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5권 1~27페이지(총27페이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홍현익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6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조태열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7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양창석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4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북,중경협의 현황과 전망

임수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2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밀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협 포함)에서 한국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자원분야에 4.6억 달러, 교통망 연결에 23.7억 달러, 특구개발에 35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북·중 경제 밀착을 경제적 종속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이 대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물류, 자원,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북한 역시 중국 종 속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북·중 경제 밀착은 핵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박동훈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3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밀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협 포함)에서 한국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자원분야에 4.6억 달러, 교통망 연결에 23.7억 달러, 특구개발에 35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북·중 경제 밀착을 경제적 종속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이 대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물류, 자원,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북한 역시 중국 종 속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북·중 경제 밀착은 핵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김종선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69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국제사회는 핵물질의 확산을 통한 핵물질의 무기화 방지를 위해서 핵비확산(NPT)체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핵관련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사고통보조약, 원자력사고원조조약, 제3자원자력손해배상조약 등의 조약들을 제정해 놓고 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통해서, 사고발생 국가의 소극적인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기존의 관련 조약들이 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북한의 원자력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국제조약 이외에 보다 강화된 국제적 사고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박상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0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에너지 안보는 국제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는 에너지 공급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세력변화(전이), 동맹관계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기지의 재편성, 영토문제의 갈등적인 측면과 갈등적 측면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협력의 측면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토갈등과 해상수송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해군력 경쟁, 러시아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대중국 에너지 봉쇄로 분석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총성 없는 에너지 확보전쟁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확보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재정적자로 인해 중국...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이기현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71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정치접촉,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까지 북·중동맹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다는 실리적 관계의 성격이 짙었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왔다. 북·중동맹의 동학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해왔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헤게모니(Hegemony)...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이면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제68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불명확한 가운데 중국주도의 동북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성장동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향방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중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주도의 구도나 일중대립의 구도를 한국 단독으로나 한일협력만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증진과 함께 한미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요청된다. 최근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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