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트리엔날레와 ‘표현의 부자유’전

박지윤 ( Park Ji Yoo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2019년 국제예술제인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기획전으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가 마련되었다. 이 전시회는 특히 2014년 이후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작가들도 다수 참가하였고 소녀상도 있었다. 그러나 전시는 항의를 받아 3일 만에 중지되었고, 논란 끝에 극적으로 재개되었으나 일주일간 사전 예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관람이 허용됐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정의의 여신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의의 여인상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소녀상이 예술작품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알레고리를 동원하는 정의의 여인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예술작품으로서 조각상에서 나타나는 정의의 알레고리는 정의에 참여하는 감정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정의감의 순화는 예술작품을 통한 감정의 호혜적인 교류가 사랑으로 이어지...

TAG 아이치트리엔날레, 소녀상, 예술작품, 정의, 사랑, Aichi Triennale, Girl Statue, Artwork, Justice, Love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과 법

李知恩 ( Lee Jieu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19~70페이지(총52페이지)

2019년 국제예술제인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기획전으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가 마련되었다. 이 전시회는 특히 2014년 이후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작가들도 다수 참가하였고 소녀상도 있었다. 그러나 전시는 항의를 받아 3일 만에 중지되었고, 논란 끝에 극적으로 재개되었으나 일주일간 사전 예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관람이 허용됐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정의의 여신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의의 여인상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소녀상이 예술작품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알레고리를 동원하는 정의의 여인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예술작품으로서 조각상에서 나타나는 정의의 알레고리는 정의에 참여하는 감정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정의감의 순화는 예술작품을 통한 감정의 호혜적인 교류가 사랑으로 이어지...

TAG Information, Human rights, Internet, Freedom of expression, Data privacy

임대차에 있어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이은희 ( Lee Eunhe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71~102페이지(총32페이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차임을 받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을 허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으로서(민법 제618조),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에게 여러 가지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임대차에 있어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임차하는 경우에 채권의 준공유가 성립하며 이때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가 문제된다. 이때 준공유의 법리는 수인의 채권자들 간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민법 제408조 이하의 규정들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규율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조합인 경우에는 채권의 준합유가 발생하는바, 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아니다. 민법은 하나의 거래에 다수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분할주의를 취하여 분할채권 또는 분할채무가 발생...

TAG 공동임대인, 공동임차인,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joint landlord, joint tenant, divisible obligation, indivisible obligation, solidary, obligation

DV被害者支援の実質化に向けた一考察

松村歌子 ( Matsumura Ut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103~122페이지(총20페이지)

日本のDV防止法は、｢配偶者の暴力の防止｣と｢被害者の保護｣を中心とする法であり、DV施策も、被害者が加害者の元から離れることを前提とした安全確保及び自立支援にかかる対策が中心となっている。そのため保護命令の種類·内容·期間の点や、加害者への対応が不十分といった課題もある。 女性に対する暴力への取組みを強化するために、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は、｢女性の活躍加速のための重点方針2019｣において、安全·安心な暮らしの実現を掲げ、民間シェルター等における被害者支援のための取組促進、DV対応と児童虐待対等との連携強化、加害者更生プログラムを含む包括的な被害者支援体制の構築、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の運営の安定化及び質の向上、セクハラ根絶に向けた対策の促進、若年妊婦等への相談支援、養育費の履行確保に向けた取組みなどを挙げている。 被害者が暴力から逃れて自分らしく生き、被害から回復し、自立するために重要なことは、今後の生活の基盤の確保と加害者から更なる暴力を受けないという保証である。より一層充実した被害者支援の...

TAG ドメステ強ック·バイオレンス、DV防止法、被害者支援、保護命令、ソーシャルワーク, Domestic Violence, DV Prevention Act, Intimate Partner Violence, protection order, social work

日本における性犯罪·性暴力被害者のための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の仕組みと課題

山本千晶 ( Yamamoto Chiaki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123~132페이지(총10페이지)

日本では、2018年10月に、47都道府県に最低1か所、性犯罪·性暴力被害者のための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が開設した。本稿では、日本における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の仕組みと現状を概観したのち、課題を指摘する。今後の課題としては、①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設置にあたり、法的な根拠がないことから、都道府県によって支援の対象や範囲が異なっていたり、支援の質の統一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②｢性暴力｣の定義があいまいであり、誰が支援の対象となるかは都道府県や担当者の判断に任されていること、③家庭において性虐待やDVなど複合的な問題があることで、多機関との連携による支援が必要となる。

