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정례학술심포지움: 정보사회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 공공기관의 CCTV 운용과 정보인권 관련논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107~135페이지(총29페이지)

특집 : 제1차 법학방법론세미나: 법규범 해석의 한계와 판결에 대한 정당화 요구 ; 법률 해석의 허용과 한계

홍영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141~173페이지(총33페이지)

TAG 법률의 해석, Auslegung des Gesetzes, 해석의 한계, Grenze der Interpretation, 법학방법론, juristische Methodologie, 법해석학, juristische Hermeneutik, 법적 수사, juristische Rhetorik, 죄형법정주의, Gesetzlichkeitsprinzip

특집 : 제1차 법학방법론세미나: 법규범 해석의 한계와 판결에 대한 정당화 요구 ; 홍영기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

정영수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175~178페이지(총4페이지)

특집 : 제1차 법학방법론세미나: 법규범 해석의 한계와 판결에 대한 정당화 요구 ; 왜 법수사학인가?

김상희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179~186페이지(총8페이지)

특집 : 제1차 법학방법론세미나: 법규범 해석의 한계와 판결에 대한 정당화 요구 ; 김상희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187~192페이지(총6페이지)

설득적 소통으로서의 법정담론 -변론문에 나타난 수사학적 논증기법을 중심으로-

김상희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195~224페이지(총30페이지)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고찰 -한미 FTA에 대한 대비책을 중심으로-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225~280페이지(총56페이지)

TAG 글로벌화, 한미FTA, 방송산업의 공공성, 외국인 투자, 지분소유 규제, M&A, 경영권 방어수단

미국의 개인파산에서 신용카드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파산법 제523조(a)(2)의 적용 판례를 중심으로-

정영수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281~319페이지(총39페이지)

1978년 파산법 개정 하에서는 신용카드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데, 개인 소비자들이 점점 이러한 구제수단을 찾게 됨에 따라, 통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파산법 제523조(a) 규정에 의한 면책소송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분야는 신용카드채무(신용카드로 인한 도박채무를 포함해서)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파산절차에서 신용카드 빚의 면책에 관한 능동적이고 다양한 처리방안과 관련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 하급심법원들은 몇 가지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제523조(a)(2)(A)의 규정에 의한 입증의 요소들이 신용카드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 신용카드채무의 면책을 판단하는데 다음의 4가지 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1) 묵시적 의사표시 이론, (2) 위험인수 이론, (3) 전상황이론, (4) 보통법상의 사기이론. ...

TAG 소비자, 신용카드채무, 파산, 면책, 2005년 파산남용방지와 소비자보호법, consumer, credit card debts, bankruptcy, dischargeability,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통신방송융합(通信放送融合)에 따른 매체규제법리(媒體規制法理)에 관한 연구

이민영 ( Min Yeong Lee )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8] 제3권 제1호, 321~392페이지(총72페이지)

1978년 파산법 개정 하에서는 신용카드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데, 개인 소비자들이 점점 이러한 구제수단을 찾게 됨에 따라, 통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파산법 제523조(a) 규정에 의한 면책소송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분야는 신용카드채무(신용카드로 인한 도박채무를 포함해서)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파산절차에서 신용카드 빚의 면책에 관한 능동적이고 다양한 처리방안과 관련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 하급심법원들은 몇 가지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제523조(a)(2)(A)의 규정에 의한 입증의 요소들이 신용카드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 신용카드채무의 면책을 판단하는데 다음의 4가지 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1) 묵시적 의사표시 이론, (2) 위험인수 이론, (3) 전상황이론, (4) 보통법상의 사기이론. ...

TAG digital convergence, media regulation, regulatory system, electronic information, information order

발간사

박동균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3] 제2권 제1호, 3~4페이지(총2페이지)

1978년 파산법 개정 하에서는 신용카드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데, 개인 소비자들이 점점 이러한 구제수단을 찾게 됨에 따라, 통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파산법 제523조(a) 규정에 의한 면책소송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분야는 신용카드채무(신용카드로 인한 도박채무를 포함해서)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파산절차에서 신용카드 빚의 면책에 관한 능동적이고 다양한 처리방안과 관련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 하급심법원들은 몇 가지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제523조(a)(2)(A)의 규정에 의한 입증의 요소들이 신용카드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 신용카드채무의 면책을 판단하는데 다음의 4가지 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1) 묵시적 의사표시 이론, (2) 위험인수 이론, (3) 전상황이론, (4) 보통법상의 사기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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