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 통폐합의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포구를 중심으로 -

안미연 ( Mi-youn A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6] 제9권 제1호, 43~78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도를 통해 행정동 통폐합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마포구 본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행정동 통폐합의 효과를 분석하고,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마포구는 본청과 동주민센터의 업무 기능 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민원업무의 처리속도가 증가하여야 한다. 셋째, 앞으로 본청과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동통폐합의 행정시스템도 타율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동통폐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TAG 행정동, 통폐합, 효과평가, merger and abolition, effectiveness evaluation

서브퀄(sub-qual)기법을 적용한 병원 치료의 선택과 그 관리적 함의에 관한 연구 - C대학 병원 방사선 치료를 중심으로 -

황도성 ( Hwang Do Sung ) , 전인석 ( Jorn In Seog ) , 정종원 ( Jeong Jong Wo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6] 제9권 제1호, 79~97페이지(총19페이지)

현대 의료시장의 최신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 대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에 있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전체 암환자의 약 50% 수준이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치료 서비스 질(Service Qualrity)에 대해 최신 방사선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의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조사는 기존 방사선 치료 대비 치료의 질적 차이를 확보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방사선치료 서비스에 대해 서브퀄을 이용,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요인을 분석하고 방사선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조사결과 방사선치료는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

TAG 방사선치료, 환자만족도, 서비스 질, Radiation Therapy, patients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행정복지센터의 도입방안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금창호 ( Geum Chang 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6] 제8권 제2호, 5~29페이지(총25페이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 역시 제도적 변천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생활자치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행정의 현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되었다. 책임읍면동제는 복지와 안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들을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읍면동제의 도입이 상위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승진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책임읍면동제의 도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용에 대한 체계적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구역획정과 명칭설계, 청사확보, 기능배분, 기구설계 등에 관한 적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G 하부행정기관, 책임읍면동제, 행정복지센터, sub-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ility eup·myon·dong system,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새마을운동 연계 농업기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박석희 ( Park Sauk Hee ) , 주성돈 ( Ju Sung Don ) , 최정열 ( Choi Jeong Yeol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6] 제8권 제2호, 31~75페이지(총4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으로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등 3개 국가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연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 질문을 구성하여 IFAD에서 사용한 GEM/DAM 평가매트릭스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수원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에서는 5개 항목(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DAM 평가매트릭스를 통한 정성평가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문결과에서도 5개 항목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KOP...

TAG 해외농업기술개발, 농업국제개발협력, 새마을운동, 농촌진흥청,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Agriculture, Saemaul(New Village) Pilot Village Project, Kore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전방안 연구 -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

송보경 ( Bo Kyeng Song ) , 조강주 ( Kang Joo C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6] 제8권 제2호, 77~112페이지(총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할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방의회는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게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발전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를 사용하여 발전방안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

TAG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 부천시, AHP, Administrative Audit, LocalCouncil, Bu-cheon City Council

한미FTA에서의 사회갈등

장지호 ( Ji Ho Ja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8권 제1호, 13~38페이지(총26페이지)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달리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는 심각한 사회갈등이 전개되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된 정책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담론 때문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설정한 담론을 근거로 FTA 문제를 정의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책갈등을 야기했다. 한미FTA의 담론연합은 경제담론의 발전론자들과 민족담론의 자주론자들로 나뉘어져서, 한미FTA의 성격, 성과, 협상절차 등에서 각기 상이한 프레임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 권력획득에 필요한 담론투쟁에서 비롯된 전략적 실천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TAG 한미자유무역협정, 담론투쟁, 사회갈등, Korea-U.S. FTA, Discourse, Social Conflict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제도」 평가에 대한 신제도론적 고찰 -IAD분석들하의 AHP 적용

김관보 ( Kwan Bo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8권 제1호, 39~77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2007년 9월 제정 이후 5차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 5년 동안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제도」(TCP)를 신제도론하의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Development: IAD 분석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평가방법은 2차자료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한 자료와 1차 자료인 전문가 조사인 AHP(Analytic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협약체결 기업 수의 증가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증가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를 점진적으로 정착하고있다. 그러나 공유재인 성공적인 협약제도 정착을 위해 IAD 분석틀의 요소(...

TAG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제도」, IAD 제도분석틀, 자율관리전략, 공유재, TCP program, IAD Framework, Self-governance Strategy, Common Pool Resource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효율화에 관한 연구: 노인취업교육센터 시범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김태훈 ( Tae Hoon Kim ) , 권용민 ( Young Min Kwon ) , 주성돈 ( Sung Don Ju ) , 정종원 ( Jong One Cheong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8권 제1호, 79~115페이지(총37페이지)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700만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취업교육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추진체계,정체성,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전산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등의 해외 사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국내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함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주요한 운영 상 쟁점들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TAG 노인취업교육센터, 노인 취업, 노인 교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Aging, Senior Job Training Center, Senior Employment, KORDI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윤희 ( Yoon Hee Jin ) , 김성종 ( Sung Jong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8권 제1호, 117~137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의 검증을 위해 H 공기업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회수된 200부의 설문지 가운데 189부의 유효설문을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상사지원은 직무열의(상사지원-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가 혁신행동(직무열의-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상사지원-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열의를 매개로 하여 상사지원에서 혁신행동(상사지원-직무열의-혁신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직무열의가 상사지원과 혁신행동을 매개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 내 개인의 혁신행동에...

TAG 상사지원, 직무열의, 혁신행동, 공기업, Supervisors support, Job engagement, Innovative behavior, Public organizations

지역하천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부천시 심곡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전진석 ( Jin Suk Chun ) , 채경진 ( Kyung Jin Chae ) , 이선영 ( Sun Young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정부와 정책 [2015] 제8권 제1호, 139~16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 심곡 복개천 복원이 된 후의 지역이미지 변화상을 추정해보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광적 기대요인,사회문화적 기대요인, 환경적 기대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기대요인, 관광적 기대요인, 환경적 기대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 자연하천만의 주요 테마 마련, 추진체계의 정교성, 중장기 방문객 제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TAG 지역발전, 개천복원사업, 지역이미지, Regional Development, Stream Restoration, Regio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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