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 약가 연동 협상 제도의 개선안에 따른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분석

이혜재 ( Hye-jae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증가하면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약품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7년 협상 결과와 건강보험 등재 약제의 청구액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정안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하였다. 3년간 총 112개의 약제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해 가격이 평균 4.6% 인하되었다.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함에 있어 ‘제외기준’과 협상참고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에서의 ‘인하율’을 다양한 조건으로 변경하고 조합함으로써 총 16개의 개정안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이들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재정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7년 한 해 기준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절감액이 추정되었다. ...

TAG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영향, 약가 인하, Price-volume agreement, pharmaceutical expenditure, budget impact, price cut

투석환자의 진료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민경 ( Min Kyoung Kim ) , 권순길 ( Soon Kil Kwon ) , 최웅 ( Woong Choi ) , 탁양주 ( Yang Ju Tak ) , 박종혁 ( Jong-hyock Park ) , 강길원 ( Kil Won K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23~4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 투석환자의 진료권 이동 현황 및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투석 환자의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 정책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년~2015년까지 건강보험수급자의 자격 및 청구자료, 의료기관자료, 대한신장학회자료, 통계청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개인, 의료기관, 지역사회특성에 따라 투석환자의 진료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준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투석환자의 특성요인으로 남자, 29세 이하의 연령, 소득 9~10분위,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 거주지역과 투석지역이 불일치하였고, 동반상병지표가 낮을수록, 입내원일수가 짧을수록 거주지역과 투석지역이 일치하였다. 의료기관요인으로 요양병원을 이용...

TAG 혈액투석, 복막투석, 진료권, 다수준로지스틱 회귀분석, Hemodialysis, Peritoneal dialysis, medical service region,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조윤민 ( Yoon-min Cho ) , 권순만 ( Soon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47~72페이지(총26페이지)

2008년 우리나라에는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비효율적 의료자원 사용이라고 인식되었던 사회적 입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대체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내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확률이 비교군보다 19.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재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제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입원료 5% 감산은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반면 10% 감산은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long-term care insurance, long-term care hospital, social admission

노인의 사회활동과 인지기능

양혜경 ( Hae Kyung Y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73~10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화패널조사(KLoSA) 1차~7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 있어서 사회활동과 인지기능 간의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동태적 패널분석모형인 Arellano-Bond(AB) 모형을 활용하였다. 사회활동을 공식적 사회활동과 비공식적 사회활동으로 구분하고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OLS와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공식적 사회활동과 지인과의 만남 등의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남녀 노인의 인지기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기능과의 역인과성을 고려한 AB모형 추정 결과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공식적 사회활동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비공식적 사회활동인 지인 그리고 자녀와의 만남이 여전히 인지기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역인과성...

TAG 노인, 사회활동, 인지기능, 역인과성, Arellano-Bond 동적패널모형, older adults, social activity, cognitive functioning, reverse causality, Arellano-Bond GMM estimation

정주형 이민자에서 상용치료원이 투약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강희진 ( Hee-jin Kang ) , 강신우 ( Cinoo Kang ) , 조혜민 ( Hyemin Cho ) , 장선미 ( Sunmee J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105~126페이지(총22페이지)

당뇨는 지속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상용치료원이 있거나 투약순응도가 높은 당뇨 환자는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당뇨관련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당뇨를 앓고 있는 정주형 이민자의 의료이용 및 투약순응 양상에 대하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국내 장기간 거주하는 정주형 이민자들의 당뇨 치료를 위한 상용치료원과 투약순응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1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심사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민자는 건강보험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2012년 당뇨로 진단받고 처음으로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는 당뇨환자를 만 3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3년 동안 당뇨 치료를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상용치료원이 있는지 여부와 투약순응도를 Medication Possession Ratio(...

TAG 정주형 이민자, 당뇨, 투약순응도, 상용치료원, Immigrants, Diabetes, Medication Adherence, Usual source of care

고령층 건강상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백명호 ( Myungho Pai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4호, 127~151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06~2018년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60~79세 고령층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 변화로 나누어 설명한다. 건강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문제로 인한 활동 제한, 만성질환 보유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우선 건강상태의 변화와 교육수준 및 일자리 특성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를 살펴본 후 확률모형의 추정과 Blinder-Oaxaca 분해법을 활용하여 건강상태의 변화를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고령층의 교육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상용직 근로자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활동 제한 여부로 살펴본 고령층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수준...

TAG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사회경제적 요인, 고령층, Subjective health, Chronic disease, Socioeconomic factors, Elderly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자 유인 수요 및 의료비 분석

정수진 ( Sujin Jung ) , 사공진 ( Jin Sak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4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이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득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분석대상인 전체 의료기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행 확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패널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 및...

TAG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공급자 유인수요, 신포괄수가제, 패널분석, Public hospitals, Private hospitals, Supplier-induced demand, New Diagnosis Related Group Based Payment, Panel study

재난적의료비, 의료비만의 문제인가 -중장기 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현우 ( Hyunwoo Jung ) , 양정연 ( Jungyeon Yang ) , 차선화 ( Chexianhua ) , 이준협 ( Junhyup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4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재난적의료비가 의료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악화에 의한 가구근로소득 상실에 의해 영향 받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중장기 입원이 근로소득 감소 매개효과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첫째, 중장기 입원은 그 자체로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근로소득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장기 입원이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근로소득이 매개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장기 입원이 근로소 득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것이 재난적의료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난적의료 비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율로서 정의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은 의료비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재난적의료비가...

TAG 재난적의료비, 중장기 입원, 근로소득, 한국복지패널,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ospitalization, Earned income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이보람 ( Boram Lee ) , 배그린 ( Green Bae ) , 임민경 ( Min Kyoung Lim ) , 배은영 ( Eun Young Ba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4호, 57~91페이지(총35페이지)

희소한 자원으로 인한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고려해야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자원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다룬 선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검색된 4,386개 문헌을 대상으로 선택 및 배제 과정을 거쳐 70개 연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는 10건이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우선순위 기준은 질병의 위중도와 중재로 인한 건강 결과였다. 질병의 위중도가 심각할수록, 중재를 통해 얻을 수 ...

TAG 우선순위, 의사결정, 자원배분, 체계적 문헌고찰, decision mak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systematic review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별 진료비 구성의 변화

서남규 ( Namkyu Seo ) , 이옥희 ( Okhee Yi ) , 안수지 ( Suzie Ah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9] 제25권 제4호,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진료비 구성의 추이가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자료(2013-2017)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장성 확대로 인해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급여화 됨에 따라 병상 규모가 큰 그룹에서는 예상과 같이 비급여율이 감소하였으나,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비급여율이 반대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보장성 확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진료비 대비 세부항목 비급여율 또한 일부 항목에서 병상 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하였고, 약300병상 전후에서 그 추이가 감소로 바뀜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기관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율이 ’13~’17년 기...

TAG 건강보험 보장성, 진료비 구성, 비급여, 병상 규모,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Extending Policy, Composition of Medical Cost, Uncovered Medical Services, Hospit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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