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진화의 두 법칙(Deux lois de l'évolution pénale, 1900)

에밀뒤르켐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4권 179~208페이지(총30페이지)

경계 위의 인권 : 난민 문학의 인권담론

김경민 ( Kim Kyung-m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3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근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시민권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기에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띤다. 이런 특성상 국경을 넘는 순간 시민권으로서의 인권은 위협받는다. 난민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난민을 대상으로 한 소설 『어느 날 난민』과 「스페인 난민수용소」를 통해 경계를 넘어선 이들의 인권을 향해 문학적 상상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법을 비롯한 다른 학문 영역과 비교했을 때 문학이라는 담론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성과 개별성 그리고 접근성에 있다. 실체를 상상할 수 없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면의 감정 변화를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문학적 상상력의 가장 큰 ...

TAG 인권, 난민, 문학적 상상력, 문학적 인권담론, 『어느 날 난민』, 「스페인 난민수용소」, Human rights, Refugee, Literary Imagination, 『One day, a refugee』, 「Spain Refugee Camp」

정의의 여신상과 소녀상 : 정의의 이미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박지윤 ( Park Ji-yoo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3권 25~49페이지(총25페이지)

정의의 상(像)은 법에 의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이상적인 상징물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정의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물은 칼과 저울, 법전 등이 있고 이것을 서구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법이나 정의의 상징은 서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정의의 상징과 함께, 서구에서의 정의의 여신상을 별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것이 뒤섞인 형태의 정의의 여신상은 동양적인 면모를 갖춘 관음보살상이나 선녀상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음보살상이나 선녀상의 정의의 여신상이 그 사회에서 과연 상징으로써의 지위를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는 조각상이, 기존의 전통적 상징을 섞는 것에서 나아가 정의에 대한 이미지를 담는 장소로써 ...

TAG 정의의 여신상, 소녀상, 예술작품, 빈 의자, 정의 Statue of Justice, Statue of girl, work of art, empty chair, justice

거울로서 법 : 이미지를 통한 삶의 보증

김문정 ( Munjeong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3권 51~72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피에르 르장드르의 법인식론을 통해 법과 이미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이 재현을 통해 보증하는 주체의 정체성과 그 물질적 조건의 토대에 대한 법정신 분석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르장드르에게 법은 거울이다. 법이라는 거울은 그 앞에 선 인간 존재에게 이미지를 비춰줌으로써 그를 사회 구조 내에서 상징적 교환이 가능한 주체로 사회화시키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가 출현하는 것을 보증하는 대타자의 위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주체성의 제도적 차원을 정초하는 거울은 인과관계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존재를 보증함으로써 모든 재현에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율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서는 근거가 없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진리에 준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담론으로서 법은 이미지에 대한 정치적 애착을 통해 계보학적 정체성을 재현해줌으...

TAG 법정신분석학, 르장드르, 재현, 준거, 애착, 정체성, 공신력, legal psychoanalysis, Legendre, representation, reference, attachment, identity, indefeasibility

재난법(Disaster Law)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 사회적 자연재난으로서 포항지진과 앞으로의 과제

정채연 ( Jung Chea Yu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3권 73~120페이지(총48페이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재난을 둘러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쟁점들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적 자연재난이라는 포항지진의 독자성, 국가의 책임 및 책무에 대한 포항시민사회의 요청,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포항사회의 재난피해 양상은 재난에 대한 연구가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별 학문 영역 내에서의 재난연구가 직면하는 난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학제 간 연구로서 재난학이 성장해 왔고, 그 연구성과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행정학, 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나, 재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재난법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된 문제의식으로 삼...

