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tragsabschlusse uber das Internet -alte und neue Probleme aus Sicht des deutschen Rechts

( Jochen Taupitz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133~155페이지(총23페이지)

Vertragsabschlusse uber das Interne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Kyoung Il Paek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157~173페이지(총17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의사표시의 일반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포섭이나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에서 특별한 취급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우리 민법학은 독일민법의 영향을 받아서 인터넷을 통한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독일의 이론을 대체로 따르고 있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는 독일 민법학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론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상의 차이점으로도 귀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성립시기 관련하여, 독일은 인터넷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계약상 급부내용을 소개한 것만으로 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것을 계약의 청약으로 보는 유력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체결을 의욕하지 않았고 온라인숍에서의 기술적 장애로 소비자의 승낙의사가 사업자에게 전달...

TAG 인터넷계약, 전자적의사표시, 보통거래약관, 편입통제, 내용 통제, 청약철회권

The Current PLA`s Problems and Directions for Amendment

( Dong Jin Park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175~205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직접적 근거로 판결한 사건이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이 적은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조물책임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10년에 즈음하여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제조물에는 1차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

Versicherungsabschlusse uber das Internet aus Sicht des deutschen Rechts

( Oliver Brand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207~234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직접적 근거로 판결한 사건이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이 적은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조물책임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10년에 즈음하여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제조물에는 1차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

Insurance Contract per Internet

( Byeong Gyu Choi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235~249페이지(총15페이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직접적 근거로 판결한 사건이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이 적은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조물책임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10년에 즈음하여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제조물에는 1차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

TAG Versicherung uber das Internet, speziale Probleme, elektronische Geschafte, Erklarungspflicht, selbst-Unterschrift, Anzeigepflicht, Pramie-Zahlunng, Effizienz, Bequemlichkeit

Entwicklungsgeschichte des “Koreanischen Elektronischen - Regierungsgesetzes” und Hauptinhalt

( Soo Hyuk Park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251~262페이지(총12페이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직접적 근거로 판결한 사건이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이 적은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조물책임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10년에 즈음하여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제조물에는 1차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

저당권(抵當權)과 이용권(利用權)의 관계(關係)에 대한 비교법제사적(比較法制史的) 고찰

김상용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3] 제18권 265~318페이지(총54페이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직접적 근거로 판결한 사건이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이 적은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조물책임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10년에 즈음하여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제조물에는 1차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

발간사

김상용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3~5페이지(총3페이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직접적 근거로 판결한 사건이 많지 않다.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이 적은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조물책임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10년에 즈음하여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제조물에는 1차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

컨시더레이션(consideration)에 관한 소고(小考)

김상용 ( Sang Yong Kim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1~46페이지(총46페이지)

계약은 인간이 相扶相助하면서 공동체생활을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이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서로 주고 받으면서 협력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사람의 공 동체생활의 최고의 형태가 국가이다. 이러한 공동체생활의 법적 수단 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의사 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된 상호간의 급부는 1차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임의의 이행으로 이루어지지만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차적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이행케 하여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국가 속의 공동체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합의한 급부를 강제로 이행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가 자기의 진정한 의사이어야 하고, 깊이 숙고한 다음에 진지...

TAG 컨시더레이션, consideration, 약속, 약속자, 수약자, 반대급부, 소권, 원인, Kausa, causa, Consideration, Kausa, Leistung, Gegenleistung, Versprechen. Vertragswille, Klagbarkeit, nichtformlicher Vertrag

Einige Bemerkungen zu dem derzeitigen Reformversuch des KBGB

( Bong Kyung Choi )  한독법률학회, 한독법학 [2012] 제17권 47~76페이지(총30페이지)

계약은 인간이 相扶相助하면서 공동체생활을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이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서로 주고 받으면서 협력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사람의 공 동체생활의 최고의 형태가 국가이다. 이러한 공동체생활의 법적 수단 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의사 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된 상호간의 급부는 1차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임의의 이행으로 이루어지지만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차적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이행케 하여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국가 속의 공동체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합의한 급부를 강제로 이행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가 자기의 진정한 의사이어야 하고, 깊이 숙고한 다음에 진지...

TAG 47 Reform des KBGB, Reform des Vertragsrechts, Reform des Mietvertragsrechts, Reform des Werkvertragsrechts, Reform des Gesellschaft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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