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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42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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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 김기영 ( Kim Ki You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6] 제25권 3~23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에는 로봇을 둘러싼 문제가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계와 면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계의 가공, 제조 및 연구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특별규정이나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이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 관련 법적 규제를 위해서 로봇 방식으로 알려진 연구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확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법영역에 대한 관심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향후 연구계획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에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을 통해 법, 윤리 및 과학 철학의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논...; TAG 로봇, 로봇법, 의료, 책임, 민법, 인공지능, Robot, robot law, medical, liability, civil law, AI, 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박은경 ( Park Eun-gyoung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6] 제25권 25~57페이지(총33페이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의 법률체계에 많은 해결과제를 던지고 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또한 그러하다. 이동의 편의성으로 우리의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는 각종 사고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실도 가져왔다. 과실책임에 기초한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은 자동차보험제도로 전가되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운전자의 과실에 기초한 자동차보험제도가 계속하여 필요하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발전단계를 설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적 개선 현황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 TAG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보험, 노폴트자동차보험, Self-Driving Car (SDC, Autonomous vehicle : AV), Driverless car, motor vehicles accidents, ROAD TRAFFIC ACT,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no-fault insurance scheme

강요죄의 본질과 권리행사 방해의 범위: 심재무 ( Shim Jae Moo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6] 제25권 61~76페이지(총16페이지); 형법 제324조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개인의 인격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개인의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결과범이다. 이 때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가 문제된다. 즉 제324조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과 판례는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만 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불행사를 방해한 경우와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즉...; TAG 강요죄, 보호법익, 의사의 자유, 권리행사 방해, 의무이행 강제, Notigung, Rechtsgut, Willensfreiheit, Rechtsausubungshindernis, Pflichterfullungszwang

주민번호와 개인 인증제도에 대한 미국 대학 전문가 회의 - 코넬·하버드·예일대 등 -: 손형섭 ( Hyeung Seob So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6] 제25권 77~99페이지(총23페이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과제로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목적별 번호의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 미국의 유명 대학의 전문가들과 관련 회의를 했고 이를 이 논문을 통하여 보고한다. 2016. 7. 14. 코넬대학 CORNELL TECH(뉴욕 소재)에서 James Grimmelmann 교수와 최근 미국의 빅데이터와 인터넷 관련 새로운 트렌드와 미국의 SSN에 대한 현황을 확인했다. 2016. 18. 하버드대학교 Harvard Faculty club에서 K-익명화의 창시자인 기술과 정책 전문가 Latanya Sweeney 교수와 회담했다. 그녀에 의하면 미국도 SSN에 의해 정보 집중 문제는 동일하다. 그녀는 정보의 역식별에 관하여 설명하고 건강정보 관련 법률이 어떻게 역식별 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016. 7. 19. 하버...; TAG 사회보장번호, K-익명화, 세컨드넘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SSN, k-anonymity, Second Number,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이용허락의 해석에 관한 소고: 이성우 ( Lee Seong-woo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6] 제25권 101~125페이지(총25페이지); 저작권계약에 있어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저작권계약의 해석이 문제된다. 저작권계약의 해석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범위의 특정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의사의 불합치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계약관계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가치평가가 선행된 후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및 해석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지침으로서 독일저작권법의 규정을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독일 저작권법상의 목적양도론에 대한 규정들은 이용허락계약의 성질에 또는 계약의 공정성에 입각한 기본적인 해석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하에서의 이용허락계약에서도 참...; TAG 저작권계약, 계약목적, 이용허락의 해석, 목적양도론, 저작물이용, patent contract, contact purpose, interpretation of usage permission, purpose transfer theor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곽영민 ( Kwak Yeoung Mi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6] 제25권 129~153페이지(총25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면서, 계획한 목적지까지 졍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 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를 말한다. 인간을 운전이라는 노동과 위험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처음 접하는 우리들로써는 이와 관련된 제도나 법적 책임의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이 목적지만 입력하고 운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가? 아직은 운전자에 의한 제어 및 감시가 필수인 단계이지만, 2030년에는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레벨 4단계 까지 포함하는...; TAG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자동차, 테슬라, 제조자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 Tesla, manufacturer-liability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 - 2016. 5. 30.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심으로: 김원곤 ( Kim Wongo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6] 제25권 155~178페이지(총24페이지);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연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실제 연장근로 등이 제공된 때에는 사전에 확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가산임금을 곧바로 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향후 하급심 판결이나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TAG 통상임금, 통상임금 입법, 통상임금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개정, ordinary wage, legislation of ordinary wage, revision of ordinary wage, partially revised legislative bill,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Law

논문 : 기획주체(企劃主體) ; 공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채한태 ( Han Tae Chae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5] 제24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격적인 법률시장 개방이후에 해외로펌들이 양질·저가의 서비스시장을 공략한다면 국내 법률시장에 위기가 올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법학교육환경에서는 특히 공법학의 실용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공법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 및 공법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지적 재산권, 국제중재, 금융거래, 해외투자, 해운·항공, 노사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국제중재, 금융거래, 해외투자 관련 법률자문을 위해서 공법교육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불가결하게 요청되고 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전문 법무서비스를 법률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의 활성화가 선결과제이다. 모든 법률을 규율하는 헌법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 없이는 국제경...; TAG 법학교육환경, 헌법교육의 전문화, 공법교육의 활성화, 다양한 사례, 법무실무교육, 사례분석, Environment for Legal Education, Specialization of the Education for Constitutional Law, Activation of Constitutional Law, Various Cases, Education for Practical Law, Analysis of Cases

논문 : 기획주체(企劃主體) ; ICT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주민번호와 개인인증에 관한 법적 과제 - 주민등록번호로부터 목적별 식별 대안 모색 -: 손형섭 ( Hyeung Soeb Son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5] 제24권 21~47페이지(총27페이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별 식별번호 분리와 새로운 공공분야 본인 확인 방법으로 대체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최근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과 MyPIN 등의 개혁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국민에게 부여(Second Number 제도의 제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몇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범죄인 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필요최소한 행정절차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Second Number로서 종래 법에 규정이 있는 납세번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원하는 개인이 새롭게 번호를 부여받아 쉽...; TAG 주민등록번호, 목적별 식별번호, 주민등록법 개정, 납세번호, 세컨넘버,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Resident Numbers, Specific Purpose identification, Resident Numbers Act, TIN, Second Number,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Data

Articles : Prominent Figure Lecture ; The Role of the Police & Prosecutors during Investigation: ( Jeffrey A. Klingfuss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2015] 제24권 49~55페이지(총7페이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별 식별번호 분리와 새로운 공공분야 본인 확인 방법으로 대체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최근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과 MyPIN 등의 개혁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국민에게 부여(Second Number 제도의 제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몇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범죄인 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필요최소한 행정절차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Second Number로서 종래 법에 규정이 있는 납세번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원하는 개인이 새롭게 번호를 부여받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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