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의 유럽 경제사와 역사담론의 수사학

金光壽 ( Kwangsu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3호, 53~82페이지(총30페이지)

현대 과학철학에서 토대주의의 퇴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조류는 과학적 실재주의와 수사학적 방법론이다. 1980년대 부상한 인문학적 기반의 수사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논증의 수사적 기능과 방식은 학문적 담론의 방법론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사학적 방법론의 관점에서 스미스의 경제학의 논증적 방식과 특성을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수사학강의』에 기술된 역사담론의 수사학을 중심으로 『국부론』 제3편 경제사이론의 수사적 특성이 고찰된다. 이를 위해 첫째, 『수사학강의』의 탐구의 수사학 가운데 역사담론의 수사학이론이 상세하게 검토된다. 둘째, 『국부론』의 역사연구와 경제사는 역사담론의 수사학이론을 적용해서 구성되었다는 점이 고찰된다. 셋째, 학문담론 및 역사담론의 수사학적 관점과 주요 개념(분석...

TAG 애덤 스미스, 수사학방법론, 역사적 담론, 경제사이론, Adam Smith, Rhetorical Approaches, Historical Discourse

OECD 국가에서 금융 쿠즈네츠커브와 금융감독 거버넌스의 역할

김인배 ( Inbae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2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소득불평등과 금융발전 수준 간에 역 U-자형의 관계를 보인다는 Greenwood and Jovanovic(1990) 가설에서 역-U 자형의 꼭지점에 상응하는 금융발전 수준이 금융감독 거버넌스의 질과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한 결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의 시장규율 거버넌스 개선이 소위 금융 쿠즈네츠커브 가설에서 소득불평등의 추세를 역전시키는 금융발전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TAG 금융 쿠즈네츠커브, 금융감독 거버넌스, 소득불평등, Financial Kuznets Curve, Governance of Financial Supervision, Income Inequality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역내 연결성

강길성 ( Gil Seong Kang ) , 원용걸 ( Yongkul Wo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2호, 23~49페이지(총27페이지)

한국의 신북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등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광활한 면적, 비효율적인 교통인프라, 부진한 역내 무역으로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이 자연적 교역상대국(natutal trading partners)이 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통합과 달리, 한국과 중국이 적극 참여한다면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무역보완성지수(Trade Complementarity Index, TCI)와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

TAG 유라시아, 연결성, 신북방정책, 일대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물류역량지수(LPI), 복합운송시스템, Eurasia, Economic Integration, One Belt One Road, Connectivity, Trade Creation, Trade Diversion

경제성장은 실업률을 얼마나 낮추는가?

이근영 ( Keun Yeong Lee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2호, 51~8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성장이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외환위기의 여파를 배제하기 위해 상수항과 설명변수에 더미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1%p 경제성장률 상승 충격에 대한 실업률 변화의 반응은 분석 기간이나 모형에 관계없이 -0.1%p～-0.2%p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외환위기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오쿤계수나 VAR 모형에서 실업률의 반응이 매우 커짐을 볼 수 있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충격에 대한 15-29세 청소년 실업률의 반응이 분석 기간이나 모형에 관계없이 다른 실업률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

TAG 오쿤의 법칙, 수준 모형, 차분 모형, VAR 모형, Okun’s Law, “levels” Version, “changes” Version, VAR Model

유가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魯山河 ( San Ha Noh ) , 金南見 ( Nam Hyun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Kilian(2009)의 유가충격 모형을 TVC-VAR-SV 모형으로 추정하여 원유 공급, 글로벌 총 수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한 후 이들이 국내의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기간(1990년 2월～2016년 11월)의 경우 유가 불확실성의 충격은 국내외 주식수익률과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하락시키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시켰다. 분석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가 불확실성의 충격이 실질유가, 미국 주식수익률, 원/달러 환율, 국내 산업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변수는 유가 불확실성이 하락하는 기간보다 상승하는 기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TAG 유가 불확실성, TVC-VAR-SV, 블록 외생성, 충격반응, 분산분해, Oil Price Uncertainty, Block Exogenous VAR, Impulse Response, Variance, Decomposition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 결정요인 분석: 126개국 가정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 Donghyun Shin ) , ( Hyungwoo Lim ) , ( Hahyun Jo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1호, 39~6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한 후, 2011년 126개 국가의 횡단면 분석을 통해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달성을 위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준, 태양광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낮은 자본조달비용, 높은 R&D 투자,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모형평균방법, 순서형 프로빗 및 GMM 모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태양광 산업, 일조량, 정책 강도, 실질 소득, 자본조달비용 등 주요 변수의 유의성 및 영향정도는 유사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있어 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태양광 산업 및 금융시장 발전, R&D 투자 등...

