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

이재훈 ( Lee Jae-h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69~202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과 관련하여 BRT 구간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BRT와 관련된 일반법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등을 규범해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굴한다. 그리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한 간선급행버스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법에 근...

TAG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자율주행실증, 간선급행버스체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autonomous vehicle, autonomous vehicle testing, Bus Rapid Transi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s Rapid Transit, Exclusive Driving Lane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고수윤 ( Go Su-yun ) , 이수안 ( Suan Lee ) , 손경호 ( Son Kyung-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2호, 3~58페이지(총56페이지)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 장하고자 마이데이터 정책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동 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EU　GDPR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특정 서비스에 락인(lock-in)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장 하고자 한 권리이다. 실제 거대 IT기업들이 정보유통시장을 과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동일한 이유로, 단일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 서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경쟁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서비스 선택에 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

TAG 데이터이동권, GDPR, 디지털공화국법, 기업 및 규제개혁법, 마이데이터, Data Portability, Digital Republic Act,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MyData

디지털플렛폼에 의한 긱노동(gig work) 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김소영 ( Kim Soh-ye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2호, 59~96페이지(총38페이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긱노동(gig work)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오프 라인에서 이루어져 왔던 노동과는 그 근로실태나 고용형태가 크게 다르고, 자영업자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사실상 종속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스팩트럼이 다양하다. 또한, 자영 노동과 종속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성고용(hybrid employment)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노동 종사자 가 음식 배달, 대리운전, 음식점 보조ㆍ서빙, 요양의료 등의 업종에서 긱노 동(gig work)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안정 취업집단을 의미하는 디지털 프리캐리아트(precariate)로 불리우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긱노동 종사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TAG 긱경제, 긱노동, 디지털 전환, 디지털플랫폼 노동, Gig Economy, Gig Work,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Platform Work

전파법상 전자파 방지를 위한 법적 제고 방안

이재삼 ( Lee Jae-sa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2호, 97~144페이지(총48페이지)

오늘날 수많은 전자제품의 사용과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인체에 유 해로운 전자파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파법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전자파 안전시설의 설치, 전자파 측정·조사, 전자파 교육·홍보 및 전자파 방지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자파의 관리정책상의 문제, 전자파의 기준 문제, 전자파 방지 규제 문제, 전자파 방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문제, 그리고 전자파의 실효성확보 등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자파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생활가전제품 등의 전자파 위험이 확산되어 있는 실정 이므로, 향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위험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TAG 전자파, 전자파 관리정책, 전자파 기준, 전자파 방지치, 전자파 교육·홍보, 전자파 실효성 확보, electromagnetic waves, management policy, standard, prevent, advertisement of education, effectiveness secure

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에 기초한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 및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김관식 ( Kim Kwan-shi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3~46페이지(총44페이지)

분산원장 기술은 개인키-공개키 방식의 암호화기술, P2P 컴퓨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융합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분산원장기술을, P2P기술, 해시코드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의 형성 등 분산원장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요소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적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가상화폐 등의 거래수단의 관점,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담보기술의 관점 및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되는 기술적 특징에 따른 법적 효과의 관점 등으로부터 분산원장 기술이 가지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진보성,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권 및 저작권...

TAG 분산원장,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 비트코인, 가상화폐, 스마트계약, distributed ledger, blockchain, P2P network, Bitcoin, virtual currency, smart contract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김승래 ( Kim Seung Ra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47~100페이지(총54페이지)

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류는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국제협약으로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나아가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유전자원 제공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 승인(PIC)을 받고 생물자원에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된 조건(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Regime) 이다.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승인하는 데서 비롯된 유전자원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무차별적 남획 및 이용을 저해하는 등 이용국의 유전...

TAG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법, 생물유전자원, 유전자원주권, 이익의 공유, Nagoya Protoco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Genetic Law, Genetic Resources, Genetic Sovereignty, Sharing of Benefits

탄약고 등 위험시설물의 현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을 중심으로-

문정균 ( Moon Jungkyun ) , 유선봉 ( Yu Seonb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01~13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약고 등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대상에 탄약고 등 위험시설을 허용하도록 국내·외 문헌조사와 입법례 등을 통하여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안전보장’을 명시하고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용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을‘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법에 헌법정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란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령의 명확성을 크게 높이고자 하였다. 즉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를 추가하고, 같은 호 오목 중 군사시설법 “제2조 제1항 “시설”을 “시설 및 같은 호다 목에 따른 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군용 유류 및 폭...

TAG 탄약고 등, 현대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군사보호구역, Ammunition, Modernization, Private Investment Act on Social Infrastructure,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Act, Military Protection Zone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법무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윤영석 ( Yun Young Su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37~186페이지(총50페이지)

법무부는 2019년 1월경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도입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의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통해 자동 분석된다. 분석결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의 재범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착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첫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법...

TAG 범죄예측,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빅데이터, crime prediction, crime prevention, probation, electronic surveillance, electronic tracking device, big data

임상적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병관 ( Kim Byung-gwan ) , 양석조 ( Yang Seok-j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4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평가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잠재적 위해도 차이에 따른 등급 분류, 다양한 시술 환경, 적응증의 구체성 등 의료기기적 특성상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및 다양한 신개발의료기기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의료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임상평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임상적 관점에서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등급별 차별화된 임상평가 체계 도입과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되는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

TAG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임상평가, 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Medical Device Law, Medical Device, Clinical Evaluation, Medical technology, Safety and Effectiveness

증거수집 방식으로서 작동중인 정보시스템에서의 포렌식 절차의 검토

김종호 ( Kim Jong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9] 제25권 제4호, 37~86페이지(총50페이지)

지금까지 작동중인 정보시스템에서의 포렌식은 사고 대응의 수법의 1개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조사 담당자의 역량 부족 및 유효성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이버 범죄가 빈발하기 때문에 작동중인 정보시스템에서의 포렌식은 피해 단말기에 대한 사고대응에서 뿐만 아니라, 공격자 단말기에 대한 해석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동중인 정보시스템에서의 포렌식의 유효성을 명확히 이해한 후에 그 구체적 실시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업무처리 지침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빅 데이터에 대응한 디지털 포렌식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기계학습 기술에 의한 자동분석 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TAG 디지털 포렌식, 휘발성 데이터, 메모리 덤프, 암호키, 재현가능성, 암호화, digital forensics, volatile data, memory dumps, encryption keys, reproducibility,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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