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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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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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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공정위의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례에 대한 소고 -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금지규정의 후퇴 -
박세환 ( Sehwan Par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83~119페이지(총37페이지)
TAG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지위남용
,
선별적 유통 시스템
,
Coty 판결
,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금지규정
,
고어텍스 사건
,
구속조건부 거래
,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
abus de position supérieure dans le commerce
,
arrêt Coty
,
les règles générales sur les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
affaire GORE-TEX
,
restrictions à la vente en ligne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판결 분석
강선희 ( Sunhee Ka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120~166페이지(총47페이지)
TAG
대규모유통업법
,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법
,
구입강제
,
구속조건부 거래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
비용전가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
AFTLD
,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SCALE DISTRIBUTION
,
FFTA
,
FAIR FRANCHISE TRANSACTIONS ACT
,
MRFTA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Purchasing Enforcement Act
,
Transaction Based upon Restrictive Conditions
,
Sharing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
Cost transfer
,
KFTC Decisions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
유영국 ( You Young Gu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169~210페이지(총42페이지)
TAG
디지털 시대
,
경제
,
경쟁당국의 역할
,
기능
,
소비자 개념
,
EU 소비자 정책
,
전략
,
독일연방카르텔청
,
GWB 제9차 개정
,
산업조사분석
,
공정거래위원회
,
digital age
,
economy
,
role
,
function
,
of competition authority
,
concept of consumer
,
EU consumer policy
,
strategy
,
German Federal Cartel Office
,
9th amendment of GWB
,
Industrial Survey Analysis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외국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
이선희 ( Sun Hee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211~241페이지(총31페이지)
TAG
약관
,
역외적용
,
준거법
,
추상적 내용통제
,
구체적 내용통제
,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applicable law
,
abstract content control
,
specific content control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와 제재의 공동책임
황태희 ( Tae Hi Hwa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245~266페이지(총22페이지)
TAG
출고조절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백신
,
공동책임
,
과징금
,
supply control
,
market abuse
,
surcharge
,
joint liability
,
vaccine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강지원 ( Jiwon Ka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267~304페이지(총38페이지)
TAG
기업결합 심사
,
혁신시장
,
혁신경쟁
,
혁신유인
,
연구·개발
,
Dow
,
DuPont 사건
,
merger review
,
innovation market
,
innovation competition
,
incentive to innovate
,
R
,
D
,
Dow
,
DuPont merger decision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에 관한 고찰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305~331페이지(총27페이지)
TAG
공동행위
,
합의
,
의사의 연락
,
상호성
,
과점시장 구조
,
Cartel
,
Agreement
,
Meeting of the Minds
,
Interrelation
,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이른바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332~368페이지(총37페이지)
TAG
인공지능
,
머신러닝
,
자동 가격설정
,
알고리즘 가격병행
,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가설
,
특이점 가설
,
가격담합
,
의식적 병행행위
,
독점규제법
,
artificial intelligence
,
machine learning
,
automatic pricing
,
dynamic pricing
,
algorithmic price pararellism
,
algorithmic tacit collusion hypothesis
,
singularity hypothesis
,
conscious parallelism
,
price-fixing
,
competition law
입찰담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쟁법과 공공조달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
김대인 ( Dae-in Kim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369~402페이지(총34페이지)
TAG
입찰담합
,
공정거래법
,
공공조달법
,
경쟁적 대화
,
부정당업자제재
,
자율시정
,
Bid-Rigging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Public Procurement Law
,
Competitive Dialogue
,
Disqualification for Bidding
,
Self-Cleaning System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
이봉의 ( Bong-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403~424페이지(총22페이지)
TAG
입찰담합
,
손해액
,
계량경제학적 분석
,
가상의 경쟁가격
,
인과관계
,
이중차분법
,
중회귀분석법
,
다우버트 기준
,
규범적 통제
,
bid-rigging
,
damages
,
econometric analysis
,
hypothetically competitive price
,
causation
,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Daubert criteria
,
normative contr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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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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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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