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1~45페이지(총45페이지)

법원은 권리보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 동안 법원이 보여준 권위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학계 및 실무에서 심한 논란이 있는 사안사안마다 내린 단호한 결론은 논란을 일순간에 잠재우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일부 판결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논리의 부족, 부정확한 표현, 도망갈 여지를 두는 모호한 입장, 판결간의 번복 또는 상충, 정치적 논리의 전개 등이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지식·경험의 한계, 전문성의 부족, 환경철학의 부재,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차이, 자신감의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환경소송은 폭증하고, 쟁점은 보다 넓어지고 세밀해지며, 그에 따라 법리도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것이 분...

TAG 환경판례, 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사법자제, 환경권, 사법심사, 이론과 실제, environmental law case, Supreme Court, judicial activism, judicial restraint, right to environment, judicial review, theory and reality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박지혜 ( Jeehye Par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47~83페이지(총37페이지)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이행해야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regime), 이른바 ‘新기후체제’가 등장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롭게 출범한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의 이행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토의정서에서 파...

TAG 파리협정, 국가결정기여, NDC, 우르헨다, 기후소송,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Paris Agreement, NDC, Urgenda, Climate litigation, GHG reduction, Low carbon green growth act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이준서 ( Lee Jun-se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85~128페이지(총44페이지)

지구온난화를 1.5°C 이상 초과하지 않기 위해 IPCC가 제시한 모델은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2050년까지 0%로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토지·도시기반시설·산업체계에서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 법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의제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로드맵’이 확정된 시점이지만,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배출권거래제 시장 활성화, 에너지 ...

TAG 에너지전환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Energy Transition Policy,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Green Growth Five-Year Plan, Basic Plan for Energy,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3020, Roadmap for Energy Transition, Support Project for the Area around the Power Plant

원자력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이진철 ( Lee Jin-cheol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129~164페이지(총36페이지)

독일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제1차 원전폐쇄(2002), 제2차 원전폐쇄(2011)를 단행하였고,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원전폐쇄,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자력 가속화를 위한 일련의 입법조치가 원전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룬 바 있다. 먼저 대상결정에서는 외국 국가가 보유한 사법인의 청구인 능력이 문제되었고, 독일이 보유한 공법인과는 달리 이러한 경우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원전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한수원 밖에 없어서 한수원의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될 뿐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인정 요건에 관하여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상결정은 원자력법상의 인가...

TAG 원자력 발전소, 수용, 재산권, 탈원전, 비례성, 입법재량, nuclear power plants, expropriation, property rights, nuclear phase-out, proportionality, legislative discretion

폐기물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 Kang Hyun H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165~201페이지(총37페이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폐기물 개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요건의 해석을 통해서 폐기물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 개념을 가지고는 어떤 물질이나 대상에 대한 폐기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다.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지표가 중요한데, 이 필요성 지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견해와 객관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개념이 모호하여 폐기물 개념을 둘러 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 역시 폐기물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폐기물법에서 시사점을 얻어서 폐기물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환자원의 인정 및 ...

TAG 폐기물, 순환관리, 폐기물성, 폐기물의 재활용,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성의 종료, 부산물, Abfall, Kreislaufwirtschaft, Abfalleigentschaft, Verwertung von Abfällen, Verwertungsmögliche natürliche Ressource, Ende der Abfalleigenschaft, Nebenprodukte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구지선 ( Ku Ji Sun ) , 최봉석 ( Choi Bong Seo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203~235페이지(총33페이지)

이제 기후변화는 추상적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주체이므로,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경영상 리스크이자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기후·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기준 및 방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금융안...

TAG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비재무정보 공시, 환경정보공개, 기업활동, 기후변화,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disclosure of non-financial data,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business activities, climate chang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상황에 관한 고찰

김중권 ( Kim Jung-kwon ) , 김영수 ( Kim Youngsoo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237~266페이지(총30페이지)

2016.12.6.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Atomausstiegsurteil)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곳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치열하다. 탈원전에 기반한 국가 에너지 정책은 다른 대체에너지 특히 친환경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공급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요한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심도있는 법적, 정치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독일은 원전폐쇄를 목표로 하는 2011년의 제13차 원자력 개정법을 통해 완전한 원전 종식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2016년 12월 6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라 제16차 개정원자력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특히 제7조의e(투자를 위한 보전)와 제7조의f(전력량을 위한 보전)가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의 내용이다.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르는 정책변화와 관련해서 ...

TAG 원전폐쇄, 원전폐쇄판결, 독일 제16차 원자력법개정, 투자보호, 재산권보장, 신뢰보호, 원전폐쇄의 촉진, Atomausstieg, Atomausstiegsurteil, die 16, AtG-Novelle, Investitionsschutz, Eigentumsgarantie, Vertrauensschutz, Beschleunigung des Atomausstiegs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류예리 ( Ryu Yeri ) , 박문숙 ( Park Moonsook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267~291페이지(총25페이지)

현대생명공학기술의 새로운 차원으로 알려진 합성생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체계도입을 두고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성생물학 적용 LMO는 기존 LMO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위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서 기존의 LMO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국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합성생물학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성생물학 적용 LMO에 부합하는 새로운 위해성평가 및 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이 무엇이며, 합성생물학을 규율하기 위하여...

TAG 합성생물학, 현대생명공학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Synthetic Biology, Modern Biotechnology, Living Modified Organism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artagena Protocol,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균성 ( Park Kyun Su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293~31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폐기물의 불법처리 내지 부적정처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2차 환경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 부적정처리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에 의한 대집행도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2019. 11. 26.개정되어 2020.5.27. 시행되었다. 이 글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진단하고,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고 부정적처리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TAG 부적정처리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폐기물처리책임, 부적정처리폐기물처리의 대집행, improper waste disposal, management of improper waste disposal, supervision of waste treatment, responsibility for waste treatment, vicarious execution of improper waste treatment

미국과 유럽의 리스크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채영근 ( Chae Young Ge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20] 제42권 제2호, 322~359페이지(총38페이지)

미국과 유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오랜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문제, 화학물질 규제, 가축성장호르몬 및 GMO기술의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 또는 무역분쟁에서 대립해 왔다. 이들 분야에서 미국은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규제조치를 미루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EU는 사전배려원칙을 들어 피해발생 가능성이나 그 원인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우려에 기초하여 관련 물질이나 그 생산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이 보여준 리스크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사뭇 다른 것이었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미국이 유럽보...

TAG 환경리스크, 사전배려원칙,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비용편익분석, environmental risk, pre-consideration principle,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cost 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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