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많은 국민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가 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단어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중요한 뉴스가 된 이유는 수사를 경험하지 않은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수사의 “객체”가 되는 순간 즉, “피의자”라는 지위에 처해지는 순간 수사기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쳐 왔던 정권의 특수성에 따라 형사 절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그동안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TAG 검찰 개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 prosecution reform, right of criminal suspect, right to remain silent, the counselling and communication right of defense counsel,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

최화식 ( Choi Hwa-sick ) , 최영진 ( Choi You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20] 제26권 제2호, 153~187페이지(총35페이지)

국제법상 해양투기의 규제는 해양오염원을 통제함으로서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는 관할권 규칙과 국제환경법의 목적, 원칙, 접근방식이 병존하여 ‘국제해양환경법’을 형성하는 국제법 분야이다.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법 분야가 주목하는 발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각 국은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국가는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육지에서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규범의 존중이 필요한데, 이러한 국제규범은 연안국의 해양기반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규범인 런던의정서는 모든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의 규제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런던의정서 그 자체로 ‘모든’해양투기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

TAG 런던의정서, 해양투기, 오염자부담원칙, 마폴73, 78, 예방적관할권, London Protocol, Ocena Dumping, Polluter Pays Principle, MARPOL 73, 78, Precautionary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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