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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108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임의대리의 복대리 이론의 재검토 ― 이른바 ‘표현복임행위’와 ‘표현복대리행위’ 개념의 제안 ―
오병철 ( Byoung-cheol Oh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상대방과 하는 대리행위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대리인의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이론으로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에, 대리인이 선임하는 선의의 복대리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유사한 이해상황임에도 서로 다른 법적 규율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복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한 복대리인에 대해서도 ‘표현복임행위’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표현복대리인이 상대방과 행한 복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복대리 행위’라는 개념을 통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표현대리를 적용하는 어색한 논리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TAG 복대리, 복임행위, 복임권, 표현대리, 무권대리, 표현복대리, sub-representative, appoint a sub-representative, power of attorney to subagent, apparent representation, agent without authority, apparent sub-representative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
김태관 ( Kim Tae-k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29~66페이지(총38페이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생긴 경우, 사고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이하 “시세하락 손해”라고 한다)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종래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엇갈리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급심재판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들이 대체로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들에서 그 일부수리불능을 인정하고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한 것을 수용하여 일부수리불능에 관한 경험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TAG 자동차사고, 시세하락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car accident, damages caused by a decline in exchange value, ordinary damage, special damage, Predictability
변제ㆍ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강혜림 ( Kang Hye-l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67~113페이지(총47페이지)
대법원은 채권 본지에 따른 변제 사안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고,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통정이 이루어지기 쉬운 점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이 채권자들 간 다툼인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가 있었다는 점이 사해행위성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실무상 통모적 사해의사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변제의 경우 통모적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례가 편파행위의 사해행위취소요건으로 들고 있는 통모적 사해의사 요건은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대물변제 사안의 경우에도 통정이 사해행위성 판단의 결...
TAG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편파행위, 대물변제, 일본개정민법, fraudulent transfer, creditor, s right to revoke, preferential transfer, payment by substitutes, revised Japanese Civil Code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신미연 ( Shin Mi Yo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115~144페이지(총30페이지)
국내 주거 유형의 70%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자 집합건물에 해당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각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의 기간 등이 상이하여 서로 중첩되거나 해석에 다툼이 있다. 특히 기존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2016. 8. 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게 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 내용, 담보책임기간의 해석과 관련해 의문이 있어 관리주체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가지고 하자처리를 함에 있어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주택법,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동...
TAG 공동주택, 집합건물, 주택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담보책임 기간, apartment houses, complex building, housing law, complex building law,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warranty against defects, warranty period
제조물책임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권오상 ( Kwon Oh-s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145~187페이지(총43페이지)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시행된 때로부터 약 19년이 지났으나 그 활용도는 낮고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직접 적용한 판시도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을 활성화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당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범위에 소프트웨어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EC 입법지침과 미국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를 혼용하여 결함개념을 혼합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무과실책임 원칙인 제조물책임법의 성격을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
TAG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제조물의 결함, 결함의 증명,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Defect of Product, The Proof of Defect, Class Action System, Punitive Damages
사법판단에 대한 로널드 드워킨과 던컨 케네디의 쟁론
김정오 ( Jeong-oh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189~219페이지(총31페이지)
20세기 후반 영미 법철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 중심에는 로널드 드워킨이 있었으며, 하트와 그의 제자인 라즈를 비롯한 법실증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미국 법학계에서는 이 논쟁 못지않게 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그 모습을 드러낸 비판법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두 논쟁의 성격은 상당히 달랐다. 비판법학자들이 활동했던 영역은 단지 법철학 분야만이 아니라 법학 전반에 걸친 것이었으며, 오히려 이들이 겨냥했던 것은 주류 법학이었다. 더욱이 비판법학자들은 미국의 법체계가 뿌리내리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는 훨씬 광범위했다. 이러한 법학계의 상황에서 몇몇 비판법학자들이 드워킨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드워킨이건 비판법학자들이건 ...
TAG 던컨 케네디, 로널드 드워킨, 미국의 사법과정, 법해석과 정치적 이념, 비판법학, 사법적 입법, 사법판단, 원리의 충돌, 자유주의 법률주의의 딜레마, 정책논증, American Judicial Process, Critical Legal Studies, Dilemma of Liberal Legalism, Duncan Kennedy, Judicial Adjudication, Judicial Legislation, Legal Interpretation and Political Ideology, Policy Argument, Ronald Dworkin
토지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성격 비교 ― 관리형토지신탁과 차입형토지신탁을 중심으로 ―
구정진 ( Jung-jin G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221~255페이지(총35페이지)
부동산산업의 발전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신탁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신탁업 산업규모가 커지고 상품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금융의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토지신탁의 경우 종래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전통적인 차입형토지신탁(개발신탁)과 관리만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 나아가 신탁사의 신용보강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 상품유형들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법령들이 미비되어 있는 현실이다. 상품유형들에 대한 법적 성질과 취급방법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채 신탁이라는 큰 ...
TAG 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신탁업 인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상품, Land Trust, Managed Land Trust, Borrowed Land Trust, Trust business authorization, Development levy, Real estate trust, Real estate trust products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이종수 ( Lee Jong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257~292페이지(총36페이지)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기 마련인데,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 7. 18. 개정을 통해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은 ‘해당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까지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압수수색의 ‘해당사건’을 (a)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b)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
TAG 압수수색, 관련성, 전자정보매체, 해당사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별건압수, 임의제출, Seizure and Search, the Relevance of the Crime, Data Storage Medium, the Accused Case, Equality of Basic Facts, Seizure of Other Cases, Voluntary Submission
미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이윤석 ( Lee Yun Se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293~318페이지(총26페이지)
바람직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경영진의 권한남용과 사익추구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권한남용과 사익추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다. 미국의 공개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비용에 의하여 경영자 지배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하는 방안, 입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회사법은 특별한 폐쇄회사법 규정을 두고 있거나 일반적인 회사법 규정에 폐쇄회사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따로 두고 있다. 주식회사가 폐쇄회사가 되기 위하여는 설립시 정관에 주식회사가 폐쇄회사라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명시된 폐쇄회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폐쇄회사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주주들이 직접 경영...
TAG 미국 주식회사 지배구조, 주식회사 지배구조, 소규모 회사, 기업지배구조,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주식회사의 분류, Corporate Governance, Berle-Means thesis, fiduciary duty, shareholders in publicly held, board’s independence
부동산담보신탁에서의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검토
김원순 ( Wonso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4호, 319~370페이지(총52페이지)
부동산담보신탁이 부동산금융계약에서 핵심적인 담보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와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기존 논의는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채권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신탁 관계에 대해 공통된 신탁법리가 획일적·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계약의 내용, 특성에 맞게 수익권의 성질을 달리 파악하고 신탁법리 구성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권과 물권이라는 이분 법적 구분에 따라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신탁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신탁법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
TAG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의 성질,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036022 판결, 수익자의 지위, 피담보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 Real Estate Trust for Security Purposes, Real Estate Security Trust, Properties of Beneficiary Right, 2014Da225809, 2017Na2036022, Beneficiary, s Status, Separability of Beneficiary’s Rights and Secured Bond, Preferred Beneficiar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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