TAG 포항지진, 사회적 자연재난, 재난법, 재난학, 재난 복원력,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민성, 재난 취약성, 재난 트라우마, 이행기 정의, Pohang Earthquake, Socio-Natural Disaster, Disaster Law, Disaster Studies, Disaster Resilience, Disaster Governance, Disaster Citizenship, Disaster Vulnerability, Disaster Trauma, Transitional Justice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강은영 ( Eunyeong Kang ) , 이태정 ( Taejeong Lee ) , 정상우 ( Sangwoo C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3권 121~149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인권보장 차원에서 모색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뢰가 높기도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드러났다. 특히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찰청의 신변보호지침이 비공개이며, 보호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인권침해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22조의2(거주지에서...

TAG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권, 인권, North Korean Defectors, Personal Protection System,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ivacy Rights, Human Rights

혐오표현의 수행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 : 표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법

권경휘 ( Kyung-hwi Kwo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3권 151~188페이지(총38페이지)

최근 우리학계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주된 논점은 혐오표현의 규제의 타당성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언어철학, 법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의 성과를 힘에 빌려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수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학자 오스틴(J. L. Austin)의 고찰을 혐오표현에 적용하여 혐오표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혐오표현 자체는 발화행위와 그것을 통해 화자가 수행하는 발화수반행위로 구성된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효과, 즉 상대방을 상처주고 모욕하는 결과는 혐오표현 자체가 아니고...

TAG 혐오표현, 오스틴, 버틀러, 언어행위이론, 집단 극단화, 사회적 폭포효과, 대안표현정책, hate speech, J. L. Austin, J. Butler, theory of speech act, group polarization, social cascades, speaking back policy

낙태와 헌법해석

전상현 ( Jeon Sang-hyeo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3권 189~221페이지(총33페이지)

기본권 보호영역의 설정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와는 구별되므로 기본권 보호영역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도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낙태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자기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존엄으로부터 도출되므로 그 보호영역은 인간존엄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조건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과 구별된다. 자기결정권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자기운명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을 구별 할 실익은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낙태를 자기운명결정권 문제로 보았다가 최근 결정에서 자기결정권 문제로 보았다. 낙태는 가장 전형적인 기본권충돌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법률의 위헌심사에서 기본권충돌을 검토...

TAG 낙태, 기본권 보호영역, 자기결정권, 자기운명결정권, 인간존엄, 기본권 충돌, 사법심사의 정당성, 사법심사의 한계, Abortion, Decisional Autonomy, Dignity, Scope of Protection, 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Judicial Review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 : 국회입법조사처 도입전략의 시론적 구상

심우민 ( Woomin Sh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1~36페이지(총36페이지)

최근 리걸테크 또는 법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사이언스의 법적 활용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논의는 주로 사법판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이 논문은 입법 분야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회 내의 입법지원기구 중 가장 포괄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를 예시로 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사이언스를 비롯한 신기술은 모든 입법실무를 자동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기술적 가능성에 도취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입법 본연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실무상 요구되는 데이터와 그 활용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국회입...

TAG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법, 법정보학, 의회정보학, 입법학,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 Law, Legal Informatics, Parliamentary Informatics, Legislative Studies

지역혁신 특례 관련 법률 진화 과정에 대한 법률 네트워크 분석 연구

전지은 ( Jieun Jeon ) , 권성훈 ( Sunghoon Gwo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37~5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혁신정책의 추진에 있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의 국회별 진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혁신 특례제도의 발전과정과 현재 규제특례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쟁점 등을 도출하기 위해 법률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법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이론을 법률의 규정에 적용하여 규정 간의 연결 관계를 시각화 및 정량화를 통해 규제특례제도의 법률적 구조를 파악하고, 지원 사업간의 관계도를 계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분석 결과 지역혁신의 규제특례제도의 네트워크 구조는 작은 세계(small world)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규제특례제도 간의 밀집도가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현재의 지역혁신 규제특례제도가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법률규정에 적용함으로써 지역혁신정책의 규제특례제도의 문제점을 효율적...

TAG 지역혁신정책, 규제특례, 네트워크 분석, 법률 네트워크, Regional innovation policy, regulatory exceptions, network analysis, leg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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