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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총 8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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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과 적법성 담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현균 ( Lee¸ Hyeon Ky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281~325페이지(총45페이지); 영국법 준거약관은 해상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영국보험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영국보험법의 법리를 다툰 사례는 우리 상법 보험편을 적용하는 사례보다 훨씬 많다. 이번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도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영국보험법 해석에 관해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 부보위험과 해상 고유의 위험의 해석,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거 판결의 입장을 따라서 비교적 정확하게 영국해상보험법의 법리를 설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등 획기적인 ...; TAG 영국법 준거약관, 영국 해상보험법, 부보위험, 해상 고유의 위험, 선박기간보험, 영국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감항능력, 감항능력 담보, 인과관계, 악의, 적법성 담보, 묵시적 담보, 예인, 최대선의의무, 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1906 MIA, Perils Insured Against, The Perils of the Sea, Institute Time Policy, ITC-Hulls, Seaworthiness, Warranty of Seaworthiness, Causation, Privity, Warranty of Legality, Implied Warranty, Towage, Utmost Good Faith, Duty to Disclose, Duty to Sue and Labour

CIP조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 -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다240496판결을 중심으로 -: 이원정 ( Won Jeong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2호, 327~359페이지(총33페이지); CIP조건상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의 이동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히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상 보험자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점에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져야만 한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2017다240496판결 에서는, CIP조건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부담 구간인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하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이며,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자이자 기대이익을 갖는 자로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 TAG 2017다240496판결, 인코텀즈, CIP조건, 피보험이익, 항공화물, 소유권의 이전, 기대이익, 2017Da240496, Incoterms, CIP Term, Insurable Interest, Air Cargo, Transfer of Ownership, Expected Profit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1호, 7~37페이지(총31페이지); 일본은 2019년 5월부터 적용되는 상법 해상편의 개정 시에 전체 운송법을 망라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상행위편의 운송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해상, 항공 및 육상운송을 통괄하는 총칙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은 총칙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특이한 것은 각기 그 분야의 특별법적인 규정을 두었다. 정액배상주의, 고가물의 책임, 1년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었고 이들 규정은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시키고, 복합운송증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송하인의 위험물에 대한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일본 정부는 상법 해상편의 규정을 개정했다.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축소했다. 선적항내에서는 선장에 대한 법정된 대리권을 삭제했다.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면서 선장에 대한 정기용선자의 지휘권을 규정했다. 선박우선특권이...; TAG 일본 상법, 운송인, 고가물의 책임, 정액배상주의, 정기용선, 선박충돌, 선박우선특권, Japanese Commercial Code, carrier, liability on the valuable goods, fixed damages payment, time charter party, ship collision, maritime lien

국제회계기준 IFRS 16 리스의 도입과 BBCHP 도산법 실무 고찰: 최병열 ( Choi Byungryul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1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국제회계기준 IFRS 16의 도입으로 인해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넘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며 회계기준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상행위의 변화를 따라가고 건전한 거래와 의사결정을 조력하기 위한 투명한 재무정보 제공에 있다. 재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준서에 적응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리스에 대한 상법 및 세법, 도산법의 일관적인 입장은, 리스이용자를 금융리스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BBCHP는 회계처리상 금융리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BBCHP만큼은 기존의 실무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회생담보권으로 보지 않는 실무의 관행을 유지함으로 인해부작용이 발생한 바 ...; TAG IFRS 16, 국제회계기준, 리스, 금융리스, BBCHP, 도산법,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Leases, Financial Leases, Bankruptcy laws

선박금융에서 보증채무의 법적성질에 대한 소고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의 금융채무 보증을 중심으로 -: 신장현 ( Shin Jang Hyu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1호, 63~100페이지(총38페이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해운산업 지원 공적 기관이다.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의 설립이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는 2015년 한국해양보증보험 주식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관의 설립 목적은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에 있고, 지원방식은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신용을 보강함에 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의 형식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의하여 민법상의 보증채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 보증채무를 기반으로 선박금융 보증채무의 의의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적성질을 다루었다. 보증채무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위...; TAG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금융채무보증, 보증약관, 보증채무,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Ship Finance, Financing Obligation Guarantee, Terms and Conditions of Guarantee, Surety Obligation

