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에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도경 ( Do Kyung Kim ) , 박영애 ( Young Ae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37~57페이지(총21페이지)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집단이자 정치사 회화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집단이다. 본 연구는 부부간의 정치성향과 부모-자녀간의 정치성향의 일치여부를 살펴보고, 자녀의 정치성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족 내의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대학생 1,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정치성향은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일치도가 높았다. 정치대화 상대로서는 어머니(11.1%)보다 아버지(32.5%)의 비율이 높았지만 아버지와 정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정치성향에 부(父)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정치성향의 일치감은 투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어...

TAG 정치사회화, 젠더정치, 정치성향, 정치대화, 투표참여, political socialization, gender politics, political inclination, political conversation, participating in vote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부산의 대응: 자치구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김순은 ( Soon Eu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59~85페이지(총27페이지)

지방행정체제법의 제정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자치행정체제의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론상 모든 계층의 지방정부가 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때 부산광역시가 자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향후 자치행정체제의 개편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50만 기준으로 7개 또는 인구 30만 기준으로 10여개 중 택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가 되어야 지역주민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치구의 조합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TAG 아래로부터의 인권, 반억압적 사회복지실천, administrative system, tier-system of local government, lower-tier local government of the metropolitan cities

수형자의 교정의료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영 ( Jin Young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87~109페이지(총23페이지)

현대 교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수형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권적 접근일 것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는 제한된 공간과 집단 구금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긴장 및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질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인 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수형자는 일반 사회에서처럼 건강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정당국의 관리도 수형자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형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여야 할 구성원임에 틀림없고, 현대의 형벌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신의 구속이라는 제한 이외의 다른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인권의식의 변화와 함께 명확해지고 있다. 현행 행형법에서는 수형자의 위생과 의료에 관한 사항과 함께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에 관해 규...

TAG 교정의료, 수형자, 교정시설, 의료행위, 보건, Correctional Medical, Prisoner, Correctional institution, Medical practice, Health

국제공동체에서 보호책임의 국제법적 성격과 적용

김태운 ( Tae Woo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111~143페이지(총33페이지)

독재자이며 비인륜적인 리비아 카다피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의 제재와 정권의 비극적 몰락은 국가주권의 울타리 안에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독재정권은 더 이상 국제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국내의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보장의 문제가 국내적인 차원을 넘는 국제문제임을 제시해 준다. 탈냉전 이후에는 "국제공동체"로의 국제법 규범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적 질서와 인권보장 및 법의 지배원칙의 확립 등 국가의 국내적 정치질서와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 규범이 한층 더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국제공동체"적 전개의 심화가 기존의 "국제사회"의 개념을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제공동체"가 공존하는 가운데 "국제공동체"적인 특징이 더욱 강화되고 있...

TAG 국제 규범적 질서, 국제사회, 국제공동체, 민주적 규범, 보호책임, 보다 안전한 세계, 보호책임의 국제법적 적용, 국제정의, Key words : International normative order, international community, global governance, democratic norm, a more secure world,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l

인권 중심 사회복지실천의 탐색

박지영 ( Ji You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145~165페이지(총21페이지)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의식의 확산과 함께 광범위한 인간이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인권개념을 형성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생활 전반의 보편적 측면에서 인권을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법률 이외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다른 전문직도 생활 속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법률의 제한된 실천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인권증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러 전문실천 중에서도 사회복지실천영역은 인권관점과의 밀접한 연결지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접목을 위한 구체적 논의구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과 관련한 주요 이론과 개념적 문제를 밝히고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래로부터의 인권" 관점을 조명한 다음으로 사회복지실...

TAG 아래로부터의 인권, 반억압적 사회복지실천, human rights from below, anti-oppressive social work practice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주신 ( Joo Shin Ch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167~193페이지(총27페이지)

현재 한국에는 2만5천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 정착금을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의 의미는 크므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역할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관점은 국가의 정착금 지원과 달리 지자체(대전광역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에 잘 정착시키고자 하는 관심과 배려가 앞서야 한다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정착을 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적응센터 기능과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서 이 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자체-지역적응센터-지역민 관심 등 3자 관계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연관 짓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TAG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대전하나센터, 지역민, North Korean Defectors, Local Settlement, Local Government, Daejeon City, Daejeon Hana Center, Local Residents

부산,경남지역 빈곤층의 정치,사회의식

주인석 ( In Suck Joo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195~22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빈곤층의 정치.사회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빈곤층은 더 이상 희망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양극화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 박탈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빈곤층은 성공에 대한 희망은 자신의 노력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가난이 구조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도 빈곤문화에 대해 우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이다.

TAG 빈곤, 정치의식, 사회의식, 불평등, 빈곤문화, 사회 양극화, poverty, political consciousness, social consciousness, social inequality, culture of poverty, social polarization

우리나라 지역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파출소제도와 순찰지구대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종술 ( Jong Sool Choi ) , 김소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229~248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맞추어 경찰의 대민일선조직의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파출소 제도에서 순찰지구대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다시 파출소체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경찰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역경찰제의 의미와 지역경찰의 현황을 살펴보고, 파출소 제도와 순찰지구대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대민 일선조직에서 대민 치안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경찰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TAG 순찰지구대, 파출소, 대민일선조직, 지역경찰제, Patrolling terrestrial unit, Police stand, area police system, Police organization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형 연구동향

현외성 ( Oye Sung Hyu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2호, 249~269페이지(총21페이지)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국가 모형 연구는 이론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비교연구 혹은 복지국가의 비교연구에서 1980년대 이후 관심이 증대되어왔다. 특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레짐연구 이후 동아시아 복지국가모형연구는 가속화되었는데, 과연 서구와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혹은 유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동향을 본 논문에서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발전주의 혹은 생산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국가 레짐유형에 따른 복지국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구동향과 그 비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형연구와 연관한 쟁점과 과제를 몇 가지로 요약하였다. 국가별 복지국가 발달차이, 자료축적과 비교 연구방법의 문제, 유형론의 한계, 국가간 비교연구 교류의 진작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190년대와 2000년데 들어와 ...

TAG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형, 유교주의 복지국가, 발전주의 혹은 생산주의 복지국가, 복지국가 레짐, welfare state model of East Asian countries, welfare state regime study, Confucian welfare state model, development or productive welfare state model

글로벌시대 재외동포정책 선진화 방안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부여

김태운 ( Tae Woo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2011] 제28권 제1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영토와 인민, 주권의 국가적 계기와 인민적 계기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가 취급하는 인간은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두 범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외국인이지만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의 일정 부분을 누리는 데니즌(denizen)과 외국국적동포(혈연외국인)가 있는가 하면 하면, , 국적은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모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반면 여러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지위 분화가 국민국가의 정상적인 인적 조직화 형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여 이를 탈국가적 시민권의 징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국민국가가 늘 지녀온 모순의 표출일 뿐이다. 그러한 모순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와 실천, 즉 초국가성의 증대에 의해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재외국민을 주권의 정치에 편입시키는 ‘...

TAG 재외국민참정권, 재외동포, 민족의 결집, 모국에의 기여, 재외동포 보호제도, 부진정입법부작위, the political participati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verseas citizens, sovereign people, immigrants, e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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