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정비방안 연구

유태현 ( Tae-hyun Y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2호, 65~95페이지(총31페이지)

취득세는 1948년 제정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근간 지방세 세목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취득세는 2011년에 기존 취득세와 취득분등록세의 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2014년부터는 그간 감면을 통해 취득세를 낮추어주던 방식이 취득세 세율인하로 변경되면서 주택분 취득세 세율체계가 비례세율에서 전액누진세율로 개편되었다. 주택분 취득세의 전액누진세율 구조는 주택거래에서 문턱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줄이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개편에도 불구하고 문턱효과는 여전히 존재...

TAG 취득세, 등록면허세, 거래세, 전액누진세율체계, 문턱효과,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transaction tax, full progressive tax rate system, threshold effect

비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함의 -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

김동준 ( Dongjun Kim ) , 진영준 ( Youngjun Jin ) , 최형재 ( Hyungjai Choi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2호, 97~12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비R&D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R&D지원사업의 하나인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논리모형을 통해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기업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및 성향점수매칭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통해 현행 비R&D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되고 있는 단기 매출액 성과와 같은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논리모형을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 중 사업화성공률 등 기업성장단계 지표는 지원사업 수혜 후 2년차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1년차와 3년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R&D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지원 당해연도’...

TAG 비R, D지원사업, 성과지표, 사업논리모형, 성향점수매칭법, non R, D support program, performance index, logic model, propensity score matching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

전승훈 ( Seung-hoon Jeon ) , 김대철 ( Dae Chul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2호, 129~16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2010∼2016년 자료와 경상북도 시ㆍ군의 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와 본청의 총지출, 성질별 지출, 그리고 분야별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에서 시ㆍ군ㆍ구 총지출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본청 총지출의 증가는 경북만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와 이전지출은 대구경북의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지출은 총지출 통제여부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기타 항목과 대...

TAG 지방재정지출, 성질별 지출, 분야별 지출, 지역경제 성장,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Expenditure by Nature, Expenditure by Func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재정정책논집 22권 1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2010∼2016년 자료와 경상북도 시ㆍ군의 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와 본청의 총지출, 성질별 지출, 그리고 분야별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에서 시ㆍ군ㆍ구 총지출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본청 총지출의 증가는 경북만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와 이전지출은 대구경북의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지출은 총지출 통제여부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기타 항목과 대...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

이종하 ( Jong Ha Lee ) , 이병주 ( Byongju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1호, 3~3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2000년 ～ 2017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활용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의 경제성장과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특징이 상이한 ‘시’와 ‘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광주’와 ‘전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나타나는 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분석결과, 첫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분배측면에서도 노동의 몫이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도’에서 더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주는 유소년층 인구에, 전남은 노년층과 청장년층 인구...

TAG 인구구조, 지역경제, 경제성장, 노동소득분배율, demographic change, regional economy, economic growth, labor income share

광주형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

윤상용 ( Sang Yong Yun ) , 정현우 ( Hyun Woo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1호, 37~68페이지(총32페이지)

광주형일자리는 그동안 성장주도의 한국경제를 지원해 왔던 노동시장을 지속가능한 단계로 상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주형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논의 내용, 추진 과정 및 성과 등을 논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이는 보다 전략적 접근으로 사회적 이해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통해 확장 가능한 표준적 상생 일자리 모델이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TAG Gwangju-type job policy, labor market mismatch, local-employment policy, CSR, 광주형일자리,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역일자리정책, 사회적 책임

자녀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동준 ( Dong-joon Kim ) , 전승훈 ( Seung-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1호, 69~10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자녀장려세제가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장려금이 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자녀장려세제를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은 부부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교육비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자녀양육 부담이 일정정도 경감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분석결과 자녀장려금의 상당 부분이 자녀교육비 등 자녀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 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장려세제는 분배 및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그 정도는...

TAG child tax credit, difference in difference, effectiveness income redistribution, 자녀장려세제, 이중차분분석, 효과성분석 소득재분배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차이 분석

한재명 ( Jae Myung Han ) , 이슬이 ( Sheullee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1호, 103~13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이끄는 데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출연 지자체와 비출연 지자체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고, 기금 재원배분 기준 및 운용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출연 지자체와 비출연 지자체 담당자들 간의 인식차이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금출연 여부 및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비출연 지자체에 더 유리한 현행 기금 조합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결합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동 기금의 혁신적 변화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금운영 거버넌스 구조의 재정비를 통해 변화한 환경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TAG 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perception differences, ordered probit, 지역상생발전기금, 인식 차이, 순서형 프로빗

사회·경제·정치·정부적 요인이 지역의 사회복지 및 경제사업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승준 ( Seungjun Park ) , 도기현 ( Gyhyun Do ) , 이재국 ( Jaekook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1호, 137~167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책임에 더하여 변화하는 사회·경제·정치·정부적 요인들로 인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보건과 지역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경제사업 분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원배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사업과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실...

TAG social welfare and health expenditure, economic affairs expenditure, panel ridge regression, 지방자치단체 경제사업 지출, 사회복지·보건 지출, 패널능형회귀분석

재정정책논집 21권 4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4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책임에 더하여 변화하는 사회·경제·정치·정부적 요인들로 인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보건과 지역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경제사업 분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원배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사업과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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