TAG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결정요인, 모형평균방법, 순서형 프로빗, GMM, Solar Grid Parity, Determinants of The Grid Parity, Model Average Method, Ordered Probit

케인즈 일반이론의 연립등식화에 관한 소고

申誠輝 ( Sungwhee Shin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1호, 67~84페이지(총18페이지)

본고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소비재, 자본재의 2재 경제의 틀 하에서 연립등식으로 정식화한다. 우리는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을 소비재 시장, 자본재 시장, 채권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으로 구분하고 이들 시장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정식화한다. 우리의 정식화는 케인즈 이론의 두 가지 측면을 부각시킨다. 첫째, 기존의 케인지안 모형에서는 경제 내에 한 재화가 존재하여 소비와 투자에 사용된다고 상정한다. 우리는 케인즈의 화폐론 및 일반이론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여 경제 내에 두 재화 즉 소비재와 자본재가 존재한다고 상정한다. 둘째, 자본 자산의 가격 결정을 무차익거래 조건을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토빈의 q 투자이론과 케인즈의 자본의 한계효율이론이 같은 것임을 보인다.

TAG 2재 경제, 자산시장, 연립등식, Two Sector Model, Assets Market, Simultaneous Equations

통화정책을 통한 주택 및 전세가격의 동시 안정은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金潤永 ( Yun-yeong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4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고는 통화정책 등을 통하여 거시경제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주택 및 전세가격 내의 불균형(dis-equilibrium)을 동시(simultaneously)에 축소·안정화 시킬 수 있는 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분균형 정태분석을 통하여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또는 불균형)이 음의 가격 교차탄력성을 가짐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를 일반화한 실증모형으로 합리적 자산가격 이론에 기반한 주택 및 전세가격과 거시경제 펀더멘탈의 공적분 VAR 모형을 구성한다. 또한 주택가격내의 거시경제 펀더멘탈 추세와 독립적인 非 펀더멘탈 추세를 변환오차수정모형과 베버리지 넬슨 분해를 통하여 구하고 통계적으로 검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자율(통화정책)과 산업생산 상승충격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불균형의 하락 반응과 전세가...

TAG 소주택 및 전세가격, 가격 교차탄력성, 베버리지 넬슨(Beveridge-Nelson) 분해, 펀더멘탈·비펀더멘탈 추세, 동태분석, Housing and Jeonse Prices, Trends, Dynamic Analyses, Monetary Policy

정부신뢰가 국가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安芝蓮 ( Jiyoun An ) , 許寅 ( In Huh ) , 吳炯娜 ( Hyungna Oh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4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신용의 관련성을 국가패널자료(62개국, 1995년~2014년)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활용하였으며, 국가신용은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별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각각 수치화 하였다. 국가 간 및 국가 내의 차이를 구분한 순위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의 국가 내 상승 및 하락은 국가신용등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정부신뢰 수준의 국가 간의 차이는 신용등급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가 내에서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경우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관련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대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정부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

TAG 정부신뢰, 국가신용, 세계가치조사, Trust in Government, Sovereign Credit Ratings, World Value Survey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郭魯善 ( Noh-sun Kwark ) , 林虎成 ( Hosung Lim )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4호, 55~82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확대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적으로 추정해보았다. 기존 연구들이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경제성장의 측면,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효과, 수출·수입 관련 경쟁력 및 대외 교역 확대 효과, 또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제품의 가격에 대한 효과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집계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FTA 효과를 살펴보았다. 72개 세부품목별 가격에 대한 FTA 체결 전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결정방정식을 추정한 후 FTA가 시행된 이후의 품목별 예측치를 가상가격으로 설정하여 가중치를 적용, FTA가 없었을 경우의 물가지수를 구한 후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2004년 2/4분기에서 2015년 2/4분기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0.76%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TAG FTA, 물가 안정화, 가상가격, Price Stabilization, Panel Data Analysis, But-for-Pric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