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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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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총 36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종민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8] 제26권 147~166페이지(총20페이지)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방법: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8] 제26권 205~248페이지(총44페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정주흥 ( Jeong Ju Heung )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8] 제26권 249~303페이지(총55페이지); TAG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가액배상, 원물반환, 우선만족, 독립당 사자참가신청, obligee’s right of revoccation,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original repayment,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application of an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의 이익이전(利益移轉)과 EU경쟁법의 국가보조규제(國家補助規制)에 관한 소고(小考): 강성은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8] 제26권 305~323페이지(총19페이지); TAG 다국적기업, 이익이전, EU경쟁법, 국가보조규제, 조세회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문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강성두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7] 제25권 59~73페이지(총15페이지)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과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의 상호관계: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7] 제25권 143~194페이지(총52페이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는 채무자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을 다르게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하고 있다.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제1양도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2양수인은 제3자이며, 제2양도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1양수인은 제3자이다. 그에 따라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제2항을 적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우선하는 가가 문제가 된다. 민법 제450조는 대항요건주의의 입법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민법 제450조 제1항과 제2항의 양 대항요건이 대항요건주의의 원칙에 있어서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다...; TAG 채권양도, 대항요건, 확정일자, 대항요건의 경합(assignment of claim,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certified fixed date, competition of requisite)

최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동향: 송오식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7] 제25권 117~141페이지(총25페이지);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특히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소개하였다. 초기의 소비자보호법들은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공법적 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꾀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국가의 후견적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꾀하도록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법은 비교적 최근에 법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기본체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설명이 되고 있지 않으나 헌법상 소비자의 기본권으로부터 유해하여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공법, 소비자사법, 소비자절차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소비자사법은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며 특수거래를 규율하는 법들이...; TAG 소비자정책, 소비자입법동향, 제4차 산업혁명, 소비자보호, 소비자법체계, 소비자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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