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격자 문화유형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 - 퍼지셋 다중결합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박치성 ( Chisung Park )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259~29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문화유형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원인조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어떤 조합의 형태로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비교복지정책 분야의 기존 문헌을 이론적 준거로 하고,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 됨과 동시에, 강한 노동조합, 높은 소득재분배수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원인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계층주의 문화유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높은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와의 결합을 통해서(즉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개인주의와 운명주의 문화유형은 그 자체로...

TAG 문화, 경제성장, 노동조합, 소득재분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Grid-group culture, Economic growth, Labor union, Income-Redistribution,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method

정책아이디어의 탐색과 심화 - 보육료정책 목표와 수단의 변화 분석 -

홍지현 ( Ji Hyeun Hong ) , 최태현 ( Taehyon Choi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295~326페이지(총32페이지)

최근 제도 및 정책학습 연구 분야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아이디어를 특정 정권이나 집단의 통합적 인지틀로 보면서 그 역동적 변화와 학습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직의 상반된 학습논리인 탐색(exploration)과 심화(exploitation)의 개념틀을 정책아이디어 변화 분석틀로 디자인하고, 이를 실제 정책아이디어 변화 사례에 적용하여 연속/단속적 변화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육료정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정권의 변화를 단위로 해서 목표의 탐색과 수단의 심화가 결합되는 변화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결과로 이질적인 정책아이디어들이 병존하는 가운데 안정성과 확장성을 부분적으로 ...

TAG 정책아이디어, 탐색, 심화, 정책학습, 보육정책, Policy idea, Exploration, Exploitation, Policy learning, Child care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응 유형과 환경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혜림 ( Hyerim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4호, 327~357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감과 문화적응 유형, 가정/사회/정책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5년 수집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잠재집단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청소년은 세 개의 집단으로 식별할 수 있었고,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통합유형, 동화유형, 주변화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합유형은 동화, 주변화유형보다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은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았고, 학교폭력 및 사회적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최근 다문화가족정책의 동향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대한 지원 ...

TAG 다문화가족 청소년, 청소년 우울감, 다문화가족지원정책,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Depressive Symptom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질문주도 EBP 모형 개념과 적용에 대한 연구 - 미세먼지 문제의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

고길곤 , 김경동 , 이민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기존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활용가능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근거가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실증주의적 편향(bias)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질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근거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질문을 식별하고 체계화하는 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언론기사,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원천(source)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요 단어와 중요 주제, 그리고 중요 문장을 도출하고 질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식별된 질문을 재구조화하여 질문 맵을 구축...

TAG 근거기반 정책, 질문, 텍스트 분석, 미세먼지

중･고령자의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 동학 분석 - 1997년 외환위기와 연공 효과를 중심으로 -

이주영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29~62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와 ‘근로자의 장기 연공’이 중·고령자의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 속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제1∼19차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1,932명에게 생존 분석을 적용했다.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의 추적 기간을 각각 19년과 13년까지 늘려 종단 연구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였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가능성을 상당히 떨어트렸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외환위기 이후 잡은 사람은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보다 퇴직 속도가 5∼8배 더 빠르다. 그러나 재취업이 신속히 일어나는 효과는 외환위기 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종사상 지위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재직 기간이 길었던 비임금근로자의 퇴직 속도마저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

TAG 중･고령자, 은퇴, 재취업, 1997년 외환위기, 연공, 주된 일자리, 생존 분석

대한민국 행정 가치, 정당성, 헌법이념

신용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63~102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정가치와 역할의 정당성을 헌법이념에서 찾아보는 해석학적 연구이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다양한 행정이념의 확인과 함께, 서구로부터 행정이념과 제도 도입과정에서 순·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던 당시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민본주의와 유사 이념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정 가치를 비교한다.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체가 민주국이고 개인주의를 토대로 주권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행정 역할 또는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가치는 서구 국가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또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삼균·만민균등주의와 사민주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헌재와 헌법학자 다수가 대한민국을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국가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의 가치는 서구 사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그것들과 같다. 즉,...

TAG 행정가치, 행정 정체성, 정당성, 헌법이념

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

최윤희 , 원숙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03~133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하회하는 저출산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출산율 반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관련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녀비용과 그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에 주목하여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비용과 관련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5년~2015년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의 자녀비용 요인과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금지원, 조세지원, 휴가지원, 서비스...

TAG 출산율, 자녀비용, 출산관련 정책, 결합시계열분석, OECD 국가

유치원 3법의 정책변동과정 연구 - 신속처리안건 제도와 상호적대화를 중심으로 -

유정호 , 양윤주 , 최지혜 , 이승택 , 조민효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35~17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상호적대화에 초점을 두고 옹호연합 주요구성원들의 회의록, 논평 같은 질적 자료를 코딩 기준에 따라 코딩하여 계량화하고, 5개시기별로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의 새로운 제도인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맥락에서 정책변동과정을 상호적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찬성옹호연합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반대옹호연합은 사유재산의 보호, 교육의 자율성 보장, 입법권 보장을 규범적 핵심신념으로 내세웠다. 상호적대화 발생가능성은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및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 및 통과 시기 등 두 번의 시기에서 급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상대방 옹호연합을 ...

TAG 유치원 3법, 정책옹호연합모형, 신속처리안건제도, 패스트트랙, 상호적대화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 -

서덕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73~19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안에 관심을 두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선택주의 기반의 재선 동기뿐만 아니라 규범적 제도주의에 근거를 둔 Rush의 의원 역할 이론에도 주목한다. 의원 역할이론은 의원의 역할을 정당인 역할, 선거구 역할, 정책심사자 역할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 의원 역할 이론을 선거구 일꾼 역할, 정당 정치인 역할, 정책감시자 및 기업가 역할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ⅰ)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집단을 위한 법률안, ⅱ) 소속 정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법률안에 우선하여 관심을 준다. 물론 개인의 정책 소신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법률안에 관심을 줄 수도 있지...

TAG 의원입법, 재선 동기 이론, 의원 역할 이론, 국회의원의 동기와 관심, 입법과정

효율적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규제의 특성 및 중복분야 식별과 개선방안 - 법정인증을 중심으로 -

하선권 , 김성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95~219페이지(총25페이지)

인증규제의 중복은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인증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식별과 개선방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증규제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분야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QAP 분석을 적용하여 법정인증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색하고 분야별, 시대별, 인증유형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한 인증을 분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은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규제대...

TAG 인증제도, 법정인증, 중복인증 분야,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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