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半)도시화’ 중국농민공들의 난제 및 시민화에 필요한 입법

황해흠 ( Huang Haixin ) , 조동제 ( Cho Do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1] 제29권 제1호, 219~238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많은 수의 농민공은 도시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들은 중국사회의 도시화 및 공업화 발전 그리고 현대화 건설을 위해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민공은 도시의 시민도 아니고 진정한 농민도 아닌 ‘반(半)도시화’라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 이들은 지역과 직업의 변화만 있을 뿐,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농민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대도시의 행동양식과 가치적 이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시종일관으로 도시로 부터 방치되어 있다. 중국 농민공 문제는 수억 명의 농민공 및 가족들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면서 경제이익, 사회권익, 정치권력 및 문화융합 등 종합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현실에 근거하여, 중국 특유의 농촌인구 유동...

TAG 농민공, 반, 半, 도시화, 시민화, 권익보호, 사회보장, Migrant Workers, Semi-urban, Citizenization,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Social security

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履行现状考察

서예헌 ( Xu Yixuan ) , 왕봉업 ( Wang Fengy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网购合同从其产生时就因具有高效性，给人民带来了极大便利而取得了快速发展，作为一种新兴的合同形式，其既有着传统合同的本质，即当事人在合法自愿的基础上达成的改变民事法律关系的协议，又因为其产生和订立均依靠网络而有着不同于一般合同的特点。新冠疫情的突然爆发影响了人们工作生活的方方面面，在疫情期间人们出行受到极大阻碍，网购越来越成为人们的选择，但同时合同地履行也必然受到阻碍，网购合同作为一种合同，也不可避免地受到了此次疫情的影响，鉴于网购在人们日常的生活中占比日益增大，网购合同也发挥着越来越重要的作用，本文探讨近期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展现出的特征，研究如何减少疫情影响，顺利履行网购合同以及疫情下网购合同责任的承担。 本文以此次新冠肺炎的疫情为契机，分别从四部分进行了研究，在第一部分分析了新冠疫情的法律性质，对新冠疫情的定性和分析，同时探讨不可抗力与情势变更的特性，新冠疫情属于何类的问题；第二部分分析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履行，探究了网购合同的本质，网购合同的具体履行情况分析；随后讨论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违约责任，标的物不同，违约程度不同...

TAG 新冠疫情；网購合同；違約責任；履行保障；完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온라인쇼핑 구매 계약, 계약위반책임, 이행 보장, 제도보완, COVID-19 Epidemic, Online Shopping Contracts, Liability for Breach Contract, Performance Guarantee, Improvement

网络著作权的刑法保护研究

이건판 ( Li Xiaopan ) , 제혜금 ( Zhu Huiq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17~29페이지(총13페이지)

저작권 보호는 줄곧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중국 저작권 관련법체계의 발전이 늦었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인터넷 시대를 들어서면서 저작권의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더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현실세계에서 온라인 세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법적인 문제는 현실의 발전보다 지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문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의 안정과 경제문화시장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TAG 온라인 저작권, 형법보호, 저작권 보호, 기존문제, 해결방안, Internet Copyright, Criminal law protection, Copyright protection, Existing problems, Countermeasure

중국 상속법의 전망과 과제 -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을 중심으로 -

박정민 ( Piao Ji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31~46페이지(총16페이지)

2020년 5월 28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하여 「민법전」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은 중국의 현행 「상속법」과 그 사법해석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민법전의 체계에 따르면 상속 편은 내부적으로 상속제도의 기본원칙을 관철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민법전의 기타 각 편 예를 들면, 민법총칙, 물권 편과 계약 편 그리고 혼인가족 편 등과의 법적용 논란도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편은 체계적인 면에서 단순히 법률을 한데 모아 편성한 흔적이 농후하고 내용면에서 사법실천에 있어서 효과적인 규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으며 입법적인 가치이념에서도 21세기 현대 상속법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TAG 상속법, 가치이념, 법정상속, 유언, 민법전, Inheritance Law, Value Concept, Inheritance at Law, will, Civil Law Code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권경선 ( Kwon Kyoung-s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47~86페이지(총40페이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구역 안에서 자신의 사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권의 확장, 주민에 대한 공행정서비스의 다양화·통일화 및 그 질적 균등성의 요청,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네트워크 경제(economics of networking)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운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쉽게 처리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양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사전에 분쟁을...

