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적 법개념론은 가능한가? -이른바 동아시아 법학(East Asian Jurisprudence)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 시론-

박준석 ( Joon Seok Park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91~108페이지(총18페이지)

이 글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법체계에 대한 법개념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를 전제로 전개되어온 법개념론의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법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통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의 존재 형식과 아울러 그러한 법의 존재가 기능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목적을 확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 고유한 법관념의 문맥을 유지하고 있는 법개념론을 구성해 나아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글은 고유한 법개념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첫째,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사회규범인 禮와 法에 대한 적절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며 둘째, 그러한 禮와 法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전통법으로서 禮와 法의 개념을 규...

TAG 예, 禮, 법, 法, 동아시아 법학, 법의 지배, 법실증주의, 자연법론, 문맥, 文脈, Li, Fa, East Asian jurisprudence, rule of Law, Legal positivism, natural Law theory, context

집단책임사상의 기원과 그 현대적 변용 -고대 근동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 집단(법인)책임이론의 비교-

안성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109~131페이지(총23페이지)

본고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추적해 보고,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은 그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고대의 집단책임사상과 현대의 법인책임이론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차례로 검토해 봄으로써 집단책임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 보고, 덧붙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집단책임이란 법 형상은 고대 근동의 히브리 및 메소포타미아 법사상에서부터 기원함을 밝혀 보았고, 이와 같은 고대의 집단책임사상은 영미법의 법인책임법리와 플레처의 집단책임론과도 다양한 갈래에서 교차하는 공통점, 가족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론해 보았다. 이들 사상, 법리, 이론들 간에 어떤 통일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

TAG 집단책임, 고대 근동의 법사상, 법인책임, 플레처의 집단책임론, 원죄유전사상, 함무라 비법전, 연대성, 피해자의 권리보호, collective guilt, ancient Near eastern Legal thought,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letcher`s collective guilt theory, transmission of original sin, code of Hammurabi, solidarity, prote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법철학에 주는 도전 -유교적 헌정질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계일 ( Kye Il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133~181페이지(총49페이지)

본고는 동아시아 공통의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 제(諸)국의 협력적 법제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현대 민주적 헌정국가의 주요틀을 이루는 자유주의 철학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여러 철학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유교사상이 그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유교사상과 현대 민주적 헌정국가의 이념들을 조화시키려는 ‘유교 민주주의’ 혹은 ‘유교적 헌정국가론’이 동아시아 공통의 법제마련에 진정한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고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교사상이 동아시아 공통의 법제마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은 그것의 자유민주적 헌정국가론에의 적극적 편입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법판단과 법도그마틱에 은연중 영향을 미치는- 법문화의 유교사...

TAG 동아시아 법공동체, 협력적 법제발전, 자유주의 정치철학, 유교사상, 유교 민주주의, 유교적 헌정국가론, 법문화, 법원칙, ostasiatische Rechtsgemeinschaft, kooperative Entwicklung der Rechtsinstitution, politischer Liberalismus, Konfuzianismus, Konfuzianistische Demokratie, Konfuzianistischer Konstitutionali

핵무기와 국제법

( Yen Chiang Cha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183~200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은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과 관련된 국제 조약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조약들에는, 1968년 핵 비확산 조약과 1996년 포괄적 핵실험 방지 조약 등이 포함된다.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인 집행 기제와 벌칙이 없을 경우, 전술한 국제 조약들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또한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재검토함으로써, 논평하고 있는 것은, 자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의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 비확산 노력과 관련된 현행 국가 관례로부터 도출된 사례들이 역시 제시되고 있는데, 중국, 북한, 한국, 이란 등에 특별한 주의가 경주되고 있다. 본 논문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리더로서 중국이 핵 비확...

TAG 핵무기, 핵 비확산 조약, 국제조약, 국제사법재판소,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세계화 과정에서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의 상호작용 -중국의 반덤핑 맥락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에 대한 조사-

( Bi Yi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201~229페이지(총29페이지)

세계화 과정과 함께, 무역과 경쟁은 외관상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2가지 종류의 정책인데,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정책사이의 구별은 지금까지 다소 애매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9년 경제 위기의 결과로서, “보호주의가 무역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추구하는 데에 대부분의 무역 정책수립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때, “경쟁 정책과 무역 정책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관해 탐색하기 위해, 일부 정책수립자들은 경쟁을 무역에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발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무역에 보다 양호하게 연계시키는 방법,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무역 기제를 점진적으로 세계화되고 있지만 아직 세련되지 않고 있는 경쟁 기제와 통합시키...

TAG 경쟁정책, 반덤핑, 중국 반덤핑 규제제도, 소비자이익, The Interaction of Trade, Competition Policy, Consumer Interest, Antidumping versus Competition Policy

국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이세련 ( Se Ryo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231~253페이지(총23페이지)

지난 수세기에 걸쳐 국제공동체는 영토주권을 보존하면서 이와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려는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영토취득과 관련된 수단을 마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이전은 주로 식민지의 독립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중 하나인 현상유지의 원칙 또는 uti possidetis 원칙의 전개과정과 법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Uti possidetis 원칙은 고대 로마법의 특시명령제도(interdictum)라는 특별한 절차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후 전시법과 평시법으로 구분되는 전통국제법으로 편입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로마법상의 uti possidetis 개념과 전시법상의 status quo post bellum을 연계시킴으로써 uti possidetis 원칙이 더 이상 고대 로마법상에서 논해졌던 개인간의 권리...

