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 저작권 원시 귀속 연구

구천을 ( Koo Chun Eul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303~328페이지(총26페이지)

한국 업체와 중국업체 간에 영상저작물 분야에서의 국제협조, 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협조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최근에 주로 자본의 국가간 이동 및 연합에 따라 중국 내에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조 방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본 이동, 연합에 따른 합작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원시 귀속문제이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영상제작자에 귀속한다. 하지만, 한국 자본의 중국시장 진출에 의해 제작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영상제작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명확한 규정근거가 없는 전제하에 본문에서는 학설, 판례의 견해를 입각하여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연구한다. 또한 한국 자본은 중국에서 현지 업체와 ...

TAG 영상저작물, 저작권 원시 귀속, 자본, 영상제작자, 합작, 투자자, Cinematographic Works, Original Ownership of the Copyright, Capital, Mak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Joint Work, Investor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증명규칙 - 독일민사소송법상의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진정성추정규정을 중심으로 -

권혁심 ( Kweon¸ Hyuk-sh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329~360페이지(총32페이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보안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증거법적 규율이 이와 관련되며 전자거래에서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에 관하여 ‘그 밖의 증거’로 규율하고 있으나, 그 밖의 증거인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 또는 서증 어느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또한 Paperless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원본문서와 변환된 문서의 중복보관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원본문서의 일괄 폐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원본제출원칙규정에 의하여 실무상 중복보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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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윤지훈 ( Yun Jeehoon ) , 김제완 ( Kim Jewa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361~407페이지(총47페이지)

신용카드 사용환경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결제에 있어 과거 공인 인증서와 Active-x로 대표되는 사전 인증절차에서 사후 확인절차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신용카드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제3자가 권한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래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련한 법령 및 약관은 소비자보호 목적으로 1978년 이후 부정사용 유형 확대 및 회원의 책임축소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손실배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전체 또는 ...

TAG 신용카드, 부정사용, 간편결제, 지급결제, 부정사용방지시스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Credit Card, Fraud, Simple Payment Service, Payment, Fraud Detection System, FDS,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건축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최우령 ( Choi¸ Woo-ryo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1권 409~440페이지(총32페이지)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이 다양해지고 건축물을 보는 시각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거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미적인 요소가 표현되는 건축물이 많아졌다. 최근 한 카페 건물을 그대로 모방하여 건축을 한 카페건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통해 건축물의 건축저작물로서 저작물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 대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이라는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요소를 보고, 최근 건축저작물 분쟁사례와 카페 테라로사 사례에서 저작물로 판단한 창작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사한 형식의 건축물이 다수 있을 경우, 이는 창작요...

TAG 저작물, 창작성, 건축저작물, 건축, 모방, Architecture, Architectural Works, Creativity, Work, Copy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허완중 ( Heo Wan-j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1~74페이지(총74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된 촛불혁명 이후 2019년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옹글게(완벽하게) 새로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제7기 재판부 구성이 다양성을 갖추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재판부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이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쉽게 보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제5기 재판부에서 시작된 사건떼기에 치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점점 짧아지고 간략해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짧아진 결정문은 부실한 논증을 담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논증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는 느낌이다. 특히 선례를 맹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견해나 의미있...

TAG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재판부, 헌법수호자, 민주적 정당성, Verfassungsgericht, Verfassungsgerichtsbarkeit, Senat, Verfassungshüter, Demokratische Legitimation

2019년도 주요(主要) 행정법(行政法)(행정(行政))판결(判決)의 분석(分析)과 비판(批判)에 관한 소고(小考)

金重權 ( Kim Jung-kw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75~122페이지(총48페이지)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9년의 주요 행정판결 14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판례의 법형성은 법을 부단히 새롭게 갱신시킨다. 대법원은 우선협상자지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도 그것의 구체적인 법적 성질을 밝히지 않았다. 즉시강제의 실행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적법절차의 원칙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반하게 문화재의 관리단체에 대해 수용권을 인정하였다.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주민소송에 대해 사정판결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과 판례의 태도는 재고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법령이 인정하지 않은 장애급부사유를 유추를 통해 인정한 것은 의회의 예산특권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반면 위법한 처분으로...