TAG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개정안,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dministrative Council, Local Governments Association, Special Local Governments, Revision Amendments of the Local Autonomy Act

일본의 지역단체상표권과 지리적표시권에 관한 고찰

권지현 ( Kwon Chi-h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일본은 각 지역마다 전통적인 특산물 및 그 가공품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외국산 제품들의 수입 범람으로 특산물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표법에 지역단체상표제도와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단체상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산지로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지역명 + 상품(서비스)명」으로 구성된 표장을 말하며, 2020년 8월 1일 현재 687건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단체상표는 특산품에 관한 품질의 관리 및 유지를 단체의 구성원 각각이 노력하여야 하다 보니 품질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단체상표의 품질 유지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협력(EPA, TPP 등)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도가 별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리적표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G...

TAG 지역단체상표, 지리적표시, 지역, 상품, 농산물, 수산물, Local Group Trademark, Geographical Indication, Region, Goods, Agricultural Products, Marine Products

성범죄에 있어 결과발생과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113~133페이지(총21페이지)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2019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분명한 결과발생이 있었음에도 불능미수로 판단을 한 상당히 희귀한 사례이다. 다수의견과 여러 연구들은 대상의 착오를 언급하고 있으나 대상의 착오가 성립하려면 의도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이거나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에 착오가 있어 대상의 착오가 아닌 대상의 상태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의견 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주된 논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논하고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은 준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TAG 준강간죄, 불능미수, 항거불능, 위계에 의한 간음죄, 비동의간음죄, Quasi-rape, Attempted Incompetence, Inability to Protest, Hierarchical Adultery, Non-consensual Adultery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험적 법학 연구의 필요성

김면기 ( Kim Myeon-k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135~156페이지(총22페이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오랫동안 논란 거리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변경,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었지만 권리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또다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절차 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랜 논의들이 충분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전형적인 헌법적·형사소송법적 쟁점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는 법해석적 또는 비교법적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것 못지않게, ‘변호인 참여권’의 실제 영향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

TAG 변호인 참여권, 참여권 실질화, 경험적 연구, 설문조사, 형사소송법,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ounsel, Empirical Research, Survey, Criminal Procedure Law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김인혁 ( Kim In-hyok ) , 여은태 ( Yeo Eun-t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157~176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Covide-19)는 현재까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의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 일상생활의 곤란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양분하여 재난을 정의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의 한 유형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순간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어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귀결되는 순간증폭형 재난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대규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과 피해의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TAG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방재안전직렬, 교육, 재난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Persons Engaging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Public Official in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Disaster Manage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afety Manager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김진 ( Kim 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4호, 177~221페이지(총45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종래 양형에 관한 논의는 양형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한 양형기준 수립과 양형조사 주체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무산되고 2009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립과 동시에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가 실시된 이후로는, 양형조사 실무의 운용이나 관련 문제들은 실무와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 결과 현행 양형조사제도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검찰 소속 양형조사담당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이론적 성찰 없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실무상 그 절차나 취급에 있어 불명확성을 안고 있다. 그런데 양형조사는 궁극적으로 합리적 양형을 위한 제도이고 합리적 양형의 의미는 형벌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결국 합리적 양형은 책임과 예방이라...

TAG 양형조사, 판결전조사, 양형, 양형기준, 양형심리, 양형조사관, investigation for sentence, sentencing investigation, presentence investigation, sentencing, sentencing guideline, sentencing hearing, sentencing investigato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