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에서 정보 수집·보관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오세원 ( Oh Sewon ) , 선종수 ( Sun Jong S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255~282페이지(총28페이지)

스마트도시는 사람들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며, 이를 정보운영주체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제공되는 정보는 다양한 분야를 위해 분석되고 사용된다. 스마트도시의 경우 도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집된 정보의 활용과 처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도시는 그 안에 담고자 하는 분야가 다양하다. 그러나 스마트도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정보수집 및 활용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최첨단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는 스마트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TAG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스마트도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법, 정보통신기술, 제4차 산업혁명, Regulatory Sandbox,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Smart City Act, Smart C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4th Industrial Revolution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예산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담배부담금의 교정 목적을 중심으로

천지은 ( Jieun Cheon ) , 김민곤 ( Mingon Kim ) , 박지형 ( Ji Hyu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283~31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이 그 재원인 담배부담금의 교정목적을 고려할 때 예산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운용 상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개 모델을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효과성 모델에서는 국민건강증진 기금 내 금연사업 지출액이 성인 흡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예산 효과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절성 모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같은 기금 내 금연사업 지출 비중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쳐 원인-수익자 일치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담금의 교정적 목적과 실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운용 상 예산원칙의 준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재정분야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TAG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교정부담금, 효과성, 적절성, Sin Tax, Financial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Budget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탈북 청소년의 출생국에 따른 우울증상 발현과정: 인지된 비공식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류원정 ( Ryu Wonjung ) , 양혜린 ( Yang Hyer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315~34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출생국이 자기개방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인지된 비공식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 20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macro를 통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방은 출생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완전 매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인지된 비공식적 지지는 자기개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셋째, 인지된 비공식적 지지는 출생국이 자기개방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공식적 지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방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탈북 청소...

TAG 탈북 청소년, 출생국, 우울, 자기개방, 인지된 비공식적 지지,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Country of Birth, depression, self-disclosure, perceived informal social support

도농지역 독거노인 특성과 우울 영향 요인의 변화 연구

전미애 ( Miae Chun ) , 김정현 ( Jung-hyu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341~369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2008∼2017년)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특성과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의 변화추이를 조사하였다. 2008년 및 2017년 노인실태조사자료에서 동부(도시)와 읍면부(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2008년 N=2,575, 2017년 N=2,259). 통계패키지 SPSS 25를 활용하여 평균비교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연도별로 수행하였다. 평균 비교 결과, 2008년에 비하여 2017년 우울수준과 자녀왕래빈도는 낮아진 반면 참여하는 사회활동수는 증가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에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자녀왕래빈도, 사회활동수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17년 주거환경만족도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영향을 미쳤으나 2017년 경로당...

TAG 독거노인, 우울,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노인실태조사, elderly living alone, depression, social relationships, residential environment, National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FGI를 활용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김권식 ( Kwon-sik Kim ) , 이영환 ( Young-hwan Lee ) , 이광훈 ( Kwang-hoon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1] 제38권 제1호, 371~39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의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역특구 중에서 유형별로 선정한 6개의 특구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FGI를 통해 도출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특례 추가 발굴 및 소통강화를 통해 규제특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특구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특화특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며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부담 완화, 정성평가 방식 병행,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등이 요청된다. 넷째, 특구 지정해제 및 일몰제 등 적용에는 신중을...

TAG 지역특구, 중소기업, 규제개혁, 지역산업, FGI, Special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SMEs, Regulatory Reform, Regional Industry

무엇이 정부신뢰를 괴롭히는가? :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정부신뢰에 미친 영향

이윤수 ( Yunsoo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0] 제37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국가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두 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냐를 보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두 나라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정부신뢰를 감소시켰다고 보았다.

TAG 정부신뢰, 글로벌 금융위기, 정부성과, 포르투갈, 스페인, Political trust, The Great Recession, government performance, Portugal, Spain

가정내 노인학대사례 응급판정 요인 연구

김정숙 ( Kim¸ Jung Sook ) , 이미진 ( Lee¸ Mi J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0] 제37권 제2호, 25~53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 중 응급 또는 비응급으로 판정된 사례를 활용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상황 특성 중 응급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3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총 487사례 중 잠재사례 등을 제외한 354사례이다. 분석결과 첫째, 응급 판정사례는 20.6% (73건)이고 비응급 판정사례는 79.4%(281건)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특성 중 고연령, 정신장애와 알코올 남용이 의심 또는 진단받은 경우 응급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대상황 특성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경우 응급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긴급한 위기개입과 응급판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실천적 시사점...

TAG 노인학대, 응급⋅비응급, 사례 판정, 노인보호전문기관, 위기개입, Elder Abuse, Emergency, Case Decision,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y, Crisis Intervention

지역대학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小考) : 해외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진섭 ( Jin-seop Lim ) , 정형선 ( Hyoung-sun Jeong ) , 진영란 ( Young-ran Chin ) , 오영삼 ( Young-sam Oh ) , 서은주 ( Eunju Seo ) , 김명일 ( Myoung-il Kim ) , 박명배 ( Myoung-bae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0] 제37권 제2호, 55~90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 대학의 참여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대학(Age-Friendly University: AFU)을 대학의 새로운 정책이자 운영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해외대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해외현지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각각의 대학은 대학이 지닌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마다의 특별하고 독특한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대학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과 같은 협소한 의미의 돌봄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경력개발, 사회참여 등의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역대학이 커뮤...

TAG 지역사회, 지역대학, 커뮤니티 케어, 고령친화대학, community, community college, community care, Age-Friendly University, AFU

대학생의 학업중단 영향요인 분석

차지철 ( Cha¸ Jicheo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0] 제37권 제2호, 91~11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대학 및 A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지방대학의 학업중단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학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대학의 학생 학업중단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신입생 경쟁률, 기회균형 선발학생 입학비율은 부적 영향요인, 휴학률, 특성화고 출신입학비율은 정적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상반된 영향력은 대학생 학업중단 방안 모색을 위한 대학의 전략별 방향성을 의미한다. A지방사립대학의 학생 학업중단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입학연령, 성별, 재적기간, GPA, 교내장학금, 입학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관적인 정책이 아닌, 학생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

TAG 지방대학, 학업중단, 중도탈락, 학업유지, 학업중단생, dropout, local, university, student, influence factor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민간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매니저 활동을 중심으로

김종건 ( Kim¸ Jong-geon ) , 배은석 ( Bae¸ Eun-seok ) , 손지현 ( Son¸ Ji-hyeon ) , 이미라 ( Lee¸ Mi-ra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20] 제37권 제2호, 115~138페이지(총24페이지)

부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복.동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각 동의협의체를 지원하고자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매니저)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의 과정과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니저 활동을 위한 상호 슈퍼비전 모임인 ‘매니저 대화모임’에서 사용한 회의 자료를 내용분석 하였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조직화 방법 및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협의체 내에서 그들의...

TAG 부산광역시, 동,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 참여과정, 민간주도, Busan Metropolitan City, 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Social Worker, Participation Process, Privat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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