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이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아랴말라프라사드 ( Aryamala Prasad ) , 다니엘페레즈 ( Daniel R. Pérez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3호, 3~18페이지(총16페이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였다. GDPR의 헌법적 뿌리를 고려할 때, EU의 규제 접근법은 다른 데이터 보호 규정들과는 차이가 있다. GDPR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의무 또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특히 GDPR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규제가 경쟁, 혁신, 마케팅 활동 및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리뷰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와 GDPR이 시장에 미치는...

TAG GDPR, regulation, data protection, privacy, digital economy, 규제, 데이터보호, 프라이버시, 디지털경제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

김승환 ( Kim Seung-hwan ) , 성욱준 ( Sung Wook-jo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3호, 19~3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민의 기술에 대한 태도, 물리적 접근성, 활용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어민 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였고, 특히 겸업·전업 농어민 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태도,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관련 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했다. 겸업·전업 농어민 간에도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신기술의 대한 태도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

TAG 디지털 격차, 모바일 인터넷 이용, 소셜미디어, 농어민,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digital divide, mobile internet use, social media, farmers and fishers, digital information divide survey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이용태도, 이용성과 간의 관계 연구: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김수경 ( Kim Su-kyoung ) , 신혜리 ( Shin Hye-ri ) , 김영선 ( Kim Young-su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3호, 39~55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55세 이상 전체 조사 대상자 2,303명 중 결측치를 제거하여 1,664명을 최종분석 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동기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표준요인 부하랑=0.847)에,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표준요인 부하랑=0.74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동기가 바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이지는 않으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를 높이고,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TAG 중고령자,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경로분석, middle-Aged or elderly people, motivation for the use of digital devices, attitudes toward the use of digital devices, performance resulting from the use of digital devices, Path Analysis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창기 ( Jang Changki ) , 성욱준 ( Sung Wookjoo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3호, 56~81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역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부자유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 활동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속적 접근모형을 적용한 경로분석과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경우에도 동기적 요인이 기기 운용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기술적 접근 역량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

TAG 디지털 정보격차, 중증장애인, 정보소외계층, 정보불평등, 정보 접근성, digital divide, severely disabled people, digital exclusion, information inequality, digital accessibility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간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김상광 ( Kim Sang-gwang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3호, 82~111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서 가명정보 결합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정보 규제요인 중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동의, 법령위반 처벌강도 요인이, 그리고 가명정보결합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둘째, 가명정보결합 요인 중 결합 비식별성, 결합 가명정보 표준화, 결합 책임성이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빅데이터 활용과의 관계에서 가명정보 결합기관 유형인 자유형, 중개형, 지정형의 순서에 따라 조절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

TAG 개인정보, 규제요인, 빅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결합, 매개효과, 조절효과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factor, big data utilization, pseudonymized information combination, mediating effect, moderating effect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동향 및 정책 개선방안

양희태 ( Yang Hee-tae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2호, 3~19페이지(총17페이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

TAG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기술, 혁신정책, 국가전략,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converg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national strategy

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

케빈응우옌 ( Nguyen Kevin ) , 오정훈 ( Oh Jeong-hun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2호, 20~39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의 최대장점은 암호화폐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확산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시장의 전반적인 잠재력을 측정,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의 개발과 측정을 위하여 요인분석기법을 이용한 213개 국가의 30개 변수를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의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은 유럽, 북미, 아시아에 속한 일부 선진국, 그리고 일부 중동국가와 구 소련의 독립국가연합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암호화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의 확산 이전에 개발과 실행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AG cryptocurrency,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lockchain, index, factor analysis, 암호화폐,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 지수, 요인분석

델파이와 AHP 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규제의 적정성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김회수 ( Kim Hoe-soo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2호, 40~65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TAG 전자정부 정책, SW정책, 전자정부 규제, 공공SW 사업, 공공SW 사업 규제, e-gov policy, software policy, e-gov regulation, public software business regulation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부산시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박주섭 ( Park Ju-seop ) , 이새미 ( Lee Sae-mi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2호, 66~83페이지(총18페이지)

시민들은 도시 내 발생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주기는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민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선제적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전자민원의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15~2017년 9,625건의 부산시 전자민원을 대상으로 20개의 민원토픽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민원토픽을 통해 핵심민원을 파악하고, 분기별 비중 추이 분석을 통하여 4개의 Hot 민원(버스정차, 택시기사, 칭찬, 민원처리)과 4개의 Cold 민원(cctv설치, 버스노선, 공원주차장, 축...

TAG big data analysis, online filings, local administration, LDA topic modeling, text mining, 빅데이터 분석, 전자민원, 지방행정, LDA 토픽모델링, 텍스트마이닝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진상기 ( Jin Sang-ki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2020] 제27권 제2호, 84~105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TAG 한반도 평화 경제, 남북 정보격차해소, 한반도 미래산업 구조 개편, peace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resolving the inter-korean information gap, reorganizing future indust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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