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진아 ( Jina Bak ) , 최성환 ( Sung-hwa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285~315페이지(총31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내지 워킹스루 방식의 진료소를 설치하고 관할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감염병의 대응에 성과를 보인 바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사한 정책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비해 현행 법제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메르스 이후 여러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여전히 감염병의 대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정책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TA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보충성의 원칙, 메타거버넌스, Coronavirus Disease, COVID-19,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Local Autonomy,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Principle of Subsidiarity, Metagovernance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규 ( Kyu Je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319~349페이지(총31페이지)

지난해 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 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와 전자문서 송신·수신시기의 합리적 조정이다. 즉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전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

TAG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기술의 전자문서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전자문서의 보관·폐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해당성, blockchain technology, electronic document, E-document transmission, reception timing, Storage and disposal of electronic documents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현석 ( Hyun-seok Yo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351~380페이지(총30페이지)

중국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즉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법률체계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인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따른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체계의 정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0년 데이터안전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즉 데이터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완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반하는 차별...

TAG 데이터,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중국 데이터안전법,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Data,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hina Data Safety Act, China Network Safety Act, Chin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현태 ( Hyun-tae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381~408페이지(총28페이지)

블록체인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암호(화)화폐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강제력, 실행 과정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본질에 관한 내용, 즉 개념과 관련 용어의 정의, 법적 성질 등을 살펴보고, 특히 주요한 계약법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스마트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시스템 불안정성,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 등...

TAG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통화, 암호, 화, 화폐, 분산원장, 분산원장기술, DLT, 합의 알고리즘, DAOs, DAO, 스마트 계약기본법, 탈중앙화, 전자 중개인, 전자화폐, 가상화폐, 전자거래, 계약의 성립, 계약, 채무, 전자자산, 디지털자산, Smart Contract, Blockchain, Bitcoin, Etherium, Crypto Currency, Distributed Ledge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Consensus Algorithm,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 Framework Act on Smart Contract, Decentralized Application, Electronic Agency, Digital Currency, Digital Payment Instrument, Virtual Currency, Electronic Transaction, Formation of Contract, Contract, Obligation, Digital Asset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 Young-kook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409~438페이지(총30페이지)

거래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를 위해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중심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과거의 규제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른바 거래에서의 “갑을관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함은 물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심의 중에 있는바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의원입법안 등 정부와...

TAG 온라인플랫폼, 공정질서, 디지털 혁신, 오픈마켓, 적용가능성, Online Platform, Process Order, Digital Innovation, Open Market, Applicability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도국 ( Lee Do-koo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1호, 439~461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된 강한 인공지능에게 2017년 유럽의회의 결의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전자인’으로서,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같은 법인격 이외의 제3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주로 인류의 보조적·도구적 기능을 하던 ‘물건’으로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성을 지닌 어떤 독립적 ‘주체’로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래할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현재 법제를 기초로 강한 인공지능이 안겨줄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인간이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강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

TAG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전자인, 법인격, 인공지능 법제, Künstliche Intelligenz, starke künstliche Intelligenz, elektronische Person, Rechtspersönlichkeit, Gesetzgebung zur künstlichen Intelligenz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 Kyung-lyul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의사의 수술행위는 현대의학의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최선의 진료효과를 담보하는 신체침습적인 행위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개선·회복을 목적하는 치료행위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성에 맡겨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나 그 환자의 생명이 있어야 즉, 살아서 생존해야 존중된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만을 이유로 쉽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어디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도 좋으며, 포기될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판단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을 조각시켜 왔으나, 대법원 92도2345 판결에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조각...

TAG 치료행위,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설명의무, 피해자의 승낙, 업무로 인한 행위, 민중의술인, doctor, s surgical treatment,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doctor, s duty of explanation, the consent of the victim, behavior due to professional work, folk medicine man, Heilpraktiker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 Myoung-hwan Py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31~53페이지(총23페이지)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독자적 심사기준으로서 헌법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과잉금지원칙과 더불어 명확성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원칙으로서의 명확성원칙의 헌법적 근거,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그리고 다른 위헌심사기준과의 경합의 경우 그에 관한 해소 등의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본고는 이에 관한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범위로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몇 가지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고에서 명확성원칙에 관한 보완적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헌법원칙으로서 명확성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명확하게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명확성요청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내용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에 근거한 헌법원칙이라는 점...

TAG 헌법원칙, 법치국가원리,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예측가능성, Constitutional Principles, Rule of Law, Principle of Clarity, Principle of Prohibiting all Delegation,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Limit, Predictability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 Sang-joo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55~93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몇몇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견해대립에서 따르거나 새롭게 해명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위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견해가 영미법의 negligence 책임 등을 본받아 유책성 중심의 일원적 파악을 강조하면서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750조의 일반규정 아래에서 법질서가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법익의 침해 염려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은 행위불법론이 잘 밝혀주고 있듯이 타인의 권리·법...

TAG 위법성, 유책성, 주의의무, 과실, 인과관계,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책임충족의 인과관계, Rechtswidrigkeit, Verschulden, Sorgfaltspflicht, Fahrlässigkeit, Kausalität, 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 haftungsausfüllende Kausalität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 Bok-hyeon Na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4호, 97~130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석수와 득표율의 일치, 사표발생의 방지 및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기회의 확대 등을 목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석이 지나치게 적게 배정되었다는 점, 의석수와 득표율의 편차를 해소함에 있어 단지 1/2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및 그 최대치는 30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거기에 추가해서, 1인2표제가 지닌 분할투표의 개연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게 하였고, 급기야는 거대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제도도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TAG 비례대표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1인1표제, 1인2표제, 분할투표, 일관투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표, 의석수와 득표율의 편차, 위성정당, Das Wahlgesetz zum oeffentlichen Am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Verhaeltniswahl, Einerwahlkreis- und Mehrheitswahlsystem, eine Stimme pro Person System, zwei Stimmen pro Person System, Split-Ticket-Voting, Straight-Ticket-Voting, personalisierte Verhaeltniswahl, verschwendete Stimmen, die Abweichung der Anzahl der Sitze von dem Prozentsatz der Stimmen, Satellitenpar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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