TAG uti possidetis 원칙, 현상유지의 원칙, 영토분쟁, 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uti possidetis de facto, uti possidetis juris, Status quo, territorial disputes, territorial sovereignty, effectiveness

관우파공합법성적법률분석(關于罷工合法性的法律分析) -이남해본전파공위안례적연구(以南海本田罷工爲案例的硏究)-

상개 ( Chang Kai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255~269페이지(총15페이지)

今年五月17日, 廣東南海本田汽車零部件制造有限公司 (下簡稱南海本田) 的工人由於不滿公司的薪資待遇而擧行罷工。6月4日, 勞資雙方通過談判簽署了提高工人工資待遇的集體合同。持續了半月之久的罷工宣告結束。南海本田的集體爭議事件, 是中國勞動關系發展中的一個標志性事件。這一事件盡管這一事件經過調解與談判得到解決, 但這一事件中所呈現出的一系列有關勞資集體爭議規制的相關法律問題, 特別是罷工的合法性問題, 却需要我們作更深入的理論思考。

TAG 로동법, 勞動法, 파공합법성, 罷工合法性, 중국로동관계적법률조정, 中國勞動關系的法律調整, 단결권립법, 團結權立法, Legality of Strikes, Namhae Honda Strike, Laborers in the Chinese Legal terms, Laborers` wage treatment

론중국적외국직접투자공사로동관계방면적국제사법문제(論中國的外國直接投資公司勞動關系方面的國際私法問題)

손건 ( Sun Jian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271~285페이지(총15페이지)

隨著中國經濟貿易的發展, 中國外資公司勞動關系方面的國際私法問題日益增多, 其中最突出的是中國外資公司勞動關系的管轄權和法律適用問題。在處理這些問題中正確認定中國外資公司勞動關系是正確劃分中國外資公司勞動爭議管轄權和正確適用法律的前提和基礎。爲了公正地保護中外勞動關系中各方當事人, 特別是勞動者的切身利益, 深入探討中國外資公司勞動關系、中國外資公司勞動爭議的管轄權和法律適用問題具有重要意義。 隨著中國市場經濟的發展, 中國對外經濟貿易往來取得了長足的發展, 勞動者的跨國流動越來越頻繁, 中國的外國直接投資公司(以下簡稱外資公司)勞動關系方面的國際私法問題日益增多, 在這些國際私法問題中最突出的是中國外資公司勞動爭議的管轄權和法律適用問題。正確處理這些問題是關系到公正地保護中外勞動關系中各方當事人, 特別是勞動者切身利益的重要問題。在處理這些問題中正確認定中國外資公司勞動關系是正確劃分中國外資公司勞動爭議的管轄權和正確適用中國外資公司勞動爭議法律的重要前提和基礎。爲了正確處理上述問...

TAG 외국직접투자공사, 外國直接投資公司; 로동관계, 勞動關系; 관할권, 管轄權; 법률괄용, 法律适用,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eign Direct Investment, a Labor in the Chinese Legal terms, Labor Contract Law

로동관계법규급실무문제해독(勞動關系法規及實務問題解讀)

왕온 ( Wang Wen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287~299페이지(총13페이지)

自1995年《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頒布以來, 《工會法》、《工傷保險條例》、《勞動合同法》、《勞動爭議調解仲裁法》、《勞動合同法實施條例》陸續出台, 共同構成了調整我國勞動關系的法律法規體系。這些法律法規的意旨不僅在於單純保護勞動者的利益, 而是要通過保護勞動者來構建一個規範和諧的企業勞動關系, 以促進員工和企業的共同發展, 實現勞資雙方的共영。 在這一系列法律法規中, 2008年1月1日正式實施的《勞動合同法》在勞動關系領域引發的련式反應尤爲突出, 企業界、經濟學界、法學界對這部新生法律各執己見, 大部分人對其持肯定態度, 認爲《勞動合同法》是《勞動法》等相關法規在適應新形勢、新發展下的變化的補充, 有利於實現勞動力資源的有序流動和合理配置, 上海市法制辦主任劉華便指出, 《勞 動合同法》對勞動者的權益實現了"傾斜保護", 有利於糾正勞動關系領域出現的失衡現象, 타的實施能促使企業更加珍惜勞動力, 在提升勞動力成本的同時有效推動經濟結構轉型1)。 但與此同時, 也出現了一...

TAG 중화인민공화국로동법,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 로동관계법규급실무, 勞動關系法規及實務, 로동합동법, 勞動合同法, 《최고인민법원관우심리로동쟁의안건괄용법률약간문제적해석》,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勞動爭議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he Laws Related to Labor Relations, Labor Contract Law, Labor Agreement Law, history of enactment in China

국제근로계약(國際勤勞契約)의 준거법(準據法)에 관한 한국(韓國)과 중국국제사법(中國國際私法)의 이동(異同)

석광현 ( Kwang Hyun Suk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0] 제31권 301~326페이지(총26페이지)

2001년 7월 1일자로 전문개정된 韓國國際私法 제28조는 當事者自治를 전면 허용하되 客觀的 準據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때에는 동 법의 보호를 관철한다. 이는 當事者自治(party autonomy)와 ``유리한 법 접근방법``(preferential law approach 또는 有利의 원칙)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 서명된 유럽공동체의 "契約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로마협약")을 따른 것이다. 한편 종래 中國에는 단행법으로서 國際私法이 없다. 國際私法의 主要法源은 1987년 1월 발효된 民法通則인데 그 제8장은 계약, 불법행위, 혼인, 상속 등에 관한 9개 조문만을 두고 ...

TAG 국제적 근로계약, 준거법, 사회, 경제적 약자, 당사자자치, 객관적 준거법, 강행법규, international employment contract, governing Law, socio-economically weaker parties, party autonomy, objective governing Law, mandato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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