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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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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일본의 사채관리제도(社債管理制度)와 우리 상법개정안(商法改正案)에 대한 소고
김두환 ( Doo Hwan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2호, 146~191페이지(총46페이지)
TAG
사채관리회사
,
사채권자집회
,
일본회사법
,
회사채
,
사채권자
,
Indenture Trustee
,
Bondholder`s Meeting
,
Japanese Company Act
,
Corporate Bond
,
Bondholder
신용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신용사업부문 제도개선방안
김용재 ( Yong Jae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2호, 196~244페이지(총49페이지)
TAG
신용협동조합
,
신용사업
,
서민금융기관
,
공동유대
,
기능별 규제원칙
,
건전성규제
,
전세계신협연합회
,
모델법
,
Credit union
,
credit business
,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underserved
,
common bond
,
functional regulation
,
safety and soundness regulation
,
the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
,
Model Law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보험계약 해지 등에 대한 소고
서재욱 ( Jae Wook Se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2호, 246~283페이지(총38페이지)
TAG
보험계약해지
,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
해지환급금
,
보험수익자
,
압류 및 추심명령
,
일신전속성
,
Surrender the insurance contract
,
creditor of policyholder
,
surrender value
,
beneficiary
,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
personal right
투자자문업자의 주의의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이채진 ( Chae Jin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2호, 286~318페이지(총33페이지)
TAG
투자자문업자
,
투자자문업자 주의의무
,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투자자보호
,
Investment advisers
,
obligations of investment advisers
,
suitability
,
know-your customer
,
duty to explain
,
know-your security
,
investor protection
최대선의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이진수 ( Jin Soo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2호, 320~348페이지(총29페이지)
TAG
최대선의
,
보험금지급의무
,
보험금지급지체
,
추가적 손해
,
선의와 공정거래의 의무
,
utmost good faith
,
insurer`s duty to pay
,
unjustifiable delay
,
consequence damages
,
good faith and fair dealing duty
경제행정주체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법적 관계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2호, 350~390페이지(총41페이지)
TAG
경제행정
,
경제행정주체
,
한국은행
,
금융기관
,
법적관계
,
금융위기
,
한국은행법
,
통화신용정책
,
기준금리
,
총액한도대출
,
공개시장조작
,
행정지도
,
우대금리
,
한국은행법 개정
,
Economic Administration
,
Subject of Economic Administration
,
The Bank of Korea
,
Financial Institutions
,
Legal Relations
,
Financial Crisis
,
The Bank of Korea A
발간사(發刊辭)
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3~4페이지(총2페이지)
타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증여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과 관련하여 출연자의 예금에 대한 실질적 지배 인정범위를 중심으로-
신호영 ( Ho Young Shin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TAG
실명금융거래
,
예금
,
출연자
,
예금명의자
,
예금계약 당사자
,
실질적 지배
,
예금자보호
,
증여세
,
소비공동체
,
가족
,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
deposit
,
contributor
,
account owner
,
deposit contract party
,
actual control
,
depositor protection
,
gift tax
,
consumer community
,
family
예금계약에서의 예금주 판정에 관한 문제
이재용 ( Jae Yong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37~53페이지(총17페이지)
TAG
금융실명제
,
예금계약
,
차명
,
실명확인
,
예금명의자
,
출연자
,
financial policy by real name
,
deposit contract
,
borrowed name
,
real name verification
,
deposit title-holder
,
owner of deposit funds
현선연계 시세조종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김용재 ( Yong Jae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09] 제6권 제1호, 57~97페이지(총41페이지)
TAG
현선연계 불공정행위
,
상품선물현대화법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시장포지션 보고의무
,
시장 감시
,
자율규제
,
일원주의
,
이원주의
,
정보공유
,
Interrelated manipulation between the commodity and derivatives markets
,
the Commodity and Futures Modernization Act
,
CFTC
,
duty to report market positions
,
market surveillance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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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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