TAG 性暴力、性犯罪、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性虐待、連携, sexual assault, rape, one-stop-center, sexual abuse, cooperation

性暴力被害の実態とその援助

宮園久栄 ( Miyazono Hisa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133~146페이지(총14페이지)

本稿は、報告者らが実施した、全国の婦人相談員を対象に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をもとに、婦人相談員が扱った性暴力被害者に着目し、これまで潜在化してきた性暴力被害について、現状の一側面を示すと共に、そこから見えてくる性暴力被害者のニーズをもとに、被害者支援の拡充をも視野に入れた性暴力対策の提言を行うものである。特に、この報告では、構造的に潜在化しやすい配偶者間の性暴力被害に焦点をあてた。それらの結果から、(1) 配偶者間における強制性交等罪の明文規定の設置、(2) 中長期支援及び多機関連携の拡充、(3) リプロダクテ強ブ·ヘルス／ライツによる性暴力予防に関する学校教育の必要性を提言した。

TAG 性暴力, DV, 婦人相談員, 被害者支援, 婦人保護事業, 夫婦間強姦, 強制性交, sexual assault, sexual violence, marital rape, Women’s consultants, Victim, Support

Martha Nussbaum의 『정치적 감정(Political Emotions: Why Love Matters for Justice, 2013)』 (박용준 옮김, 글항아리, 2019)에 대한 서평

김연미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147~151페이지(총5페이지)

本稿は、報告者らが実施した、全国の婦人相談員を対象に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をもとに、婦人相談員が扱った性暴力被害者に着目し、これまで潜在化してきた性暴力被害について、現状の一側面を示すと共に、そこから見えてくる性暴力被害者のニーズをもとに、被害者支援の拡充をも視野に入れた性暴力対策の提言を行うものである。特に、この報告では、構造的に潜在化しやすい配偶者間の性暴力被害に焦点をあてた。それらの結果から、(1) 配偶者間における強制性交等罪の明文規定の設置、(2) 中長期支援及び多機関連携の拡充、(3) リプロダクテ強ブ·ヘルス／ライツによる性暴力予防に関する学校教育の必要性を提言した。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변환 ―인권 관점에서의 윤리적 성찰―

PeterG.Kirchschlaeger , 宋侖珍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9] 제22권 152~181페이지(총30페이지)

인공지능의 사용과 함께,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 로봇화, 자동화는 윤리적 관점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다. 가령, 의료 분야에서 장애인들에게 로봇을 활용한 지원은 그들이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변환은 무엇보다도 유급 일자리의 상당한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가치 창출 과정에서 점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급 노동 시장의 축소는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디지털 변환 및 인공지능의 사용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 초가 되는 윤리적 원칙들을 소개한다. 둘째, 이러한 기술 기반 발전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발전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들을 논의할 것이다. 셋째, 특히 도전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관점...

TAG 디지털화, 로봇화, 자동화, 인공지능, 윤리적 관점, 디지털 변환, 도덕 능력, 인간, 기술적 진보, 책임, 윤리적 지향, 윤리, 원칙

한국사회에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개념 구성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

장다혜 ( Chang Dahy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13~46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 직장 괴롭힘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일상적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직장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한 명 혹은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과 유형은 각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괴롭힘 또는 따돌림의 행위에 대한 명명이 조직 공동체의 맥락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장 괴롭힘에 대한 법적 개념 및 요소는 한국사회에서의 직장 괴롭힘 양상과 경험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사회와는...

TAG 직장 괴롭힘, 권력관계,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회복적 대화, workplace bullying, power relationships, position power in the workplac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storative conversation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남윤경 ( Nam Yunky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8] 제21권 47~74페이지(총28페이지)

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시행된 이래로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이 논문에서는 ‘부당하게’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부당하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부당하게’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하여 세부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차지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TAG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행위, 배타적 거래, 부당성,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large-scale retailer, unfair trade practice, exclusive dealing, unfairly, competition-restrictiveness, unfairnes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