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용역의 면세를 위한 법적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중심으로 -

주종미 ( Joo Jong-m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2호, 231~250페이지(총20페이지)

스포츠현장에서 교육용역의 문제는 공익성보다는 종목 간 혹은 타 분야와의 ‘조세 형평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유사성격의 스포츠활동 간에 서로 다른 조세가 적용된다면 조세 불평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 문제 완화, 스포츠 교육용역업자의 면세된 잉여자금으로 시설에 재투자 활용 가능성, 스포츠 교육용역업자에게 안정된 수입구조 제공, 스포츠 교육용역업자에게 또 다른 일자리와 수입창출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분쟁들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선 스포츠 교육용역이란 ‘스포츠 교육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스포츠시설이 설치·이용되는 곳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에게 스...

TAG 스포츠시설, 교육용역, 체육교습업, 면세, 조세 형평성, 부가가치세법, 체육시설법, sport facility, educational service, business of sport lesson, tax exemption, tax equity, Value Added Tax Act, Sport Facility Act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EU법상의 규제에 관한 고찰 - 「문화재의 수출에 관한 EU규칙」과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EU지침」의 주요 내용 -

오석웅 ( O Seog-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161~180페이지(총20페이지)

문화재는 국가나 민족문화의 계승ㆍ전파와 교육,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또한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는 민족주의적인 국가의식의 상징으로서 기능을 해 오고 있으며, 재산적으로도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3세계의 독립이나 국제적인 문화예술품시장의 확대에 의해, 국경을 넘은 문화재의 도난이나 도굴, 약탈, 불법반출이 가속ㆍ심각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에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1970년에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

TAG 문화재, 유럽연합, EU, 불법거래, 불법반출, 환수, EU규칙, EU지침, cultural property, illicit trade, European Union, export of cultural goods, return of cultural objects illegally exported, EU Regulation, EU Directive

대한체육 100년, 변화의 방향 -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에 대한 고찰 -

유재구 ( Yu Jae-gu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181~203페이지(총23페이지)

1920년 조선체육회가 발족하였다. 이후 100년의 역사를 쓴 2021년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주제로 관련 현안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지방체육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법정 법인화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①, ②항 모두 내용변화가 있는데, ①항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변경되었다. ②항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가 추가되었다. 또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TAG 대한체육 100년,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민선 체제, 법정 법인화, 100 years of Korean sports, Korean sports, Olympic committee, local sports association, public election system, legal incorporation

신문 빅데이터를 이용한 e스포츠의 드론 축구 관련 키워드 분석

지동철 ( Ji Dong-cheol ) , 김상호 ( Kim Sang-h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205~219페이지(총15페이지)

우리는 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Drone) 등이 우리 곁에 가까워졌고, 정보통신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편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은 스포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속도의 발전으로 PC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e스포츠도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드론 축구로 검색한 신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 정책 방향성과 관련 법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

TAG 신문, 빅데이터, e스포츠, 드론 축구, 키워드 분석, 정부 정책, 4차 산업혁명, newspaper, big data, e-Sports, drone soccer, keyword analysis, government polic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승인받지 않은 대회 참가 선수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제재와 경쟁법의 적용 - 국제빙상연맹 자격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윤태영 ( Yoon Tae-yo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221~242페이지(총22페이지)

스포츠계에서는 각 종목마다 국제단체가 하나밖에 없고 경기를 하고 싶은 선수는 해당 단체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이 국제스포츠단체의 독점적 지위는 소속 선수들에 대한 배타적 행위,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스포츠가 가진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의 적용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하는 국제스포츠단체의 규정을 경쟁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아이스더비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를 징계하는 국제빙상연맹의 자격규칙이 선수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잠재적 경쟁자가 국제스케이트 대회의 조직 및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포츠단체의 규정이 정당한 목...

TAG 경쟁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빙상연맹, 아이스더비, 자격규칙, 반도핑, 스포츠단체의 제재, the Competition Law, the European Commision, International Skating Union, Icederby, Eligibility Rules, Anti-Doping, Sports Federation`s Sanction

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공정이용 적용에 관한 연구

김창화 ( Kim¸ Chang-hwa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저작물인 이스포츠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방송 등의 행위를 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이스포츠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이스포츠 이용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등 이스포츠 이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하여왔다. 그런데, 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이를 저작권 보호 영역이 아닌 공정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3단계 테스트에 따를 때, 그 대상이 개인의 플레이 영상과 해설이고, 수익원이 플랫폼에서의 광고나 후원금이어서 저작권자의 주요 수익원을 빼앗지 않아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도 않고,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도 않는다. 또한, 공정이용의 4 factor 테스트에서도,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교육 목적이 있...

TAG 이스포츠, 개인방송, 3단계 테스트, 공정이용, 저작권 원칙, 자율성, 소비자주의, E-sports, Individual Broadcasting, 3 Step Test, Fair Use, Copyright Principles, Autonomy, Consumerism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홍덕기 ( Hong¸ Deock-k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23~5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학습권 침해, 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스포츠 인권개념의 확장에 대해 탐색한다. 3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1차 정책수립기(2006-2010), 정책과도기(2011-2018), 2차 정책수립기(2019-현재)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스포츠 인권침해의 원인을 ‘스포츠강국’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 평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침묵의 카르텔’,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 ‘가해자 징계시스템의 부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부실’의 다섯 ...

TAG 스포츠 인권, 스포츠 정책, 학습권, 성폭력, 폭력, 모두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 human rights in sports, sports policy, rights to be educated, sexual harassment, physical and emotional violence, sports for all, human rights education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일원 ( Kang Il-w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53~70페이지(총18페이지)

생활체육은 오늘날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원동력으로 향상 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뜻밖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노력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

TAG 생활체육,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 안전사고,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 조례, Sports for all, public sports facilities, safety maintenance, local government, safety accident, governance establishment, ordinance enactment

코로나19(COVID-19)가 가지고온 스포츠 관련 법적 쟁점 연구

김건희 ( Kim¸ Gun-h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71~92페이지(총22페이지)

작년 초 갑작스러운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스포츠 산업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여름에 도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인 올림픽이 사상 처음 연기되었으며, 각종 국내 프로스포츠리그들도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리그가 서둘러 종료되는가하면 리그 출발이 연기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각종 프로스포츠리그마다 진행 차질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프로스포츠리그가 중단되거나 계획했던 경기수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리그는 대부분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특히, 국내 프로야구(KBO)의 경우 시즌 계획했던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입장 수익이 프로야구 구단들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 시즌 리그 운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도...

TAG 코로나19, 불가항력,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불이행책임, 계약 변경, 스포츠중계방송, 스포츠중계방송권, COVID-19 pandemic, An irresistible forc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Responsibility for default of contract, Rescission of contract, Sports broadcasting contents, Sports broadcasting rights

게임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 연구

정현 ( Jung Hyun ) , 황예진 ( Hwang Ye-jin ) , 조건휘 ( Jo Geon-hw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21] 제24권 제1호, 93~112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의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국내 게임개발사의 게임제작과 성공 그리고 후속 게임의 등장이라는 선순환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선순환의 출발점인 게임개발 시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기술유출 등의 산업보안 문제로 게임개발 의욕이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게임개발사가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 게임수명의 단축화, 잦은 이직 등의 특수성은 게임기술의 유출 등에 대한 산업보안에 더욱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게임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

TAG 게임, 게임산업, 산업보안, 기술유출, 산업기술, 게임산업법, 전문인력, Game, Game Industry, Industry Security, Technology Leakage, Industry Technology, Game Industry Law,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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