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국내 법률과 해운기업의 실무상 쟁점 - 2020년 국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를 중심으로 -: 이현균 ( Lee Hyeon Kyun ) , 강동화 ( Kang Dong Hwa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1호, 101~144페이지(총44페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과거 어떠한 오염에도 푸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착각과는 달리 현재 여러 가지 오염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국제사회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던 초기에는 주로 ‘물’ 중심의 해양환경오염 대응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해 1967년 The Torrey Canyon호 기름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유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들이 시작되었고, 이후 주로 유류, 유해액체물질, 선박오수, 선박폐기물 등을 통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규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선박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오존파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 중심의 규제에서 ‘공...; TAG 환경규제, 국제해사기구, 황산화물 규제, 해양오염방지협약, 친환경선박법, 해양환경관리법, 항만대기질관리법, 해양오염, 대기오염, 해운기업, Environmental Regulation, IMO, Sulphur Cap 2020, MARPOL, Act 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Ship,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ort Air Quality Act, marine pollution, air pollution, shipping company

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시 선원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영선 ( Youngsun Par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1호, 145~168페이지(총24페이지);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릿호(Hebei Spirit, 이하 “허베이호”라 한다) 오염사고와 관련, 제1심인 대전지법 서산법원은 정박 중이던 허베이호의 화물창을 파손시켜 오염사고를 일으킨 삼성예인 선단 선원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허베이호의 선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허베이호 선원도 충돌방지에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예인선단 선원들의 공범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의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배치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파기 환송하였고, 허베이호 선원들은 추후 무죄가 확정되었다. 필자는 항소심...; TAG 허베이스피릿호, 오염사고, 선원처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공범, 과실, 선박충돌, 정박선과 항행선의 충돌,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collision, the crime for destroying a vessel by occupational negligence, punishment of seafarers, co-principals, negligence

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및 부산고등법원 2015노384판결을 중심으로 -: 박준환 ( Joon Hwan Par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1호, 169~197페이지(총29페이지);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발생한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에서 UN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및 도주에 관하여 행위자의 국적국이나 가해선박의 기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대하여도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하면서 동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 TAG 선박충돌, 항행사고, 형법, UN 해양법협약, 재판관할권, 연안국, 기국, collision,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riminal Jurisdiction, flag State, Coastal State

2019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In Hyeon Kim ) , 이상협 ( Sang Hyup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20] 제42권 제1호, 197~237페이지(총41페이지); 2019년 우리나라 중요해상판결 9개를 평석하였는데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에서는 해상운송주선인이 창고업무까지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창고업자는 그의 이행보조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에서는 정기용선된 선박도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되었다.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이 선박임대차(선체용선)와 유사하여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에서는 서렌더된 선하증권은 상환성이 없기 때문에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지시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되었다. 이는 서렌더 선하증권에 상환성이 없다는 첫 대법원의 판...; TAG 운송주선인, 복합운송, 정기용선계약, 선박우선특권, 서렌더 선하증권, 화재면책, 종합물류계약, 불법행위의 준거법, 상법 항공운송편, 국적취득 조건부 선체용선, freight forwarder, combined transportation, time charter party, maritime lien, surrendered B, L, exemption of liability caused by fire, logistics contract, air carriage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Act, applicable law in a claim against an actual carrier for tort, 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선박보험상 추정전손 성립의 산정기준에 관한 고찰 ― 영국대법원 판결: The Swedish Club v Connect Shipping (MV Renos) [2019] UKSC 29 중심으로 ―: 권오정 ( Kwon Oh Ju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9] 제41권 제2호, 7~32페이지(총26페이지);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되는 특이한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해난사고의 발생여부나 손해액의 입증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분손을 현실전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적국에 의한 선박의 나포, 포획, 행방불명 등 현실전손에 준하는 물리적 불가능(physical impossibility)이 추정전손의 주된 사유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 그 훼손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통상 보험 가입 시 합의된 보험가액인 선가를 한도로 추정전손 처리하는 것, 즉 사업적 불가능(business impossibility)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리비와 보험가액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그 수리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TAG 선박보험, 추정전손, SCOPIC 보수, 영국해상보험법, 위부, 위부의 통지, Marine hull insurance, Constructive total loss, SCOPIC remuneration, Marine Insurance Act 1906, Abandonment, Notice of aband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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