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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AND 간행물명 : 국제법무22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에 관한 연구
김창군 ( Kim Chang-kuhn ) , 김유정 ( Kim Yu-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91~118페이지(총28페이지)
미국법상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고 이의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보통법상 형성된 권리로서 오늘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본고는 미국의 비닉특권에 관하여 그 법리의 형성과 변천과정, 비닉특권의 목적과 관련된 보통법(common law)상의 해석론을 살펴본 후, 비닉특권의 현대적 쟁점에 관하여 기업의 내부조사,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 통신, 비공개 조사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비닉특권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변호사의 정적인 ‘인간관계성’보다도 ...
TAG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 보통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비공개 조사절차, 의사교환, 미국법, Attorney-Client Privilege, common law, right to counsel, in camera inspection, communication, U, S, Law
소년연령과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소년연령의 기준제시를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 , 백일홍 ( Baek Il-h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119~146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범죄들의 발생은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들과 비교해도 그 잔인성과 흉포성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소년강력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 내지는 소년법상 소년연령 인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엄벌화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소년범죄의 발생으로 엄벌화의 여론형성은 형사제재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즉, 소년범죄의 연령인하가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하나의 중요한 화두거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년법이 제정되었고, 소년법은 제1조에서 소년...
TAG 소년연령, 형사책임, 소년보호, 교화, 개선, 잔인성, 흉포성, juvenile age, criminal responsibility, juvenile protection, edification, improvement, cruelty, brutality
프랑스민법상 방문권 - 방문권자(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
서종희 ( Seo¸ Jong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147~187페이지(총41페이지)
프랑스의 방문권에 관한 법 상황은 변화되어 왔으나, 방문권의 권리주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논할 수 있는 법 개정의 기준은 점차적으로 子의 이익이나 子의 권리보호에 있었다. 즉 방문권이 인정된 초기에는 방문권을 방문하는 측의 권리로서만 구성되었으나, 최근의 방문권은 子의 권리이거나 방문권자와 子의 상호적 권리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1989년의 UN 아동권리협약 및 2000년 공포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 또한 면접교섭권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아동의 복리는 사실상 가족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면접교섭권을 인...
TAG 면접교섭권, 방문권, 조부모의 방문권, 제3자의 방문권, 프랑스민법, 자녀의 복리, visitation rights,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 visitation rights of a third person, French Civil Law, the welfare of children
집회소음의 규제 문제의 헌법적 검토
이장희 ( Lee¸ Jang 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189~221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에 관한 문제를 헌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집회소음은 집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회 장소 인근의 거주민이 입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집회소음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집회소음의 규제로 인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므로, 집회의 자유와 인근 주거자의 환경권 사이에 균형과 조화의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집회소음 기준은 집회 장소 인근의 사람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집회의 자유의 위상과 기능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집회에 있어서 집회소음의 의미와 문제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집회소음 규제로 보호하려는 ‘주거의 평온’의 헌법적 근거와...
TAG 집회의 자유, 집회소음, 소음진동관리법, 민주주의, 환경권, 주거의 평온, freedom of assembly, noise of assembly, noise control law, democracy, environmental right, tranquility of residence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7994 판결·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 -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사를 중심으로 -
이지원 ( Lee¸ Ji-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223~252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은 곶자왈에서의 건축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 37994 판결·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이들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먼저 제주도 “곶자왈”과 관련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곶자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청이 곶자왈로 판단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곶자왈 지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그 보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
TAG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재량행위, 환경훼손, 곶자왈,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여지, BUILDING AC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discretional act, environmental damage, Gotjawal, deviation of discretion, room for judge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질서 및 제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 Jeong¸ Kuk 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253~276페이지(총24페이지)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둘째, 입법권의 한계와 국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며, 넷째, 헌법개정의 금지대상이 된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 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현실에서 헌법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 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은 규범내용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적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원리는 헌법상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기본질서로서의 민주적 기본질...
TAG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 민주적 기본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principle of social state, principle of peaceful state, democratic basic order, and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교환계약의 쌍방급부 불능과 대상청구권 부정 판결 재검토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
정상현 ( Jung Sang-hyun ) , 박석일 ( Park Seok-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277~318페이지(총42페이지)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급부가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대상물이나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대상물 또는 대상물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채권관계의 연장내지 계약관계에 존재하는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능이 된 급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법리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부여로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
TAG 대상청구권, 전보배상청구권,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법리, 형평,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right to claim compensatory damag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equity
몽골 법체계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바트챙게르투맹뎀베렐 ( Battsengel Tumendembere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2호, 319~342페이지(총24페이지)
헌법은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몽골에서의 사회구속성이 강한 재산권은 토지재산권이다. 토지는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상 보장받는 재산권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생활하는 국토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 수용이 가능하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재산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은 토지소유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 반면에 토지이용 및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토지법, 도시지역 토지재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몽골에서의 토지수용은 2003년이다. 현재는 도시지역 토지재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란바토르 시 내의 게르촌지역 재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러한 공용수용에 따른 공공사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특별필요”와 “사회필...
TAG 몽골헌법, 몽골재산권, 몽골 공공수용 및 손실보상, 울란바토르시 재개발, 게르촌재개발, Mongolian Constitution, Property Right of Mongolia, Public acceptance and Compensation, Redevelopment of Ulaanbaatar, Redevelopment of Ger khoroolol
증권의 발행 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김대수 ( Kim Dae-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1~48페이지(총48페이지)
불특정 다수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모집이나 매출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발행인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정보의 열위에 있는 다수 투자자들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의 증권 모집·매출 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발행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발행인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TAG 자본시장법, 정보제공의무, 투자자보호, 증권의 모집·매출, 손해배상책임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uty of Information Provision, Protection of Investor, Public Offering and Public Sale of Securities, Liability of Damage
중국의 물권법 총칙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물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20] 제12권 제1호, 49~68페이지(총20페이지)
이 논문은 중국 물권법의 특징과 총칙규정을 한국 물권법과 비교 및 검토한 것이다. 해방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남북한은 전혀 다른 정치,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래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제도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물권법제도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이용관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특정한 국가가 어떠한 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물권법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법의식이 반영되어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종래의 물권법 질서를 새로운 제도로써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의식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체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에서 ...
TAG 물권, 물권법, 물권법 총칙, 중국 물권법의 특징, 한국, Real Rights, Real Property Law, General Rules of Real Property Law, Characteristics of Real Property Law,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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