TAG 판례에 의한 법형성, 우선협상자지정, 즉시강제, 적법절차의 원칙, 주민소송, 유추,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행위의 성립,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Sofortvollzug, Enteignung-skompetenz, Haushaltsprivilegien des Parlaments, Vorbehaltsprinzips des Gesetzes, Bekanntgabe des Verwaltungsakts

형법ㆍ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 Young Gi Ho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123~159페이지(총37페이지)

2019년 대법원은 형법분야와 형사소송법분야에 뇌물수수와 강요죄 등 전직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을 다루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였다. 그래서인지, 다른 해에 비할 때 이론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준강간의 고의를 갖고서 항거불능 아니었던 대상자와 성관계 한 경우에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례가 그 가운데 비교적 많은 학문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증언거부권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사유’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나, 공소제기 후에 증인이 될 사람을 참고인으로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에 성인지감수성이나 기습추행과 같은 비교적 낯선...

TAG 준강간, 불능미수, 사후경합범, 성인지감수성, 기습추행, 임의제출, 영장주의, 증언거부권, 공소제기 후 수사, 상고이유제한법리, 반대신문권, Vergewaltigung, Untauglicher Versuch, Nachträgliche Realkonkurrenz, Geschlechtssensibilität, gewaltsamer Überraschungsangriff, Freiwillige Übergabe, Grundlage der richterlichen Anordnung, Zeugnisverweigerungsrecht, Vermittlung nach der Verfolgung, Abgrenzungsprinzip des Rechtsmittelgrundes, Recht zum Kreuzverhör

2019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김명숙 ( Kim Myeong-soo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161~197페이지(총37페이지)

대법원이 2019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 민법총칙과 물권법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한 판결에 관하여 평석을 하였다. 먼저 민법총칙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검토하였다.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소송의 각하 또는 취하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 재판 외 청구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을 살펴보았다. 물권법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도 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물론 특정승계인까지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매립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를 제거하...

TAG 강행규정, 신의칙, 시효중단, 방해배제청구권, 압류, 취득시효, 구분소유, 보존행위, 관리행위, Statute, Trust and Good Faith,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Removal of Disturbance, Attachment, Prescription, Partitioned Ownership, Preservation, Administration

2019년도 대법원 「민법」〔채권편〕 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이진기 ( Lee Jin-k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199~264페이지(총66페이지)

이 글은 민법 [채권편]에 관한 2019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검토·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 대법원판결례가 상당하여, 이를 모두 다루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글을 쓰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는 취사선택한 일련의 판결례를 대략 8개의 군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판결례들에 관한 논의의 일부는 이미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미루고, 다른 일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은 연구와 평석은 개별 민법학자의 몫으로 남긴다. 이 글의 모두에서 먼저 2019년도 대법원 민사판결례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어서 개별 판결례를 낱낱이 검토한다. 서로간의 연결관계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한 판결례군들은 다행스럽게 사적자치를 정점으로 하여 권리의 성질, 의사표시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상계, 권리...

TAG 권리금, 보증채무, 사전구상권, 불법원인급여, 상계, 유추적용, 인격권, 임대차, 조합, 채권, 채권양도, 채권양도금지의 약정, 추정, 하자담보책임, Abtretung, Analogie, Aufrechnung, Ausgleichsanspruch des Bürgen, Bürgschaft, Forderung, Gesellschaft, Leistung aus einem rechtswidrigen Grund, Miete, Vermutung, Gewährleistung

2019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 Chung Ku-ta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20] 제60권 265~318페이지(총54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주요 판례로서 ① 재산분할 대상 확정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②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및 예외범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③ 배우자의 동거·간호와 기여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④ 특정유증 포기의 사해행위성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위 ①, ③, ④ 판결에 찬동하지만, ②의 판결에서 문제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에 찬동하는 바이다. 이 글이 이들 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TAG 재산분할, 친생추정, 부양기여분, 특정유증, 사해행위, Property Division, Presumption as Husband, s Child, Contribution Part of Support, Specific Bequest, Fraudul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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