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박원규 ( Wonkyu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4호, 95~117페이지(총23페이지)

코로나19는 다른 전염병에 비하여 전파력 및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 확산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 보건행정청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하여 방역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찰은 행정응원, 긴급관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이유로 경찰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하에서 기본권에 대한 광...

TAG 감염병예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의 자유, 경찰권 행사, 코로나19, Infektionsschutzgesetz, Polizeigesetz, Versammlungsfreiheit, Polizeigewalt, COVID-19

판례에 의한 민사의 형사화의 개선방안 ― 차용금 사기죄를 중심으로 ―

오영근 ( Oh¸ Young Ke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4호, 119~138페이지(총20페이지)

입법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한 과잉범죄화 및 과잉형벌화의 예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들 수 있고, ‘민사의 형사화’의 대표적인 예로 법원이 금전대차에서 차용금사기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너무 쉽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사용도 일종의 금전대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너무 쉽게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도 같은 문제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야기해온 차용금사기죄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판례들이 차용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TAG 민사의 형사화, 과잉범죄화, 차용금사기, 신용카드, 변제 의사와 능력, Criminalization of Civil Affairs, Overcriminalization, Borrowing Fraud, Credit Card, Reimbursement Will and Ability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에 관한 검토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을 중심으로 ―

김종일 ( Kim¸ Jong Il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4호, 139~160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대한 판결들, 즉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이와 대조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법리로 기능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의 처지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요구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경험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증거력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법관이 가져야 하는 시각인 것이지, 성폭력 범죄의 유일한 유죄판단의 기준은 아닌 것이다. 재판과정에서의 남성적 우월주의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관에...

TAG 성폭력범죄, 성인지감수성, 피해자다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증명력, sexual violence crime, gender sensitivity, victim-likeness, credibility of vicitim’s statement, probative force of statesments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몰영토상 인공섬’의 법적 지위

최성규 ( Sung Kyoo Cho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4호, 161~18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영해기선 및 해양경계 변동 등 해양법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법 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연구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에 직면한 소도서 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보호를 위해 인공섬 건설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등 이에 관한 노력도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해양법협약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법협약 제60조 제8항이 인공섬은 섬 영토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영해 및 EEZ·대륙붕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몰위기의 소도서 국가가 인공섬을 건설하더라도,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가 존립의 ...

TAG 수몰영토상 인공섬, 남중국해 중재재판, 해수면 상승, 해양법협약 제60조, 인공적 보호행위의 법적 효과, Artificial islands on submerged territory,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ea level rise, Article 60 of UNCLOS, Legal effects on artificial conservations

프랑스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법제도와 그 시사점

이은주 ( Lee¸ Eun Joo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4호, 189~213페이지(총25페이지)

의학의 발달과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소위 ‘백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연령차별’이다. 모두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연령차별’은 점차 우리 사회에 주요한 차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마련·운영, 이후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법’이라 함)이 시행되며,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연령차별은 주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특히 고용 분야에서 나타나고,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

TAG 고용상 연령차별, 프랑스 연령차별, 차별구제, 국가인권위원회, 권리보호관,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France, Protection from age discrimin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e Défenseur des Droits

정의개념의 다차원성 - 아이리스 영과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

임미원 ( Lim Mi-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현대의 정의담론은 분배 패러다임과 정체성 및 차이-인정 패러다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보여왔다. 차이-인정의 정치이론가들은 그간 정의론을 주도해온 분배패러다임이 보편성-불 편부당성의 이상, 동일성의 논리 및 복지자본주의 체제를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불평등 분배를 교정하려 하지만 사회적-문화적인 지위신분-위계와 관련된 지배-억압구조는 살피지 못 함을 비판한다. 특히 아이리스 영은 자기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제약-지배구조와 자기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인 억압구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배와 억압의 해소로서의 차이-인정의 정치를 제안한다. 또한 ‘자원의 분배에 기초한 경제주의적 계급질서를 문제삼기’ 대 ‘정체성의 차이-인정의 관점에서 정치문화적 지위-위계질서를 문제삼기’로 양극화된 정의 논쟁을 바탕으로 하되, 분배 패러다임 대 정체성-인정 패러다임의 대...

TAG 존 롤즈, 아이리스 영, 낸시 프레이저, 정의, 분배적 정의, 인정, 차이, 대표, 동등한 참여, J, Rawls, I, Young, N, Fraser,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Recognition, Difference, Representation, Parity of Participation

근로권의 재해석

김주병 ( Joo-byeong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39~57페이지(총19페이지)

「직업안정법」의 이념으로서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를 ‘근로선택의 자유’, ‘근로기회의 제공’, ‘근로환경의 보장’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근로선택의 자유는 결국 노동에서의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노동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미한다. 둘째, 근로기회의 제공은 근로의 권리의 내용 중 가장 실천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을 촉진 또는 유지할 것을 지원하기도 하며, 실업상태의 사람들 에게 일시적 생계유지를 보조하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서비스 기능을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의 노동시장 매개인들은 중간착취의 위험성 및 사용자책임의 회피처로 이용될 위험...

TAG 근로권, 직업안정법, 헌법 제32조, 고용매개인, 자기결정권, right to work, The Employment Security Act, labor market intermediaries,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김선광 ( Kim Seon G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59~92페이지(총34페이지)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흐른 2020년에 비로소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11월 1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교원노조 법 제2조 교원의 범위에 대학교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대학교원은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면서도 하위 법률에 의해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금지당한 채 기형적인 법제의 피해자가 되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이 공포 되어 대학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정치행위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이 남아있고, ‘교원이었던 자’...

TAG 교원노조법, 대학교수노조, 교원단체, 정치활동, 쟁의행위, 단결권, 교육기본법, The Revision of the Teacher’s Union Act, The Role of Teacher’s Associations, Teacher’s Organizations, Professor’s Union, Political Activities, Labor Dispute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최은석 ( Choi Eunseok ) , 김제완 ( Kim Jewa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무효등기를 유용함에 있어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유용의 합의로써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때 유효를 주 장할 수 없다의 구체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그 구체적 의미를 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 전에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소되었을 때,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말소회복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위 본등기는 양립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대 상판결의 사안에서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위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있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만약 대상판결의 사안이 ...

TAG 무효등기의 유용, 말소회복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의무, 말소회복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양립가능성, rehash of the invalid registration, reinstatement of cancelled registration,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duty of consent, right defendant in a case for the reinstatement of cancelled registration, possibility of co-existence

보수되지 않은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장수리(Schönheitsreparaturen) 이행청구권에 관하여 - 2020. 7. 최신 독일연방법원 판례에 대한 소고 -

김가은 ( Kim Ka-e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20] 제37권 제3호, 119~141페이지(총23페이지)

민사사건 중 특히 주택임대차법과 관련한 분쟁을 관할하는 독일연방법원의 제8민사부는 최근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을 통해 실무에서 의미있는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즉, 임차인이 수선되지 않은 주택을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없이 인도받았고 나아가 표준임대차계약 서에서 정한 바에 좇아 임차인에게 미장수리를 전가한 것이 독일 민법 제307조상 무효인 경우에 있어, 주택의 미장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해진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장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상 절반의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독일 민법상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의 이행이 관건이 된다. 이와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는 독일과는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도 독일에서처럼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

TAG 주택임대차관계, 미장수리, Schönheitsreparaturen, 약관의 내용통제, 독일연방법원, BGH, 미장수리, 전가, 조항,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Wohnraummietverhältnis, Inhaltskontrolle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chönheitsreparaturklausel, Instandhaltungspflicht vom Vermi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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